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푸틴 특사, 전격 방미..트럼프 압박 통했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해외투자 및 경제협력 특사인 키릴 드미트리예프 러시아직접투자펀드(RDIF) 대표가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해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와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 고위 관계자가 미국을 공식 방문하는 사례다.

 

미국 CNN 방송은 1일(현지시간) 미국 당국자 등을 인용해 드미트리예프 특사가 양국 관계 강화를 논의하기 위해 워싱턴을 방문한다고 보도했다. 드미트리예프 특사는 과거 조 바이든 정부 시절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올랐지만, 이번 방문을 위해 일시적으로 제재가 해제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만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이 진전되지 않는 데 대한 불만을 표출한 지 며칠 만에 성사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으며, 러시아가 휴전에 합의하지 않으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2차 관세 부과를 고려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러시아는 이에 대해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대화에 열려 있다고 밝혔으며, 양국 특사 간의 이번 만남이 공식적으로 확정되었다. 하지만 러시아는 여전히 미국이 제시하는 우크라이나 해결안이 분쟁의 근본 원인을 다루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러시아 타스 통신에 따르면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러시아 잡지 ‘국제문제’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제안한 해결책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지만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휴전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러시아가 중요하게 여기는 ‘분쟁의 근본 원인’ 해결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러시아는 휴전 조건으로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 포기, 러시아 점령지 내 우크라이나군 철수 등을 요구하고 있다. 랴브코프 차관은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전쟁을 끝내라는 명확한 신호를 보내는 것을 듣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러시아와 미국은 최근 우크라이나 분쟁을 둘러싼 협상에서 큰 이견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는 지난달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제안한 ‘30일간 휴전안’을 사실상 거부한 뒤 추가 협상을 거쳐 30일간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는 것에만 동의했다. 또한 흑해 내 휴전에 합의했지만, 관련 제재 해제를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국가안보회의에서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국방장관에게 에너지 시설 공격 중단 합의 이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대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러시아 국영방송 인터뷰에서 벨로우소프 장관이 우크라이나의 합의 위반 사항을 브리핑했으며, 이를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라브로프 장관은 흑해를 통한 안전한 곡물 수출을 보장하는 흑해협정 재개와 관련해 미국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항구 접근, 정상적인 선적, 보험 관세 등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며, 러시아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러시아와 미국은 양국 대사관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양국 특사 간 만남이 미국과 러시아 간의 긴장 완화와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작년에만 4500가구 보증금 떼였다, 사고의 96%는 지방

 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법인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역대 최악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하는 법인 임대보증금 사고액과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이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잠재적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법인 임대보증금 사고액은 6795억 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한 수치이며, 불과 3년 전인 2021년(409억 원)과 비교하면 16배 이상 폭증한 규모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사고로 처리된 가구 수 역시 4489가구로 역대 가장 많았다.문제의 심각성은 사고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지난해 발생한 보증 사고의 96%가 비수도권에서 터져 나왔다. 광주광역시가 2219억 원으로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고, 전라남도(1321억 원), 전라북도(736억 원), 부산(715억 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지방의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웃도는 '역전세' 현상이 심화되면서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법인 임대사업자마저 한계에 부딪혔음을 보여준다.임대보증은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상품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HUG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다. 개인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보증과는 별개의 제도로, 그간 개인 전세사기 문제에 가려져 있던 법인 임대 시장의 부실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HUG의 재정 건전성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대신 갚아준 보증금(대위변제액)이 5197억 원으로 급증한 반면,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한 금액은 극히 미미했다. 대위변제액 대비 회수액을 나타내는 회수율은 2021년 75.6%에 달했으나, 지난해에는 5.2%까지 곤두박질쳤다. 사실상 떼인 돈을 거의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이는 개인 전세보증의 가입 요건이 부채비율 90%로 강화되면서 사고가 줄어드는 추세와는 대조적이다. 법인 임대보증은 지난해 1월부터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었지만, 아직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 부동산 시장의 냉각기가 계속되는 한, 법인 임대사업자의 연쇄적인 채무 불이행과 그로 인한 보증 사고는 더욱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