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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전 의원 사망, 유서 발견…부산 정치권 '술렁'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월 31일 밤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유서를 확보했으며, 유서에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와 “사랑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서 내용을 분석하며 사건의 전후 정황을 조사 중이다. 다만, 최근 그를 둘러싼 성폭력 혐의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장 전 의원은 부산의 한 대학교 부총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A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최근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A씨는 당시 장 전 의원이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선거 포스터 촬영 후 뒤풀이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에게 성폭력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장 전 의원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왔으나,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이 전해지며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1일 A씨 측은 예정된 기자회견을 통해 고소 경위와 사건의 배경을 설명할 계획이었으나, 장 전 의원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이날 오전 7시 30분경 “오늘 예정된 기자회견은 사정상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후 A씨 측은 추가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장 전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부산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정치적 입지를 다져왔다. 그는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지역구 주민들로부터도 꾸준한 지지를 받아왔으나, 최근 성폭력 혐의로 고소당하면서 정치적 위기에 직면했다. 그의 사망 소식은 정치권과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기며, 많은 이들이 그의 죽음을 둘러싼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장 전 의원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깊은 슬픔을 느낀다”며 애도의 뜻을 전했다. 또한, 일부 정치권 인사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치인들의 책임감과 도덕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의 죽음이 단순히 개인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정치권의 구조적 문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장 전 의원의 빈소는 그의 연고지이자 정치적 기반이었던 부산에 마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고인의 마지막 길을 조용히 배웅하고 싶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유서에 담긴 내용을 바탕으로 사건의 전말을 파악 중이다.

 

장 전 의원의 죽음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사망을 넘어, 최근 정치권을 둘러싼 여러 논란과 맞물려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그가 남긴 유서 속 가족에 대한 미안함과 사랑의 메시지는 많은 이들에게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으며, 이번 사건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SNS 유명 맛집의 배신, 청년들 등친 '가짜 3.3 계약'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인기를 얻은 한 대형 음식점이 직원 대다수를 프리랜서로 위장 고용해온 사실이 고용노동부의 기획 감독을 통해 드러났다. 이 업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직원들을 사업소득세 3.3%를 내는 개인 사업자로 둔갑시켜 4대 보험 가입, 연차수당 지급 등 기본적인 법적 의무를 회피해왔다.이번에 적발된 '가짜 3.3 계약'은 사용자가 노동관계법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악용하는 대표적인 수법이다.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함으로써,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임에도 서류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식이다.해당 업체는 30대 대표가 운영하며 서울 시내에 여러 매장을 둘 정도로 급성장한 유명 맛집이다. 노동부 조사 결과, 이 곳에서 일하는 직원 52명 중 73%에 달하는 38명이 실질적인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있었다. 피해 노동자들은 대부분 사회 경험이 적은 20~30대 청년들이었다.이 업체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의 핵심 조항들을 광범위하게 위반했다. 연차휴가를 보장하지 않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방식으로 전·현직 근로자 65명에게 체불한 임금 총액은 5,100만 원에 달했으며, 주 52시간 상한제를 넘기는 근로계약 등 총 7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정부는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 즉각 시정지시를 내리는 한편, 근로계약 관련 서류를 제대로 보존하지 않은 데 대해 2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4대 보험 미가입 사실을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미납 보험료를 소급 징수하고,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도 추가로 부과할 예정이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감독을 통해 노동권의 사각지대가 현장에서 어떻게 악용되는지 직접 확인했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피해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상반기 중 '가짜 3.3 근절 방안'을 마련하여 위장 프리랜서 문제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