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4·2 재보선 '심판' 받은 국힘.."텃밭만 간신히 사수"

탄핵 정국 속에서 치러진 4·2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은 1곳, 더불어민주당이 3곳, 조국혁신당이 1곳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을 배출했다. 선거 전 국민의힘이 4곳을 차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야권이 4곳을 가져가면서 균형이 완전히 뒤집혔다. 또한,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서도 진보 성향의 후보가 승리하며 보수 진영의 패배가 두드러졌다.

 

이번 재보선은 서울 구로구청장, 충남 아산시장, 경북 김천시장, 경남 거제시장, 전남 담양군수 등 5곳의 기초단체장과 부산시교육감, 17곳의 지방의원을 포함한 총 23곳에서 치러졌다.

 

서울 구로구청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출마하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 장인홍 후보가 56.0%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자유통일당 이강산 후보는 32.0%, 조국혁신당 서상범 후보는 7.36%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문헌일 전 구로구청장의 백지신탁 불복 사퇴로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지고 후보를 내지 않았다. 충남 아산시장 선거에서는 민주당 오세현 후보가 57.5%의 득표율로 국민의힘 전만권 후보를 여유 있게 제치고 당선됐다. 아산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했던 지역이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다시 우위를 점했다.

 

경남 거제시장 선거에서는 민주당 변광용 후보가 56.0%의 득표율로 국민의힘 박환기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거제시는 지난 4·10 총선과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연속 승리했던 지역이지만,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탈환하며 민심 변화가 감지됐다. 경북 김천시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배낙호 후보가 51.86%의 득표율을 얻으며 무소속 이창재 후보(26.98%), 민주당 황태성 후보(17.46%)를 꺾고 당선됐다.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는 조국혁신당 정철원 후보가 51.82%의 득표율로 민주당 이재종 후보(48.17%)를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이는 조국혁신당 창당 이후 첫 지방자치단체장 배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민주당으로서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담양을 방문해 지원 유세를 펼쳤음에도 패배한 점이 뼈아픈 결과로 남았다.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서는 진보 성향의 김석준 후보가 51.1%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반면 보수 성향의 정승윤 후보(40.2%)와 최윤홍 후보(8.7%)는 단일화에 실패하며 표가 분산된 것이 패배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광역의원 재보선에서는 8곳 중 국민의힘이 4곳(대구 달서, 인천 강화, 충남 당진, 경남 창원마산회원), 민주당이 3곳(대전 유성, 경기 성남분당, 경기 군포)에서 승리했다. 경북 성주는 무소속 후보가 단독 입후보해 무투표로 당선됐다.

 

 

 

기초의원 재보선에서는 국민의힘이 2곳(경북 고령, 인천 강화), 민주당이 6곳(서울 중랑, 마포, 동작, 전남 광양, 담양, 경남 양산)에서 승리했고, 전남 고흥에서는 무소속 후보가 당선됐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치러진 만큼, 여야 모두에게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지닌다.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민주당이 압승한 반면, 국민의힘은 텃밭인 TK 지역에서만 겨우 체면을 지켰다.

 

특히 부산시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후보가 패배한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전한길 강사와 보수 기독교계의 지원을 받았음에도 진보 후보가 승리한 것은 보수층 내부에서도 결집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호남 지역에서는 민주당이 일부 지역에서 예상외의 패배를 당하며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후보들의 선전이 눈에 띄었다. 담양군수 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이 승리한 것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긴장감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민심의 경고로 해석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특히 탄핵 정국에서 여당이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연이어 패배한 점은 향후 총선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 역시 호남 지역에서 조국혁신당에 패배한 점을 고려하면 내부적으로도 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선거를 통해 드러난 민심이 향후 정치 지형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우리 동네 땅 밑은 괜찮을까? 20년 넘은 상하수관 40%, 정비는 '하세월'

 전국 상하수관로 10개 중 4개꼴로 20년이 넘은 노후 관로이며, 이렇게 낡은 관로를 정비하는 데 최대 11년이 걸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반 침하로 인한 싱크홀 발생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적된다.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환경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기준 20년 이상 된 하수관은 전체(17만2496㎞)의 43.7%인 7만5837㎞에 달했다. 특히 30년 이상 된 관로는 전체의 25.9%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대구(74%), 광주(67.1%), 서울(66.1%) 등 대도시의 노후 하수관 비율이 높았다.상수관도 사정은 비슷하다. 2023년 기준 20년 지난 상수관은 전체(24만6126㎞)의 38.2%인 9만3969㎞로 집계됐다.노후 상하수관은 관 이음새나 본체에 균열이 생겨 물이 새기 쉽다. 이때 흘러나온 물이 주변 흙을 씻어내 땅속에 빈 공간을 만들고, 결국 지반이 무너져 내리는 싱크홀로 이어진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발생한 크고 작은 싱크홀의 절반이 상하수관 손상 때문이었다. 다만 깊이 5m 이상의 대형 싱크홀은 지하 공사가 원인인 경우가 많다는 분석도 있다.환경부는 하수관로 내구연한을 20년으로 보고, 20년 이상 된 관로를 정비 대상으로 관리한다. 지자체는 정밀조사 후 결함 구간을 매년 정비하며, 환경부는 조사 및 사업비 일부를 지원한다.문제는 정비 대상으로 지정돼도 실제 공사가 완료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하수관로의 경우 설계에만 3년, 인허가 및 입찰 1~2년, 공사 6년 등 최대 11년이 걸린 사례가 있으며, 평균적으로 약 5년이 소요된다.상수관 정비도 마찬가지다. 최근 정밀조사 결과 전체의 약 7.7%가 교체·보수 필요한 노후관으로 확인됐지만, 올해 1월 기준 정비 완료율은 16.9%에 불과하다. 공사 중이거나 설계·준비 단계인 곳이 대부분이다. 상수관 정비 사업 기간은 약 5~7년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부 관계자는 정비 사업 지연에 대해 "재원이 한정돼 있어 지자체의 수요와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박 의원은 "상하수도 노후화가 지반 침하의 주범이지만 정비까지 수년이 걸리는 것이 현실"이라며 "국민 안전을 위해 노후 상하수도관 정비에 대한 더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