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4·2 재보선 '심판' 받은 국힘.."텃밭만 간신히 사수"

탄핵 정국 속에서 치러진 4·2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은 1곳, 더불어민주당이 3곳, 조국혁신당이 1곳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을 배출했다. 선거 전 국민의힘이 4곳을 차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야권이 4곳을 가져가면서 균형이 완전히 뒤집혔다. 또한,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서도 진보 성향의 후보가 승리하며 보수 진영의 패배가 두드러졌다.

 

이번 재보선은 서울 구로구청장, 충남 아산시장, 경북 김천시장, 경남 거제시장, 전남 담양군수 등 5곳의 기초단체장과 부산시교육감, 17곳의 지방의원을 포함한 총 23곳에서 치러졌다.

 

서울 구로구청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출마하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 장인홍 후보가 56.0%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자유통일당 이강산 후보는 32.0%, 조국혁신당 서상범 후보는 7.36%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문헌일 전 구로구청장의 백지신탁 불복 사퇴로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지고 후보를 내지 않았다. 충남 아산시장 선거에서는 민주당 오세현 후보가 57.5%의 득표율로 국민의힘 전만권 후보를 여유 있게 제치고 당선됐다. 아산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했던 지역이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다시 우위를 점했다.

 

경남 거제시장 선거에서는 민주당 변광용 후보가 56.0%의 득표율로 국민의힘 박환기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거제시는 지난 4·10 총선과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연속 승리했던 지역이지만,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탈환하며 민심 변화가 감지됐다. 경북 김천시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배낙호 후보가 51.86%의 득표율을 얻으며 무소속 이창재 후보(26.98%), 민주당 황태성 후보(17.46%)를 꺾고 당선됐다.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는 조국혁신당 정철원 후보가 51.82%의 득표율로 민주당 이재종 후보(48.17%)를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이는 조국혁신당 창당 이후 첫 지방자치단체장 배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민주당으로서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담양을 방문해 지원 유세를 펼쳤음에도 패배한 점이 뼈아픈 결과로 남았다.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서는 진보 성향의 김석준 후보가 51.1%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반면 보수 성향의 정승윤 후보(40.2%)와 최윤홍 후보(8.7%)는 단일화에 실패하며 표가 분산된 것이 패배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광역의원 재보선에서는 8곳 중 국민의힘이 4곳(대구 달서, 인천 강화, 충남 당진, 경남 창원마산회원), 민주당이 3곳(대전 유성, 경기 성남분당, 경기 군포)에서 승리했다. 경북 성주는 무소속 후보가 단독 입후보해 무투표로 당선됐다.

 

 

 

기초의원 재보선에서는 국민의힘이 2곳(경북 고령, 인천 강화), 민주당이 6곳(서울 중랑, 마포, 동작, 전남 광양, 담양, 경남 양산)에서 승리했고, 전남 고흥에서는 무소속 후보가 당선됐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치러진 만큼, 여야 모두에게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지닌다.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민주당이 압승한 반면, 국민의힘은 텃밭인 TK 지역에서만 겨우 체면을 지켰다.

 

특히 부산시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후보가 패배한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전한길 강사와 보수 기독교계의 지원을 받았음에도 진보 후보가 승리한 것은 보수층 내부에서도 결집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호남 지역에서는 민주당이 일부 지역에서 예상외의 패배를 당하며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후보들의 선전이 눈에 띄었다. 담양군수 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이 승리한 것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긴장감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민심의 경고로 해석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특히 탄핵 정국에서 여당이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연이어 패배한 점은 향후 총선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 역시 호남 지역에서 조국혁신당에 패배한 점을 고려하면 내부적으로도 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선거를 통해 드러난 민심이 향후 정치 지형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의료계 "AI 변수 뺀 깜깜이 추계"…의대 증원 시작부터 '삐걱'

 미래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범한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2040년까지 최대 1만 1천여 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의과대학 정원 증원 논의의 공은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로 넘어가게 됐다. 정부는 추계위의 과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이지만, 의료계가 추계 방식과 결과의 타당성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 나서면서 2027학년도 의대 증원 역시 순탄치 않은 길을 예고하고 있다. 과거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할 때마다 반복됐던 극심한 갈등이 또다시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추계위는 2040년 부족한 의사 인력 규모를 최소 5,704명에서 최대 1만 1,136명에 이르는 '범위'로 제시했다. 구체적인 단일 수치가 아닌, 격차가 두 배에 가까운 범위 형태의 결과는 그 자체로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이는 향후 증원 규모를 결정할 보정심에서 각 주체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수치를 근거로 대립할 여지를 남겨둔 셈이다. 특히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2천 명 늘렸다가 현장의 혼란과 반발 속에 실제 모집인원이 줄어들고, 2026학년도에는 다시 원점으로 회귀했던 과거의 경험은 정부와 의료계 모두에게 깊은 트라우마로 남아있다. 의료계와 정부, 수요자 대표 등이 팽팽하게 맞서는 보정심의 구조상, 이 넓은 추계 범위 안에서 합의점을 찾기란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의료계는 추계위의 결론을 '과학적 근거가 결여된 성급한 판단'이라고 일축하며 평가절하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단체들은 추계위가 인공지능(AI) 도입, 의료기술 발전, 의사들의 생산성 변화와 같은 미래 의료 환경의 핵심 변수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과거의 방식만을 답습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심지어 추계위조차 미래 예측의 어려움과 변수 설정 과정에서의 내부 의견 차가 컸음을 인정하면서, 이번 추계 결과가 증원을 위한 완벽한 근거가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스스로 드러냈다. 결국 '2천 명 증원 사태'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위원회까지 꾸렸지만, 정작 그 결과물이 또 다른 논란의 불씨가 되면서 정부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게 됐다.더 근본적인 문제는 의대 정원 확대라는 '양적 팽창'이 과연 의료 시스템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정책 목표로 내세우고 있지만, 단순히 의사 숫자만 늘린다고 해서 수도권·인기과 쏠림 현상이 저절로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데에는 정부와 의료계 모두 이견이 없다. 졸업 후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는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 설립 등의 대안이 함께 추진되고는 있지만, 법률 제정과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당장의 해법이 되기는 어렵다. 결국 의사 증원이라는 거대 담론이 또다시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킨 채, 필수의료 붕괴라는 발등의 불을 끄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