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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초조함 폭발.."하루 만에 헌재법 개정안 7건 발의"

야권이 하루 만에 7건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헌재가 4월까지 결정을 미루면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전에 선고가 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야권 내에서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3월 31일 하루 동안 발의된 개정안은 총 7건으로,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제출했다. 이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총 33건의 헌재법 개정안 중 21%에 해당하는 규모로, 야권이 헌재의 구성과 재판 일정에 강한 불안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야권이 발의한 법안들은 헌재 재판부 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헌재법 23조 1항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후 대통령이 후임을 임명하지 않으면 헌재는 6인 체제로 전환되며 심리가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야권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3인과 대법원장 지명 3인에 대해서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 몫의 3인에 대해서는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칙에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이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을 현 정권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 해석된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역시 유사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또 김남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재판관 임기가 종료된 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재판관이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헌재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의 대립은 극명하게 드러났다. 김용민 의원의 법안은 발의 당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상정됐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심사 과정에서 집단 퇴장했다. 같은 날 법사위에선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도 대안 반영 형태로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국회 선출 및 대법원장 지명 몫 재판관을 7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자동 임명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소위를 통과했음에도 실제 입법 가능성은 불확실하다. 법사위 전체회의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민주당 지도부도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여러 상황을 고려해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결정이 있었다”고 밝혔지만, 본회의 상정 여부는 미지수다.

 

이에 대해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헌재를 민주당의 하부 기관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독일 등 해외에서도 유사한 입법 사례가 있다”며 법안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기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의회가 대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법안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정인을 겨냥한 입법으로 다수당의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 및 국회 본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형 위해 다 바친다" 손흥민 '라스트 댄스'에 목숨 건 이강인

대한민국 축구의 살아있는 전설 손흥민이 인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월드컵 무대를 향해 신발 끈을 조여 매고 있다.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시선은 아시아를 넘어 세계 최고의 공격수로 우뚝 선 손흥민의 발끝에 쏠리고 있다. 특히 최근 한 외신은 대한민국 대표팀의 전력을 분석하며 과거의 아픈 상처였던 내부 갈등이 어떻게 승리를 위한 강력한 동력으로 변모했는지를 집중 조명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에콰도르 매체 프리미시아스는 26일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팀들을 심층 분석하는 기사에서 대한민국을 아시아의 절대 강자로 소개했다. 매체는 한국이 1986년 멕시코 월드컵 이후 단 한 번도 본선 무대를 놓치지 않은 꾸준함과 더불어 빠르고 기술적인 역습을 구사하는 위협적인 팀이라고 평가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의 4강 신화부터 2010년 남아공,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의 16강 진출 성과를 나열하며 한국 축구의 저력을 높게 평가했다.하지만 이 매체는 한국 대표팀이 이번 월드컵 본선에 오르기까지 겪었던 험난한 과정도 숨기지 않았다. 2024년 초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체제에서 겪었던 아시안컵의 충격적인 탈락과 그 과정에서 불거진 주축 선수들의 내부 분열을 언급한 것이다. 실명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손흥민과 이강인 사이의 이른바 탁구게이트를 소환했다. 매체는 이러한 내부 갈등이 자칫하면 한국의 월드컵 본선행을 가로막는 치명적인 변수가 될 뻔했다고 지적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한국 대표팀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결속되어 있다는 것이 외신의 분석이다. 위기의 순간 대한축구협회가 레전드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며 팀의 규율을 바로잡고 화합을 끌어낸 점이 반전의 열쇠가 되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 대표팀은 손흥민이라는 정신적 지주를 중심으로 다시 하나로 뭉쳤다. 이제 모든 선수가 손흥민의 마지막 월드컵을 화려하게 장식해 주기 위해 뛴다는 목표 아래 사기가 최고조에 달해 있다.과거의 월드컵이 손흥민 홀로 득점과 승리의 부담을 짊어져야 했던 고독한 싸움이었다면, 이번 북중미 무대는 사뭇 다르다. 이제는 손흥민을 든든하게 받쳐줄 유럽 정상급 동료들이 즐비하기 때문이다. 바이에른 뮌헨의 철기둥 김민재가 후방을 든든히 지키고, 파리 생제르맹의 창의적인 미드필더 이강인이 손흥민의 발밑으로 날카로운 패스를 배급한다. 손흥민은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은 캡틴으로서 동생들의 호위를 받으며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준비를 마쳤다.외신은 손흥민을 향해 아시아 역대 최고의 선수라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단순히 발이 빠른 윙어를 넘어 양발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완벽한 피니셔이자, 팀을 하나로 묶는 위대한 리더라는 평가다. 이번 월드컵은 손흥민이 세계 축구사에 자신의 레전드 지위를 확고히 다질 마지막 기회이며, 대표팀 전체가 그의 라스트 댄스를 위해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겠다는 강력한 사명감을 공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제 홍명보호는 본격적인 결전 준비에 나선다. 내달 중순 대표팀 명단을 발표한 뒤 유럽 원정 평가전을 통해 최종 점검에 돌입한다. 3월 28일 영국 런던에서 코트디부아르와 격돌하며, 4월 1일에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오스트리아를 상대한다. 이후 5월 최종 엔트리를 확정 지은 뒤 격전지인 멕시코로 향해 현지 적응과 마지막 담금질을 마칠 예정이다. 이번 월드컵에서 한국은 조 편성 결과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그리고 유럽 플레이오프 통과팀과 A조에 묶여 16강을 향한 치열한 사투를 예고하고 있다.축구 팬들은 벌써부터 SNS를 통해 손흥민의 마지막 질주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비 온 뒤 땅이 굳어지듯, 갈등을 딛고 일어선 대표팀이 멕시코 하늘 아래서 태극기를 휘날리며 손흥민에게 가장 찬란한 이별 선물을 안겨줄 수 있을지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제 캡틴의 눈물은 슬픔이 아닌 환희의 눈물이 되어야 한다. 손흥민과 이강인이 합작하고 김민재가 막아내는 완벽한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날이 머지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