국제

푸틴 특사, 전격 방미..트럼프 압박 통했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해외투자 및 경제협력 특사인 키릴 드미트리예프 러시아직접투자펀드(RDIF) 대표가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해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와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 고위 관계자가 미국을 공식 방문하는 사례다.

 

미국 CNN 방송은 1일(현지시간) 미국 당국자 등을 인용해 드미트리예프 특사가 양국 관계 강화를 논의하기 위해 워싱턴을 방문한다고 보도했다. 드미트리예프 특사는 과거 조 바이든 정부 시절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올랐지만, 이번 방문을 위해 일시적으로 제재가 해제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만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이 진전되지 않는 데 대한 불만을 표출한 지 며칠 만에 성사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으며, 러시아가 휴전에 합의하지 않으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2차 관세 부과를 고려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러시아는 이에 대해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대화에 열려 있다고 밝혔으며, 양국 특사 간의 이번 만남이 공식적으로 확정되었다. 하지만 러시아는 여전히 미국이 제시하는 우크라이나 해결안이 분쟁의 근본 원인을 다루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러시아 타스 통신에 따르면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러시아 잡지 ‘국제문제’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제안한 해결책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지만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휴전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러시아가 중요하게 여기는 ‘분쟁의 근본 원인’ 해결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러시아는 휴전 조건으로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 포기, 러시아 점령지 내 우크라이나군 철수 등을 요구하고 있다. 랴브코프 차관은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전쟁을 끝내라는 명확한 신호를 보내는 것을 듣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러시아와 미국은 최근 우크라이나 분쟁을 둘러싼 협상에서 큰 이견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는 지난달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제안한 ‘30일간 휴전안’을 사실상 거부한 뒤 추가 협상을 거쳐 30일간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는 것에만 동의했다. 또한 흑해 내 휴전에 합의했지만, 관련 제재 해제를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국가안보회의에서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국방장관에게 에너지 시설 공격 중단 합의 이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대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러시아 국영방송 인터뷰에서 벨로우소프 장관이 우크라이나의 합의 위반 사항을 브리핑했으며, 이를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라브로프 장관은 흑해를 통한 안전한 곡물 수출을 보장하는 흑해협정 재개와 관련해 미국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항구 접근, 정상적인 선적, 보험 관세 등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며, 러시아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러시아와 미국은 양국 대사관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양국 특사 간 만남이 미국과 러시아 간의 긴장 완화와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내란 수괴' 윤석열 선고 D-day, 법정 최고형 나올까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1심 법원 판단을 앞두고 대한민국이 숨을 죽이고 있다. 헌정사상 세 번째로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되는 역사적인 선고를 두고, 여론은 '사형'과 '무죄'라는 극단적인 주장으로 나뉘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이번 재판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에 내려지는 사법부의 첫 번째 공식 판단이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무력화하고 장기 집권을 도모했다며, 이는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파괴 행위라고 규정하고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선고를 앞둔 시민 사회의 반응은 그야말로 극과 극이다. 한편에서는 이번 재판 자체가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모는 것은 정치적 보복이며, 사법 시스템이 붕괴된 증거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특검의 사형 구형이 감정에 치우친 위헌적 처사라며, 재판부가 양심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반면, 법의 준엄한 심판을 촉구하는 여론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불법적인 계엄을 통해 국가를 혼란에 빠뜨린 만큼 사형 구형은 당연한 귀결이며, 법원이 이변 없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는 측을 국가를 분열시키는 내란 옹호 세력으로 규정하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믿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윤 전 대통령은 군사반란과 내란죄로 법정에 섰던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이어 같은 혐의로 피고인석에 앉는 불명예스러운 역사를 기록하게 됐다. 이는 한국 현대사의 비극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임을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다.이제 모든 시선은 재판부의 입에 쏠려 있다. 이날 법원이 특검의 주장대로 12·3 비상계엄을 헌법 질서를 파괴한 '내란' 행위로 인정할 경우, 해당 혐의의 법정형에 따라 사형이나 무기징역 등 중형 선고는 피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