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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전 의원 사망, 유서 발견…부산 정치권 '술렁'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월 31일 밤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유서를 확보했으며, 유서에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와 “사랑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서 내용을 분석하며 사건의 전후 정황을 조사 중이다. 다만, 최근 그를 둘러싼 성폭력 혐의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장 전 의원은 부산의 한 대학교 부총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A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최근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A씨는 당시 장 전 의원이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선거 포스터 촬영 후 뒤풀이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에게 성폭력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장 전 의원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왔으나,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이 전해지며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1일 A씨 측은 예정된 기자회견을 통해 고소 경위와 사건의 배경을 설명할 계획이었으나, 장 전 의원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이날 오전 7시 30분경 “오늘 예정된 기자회견은 사정상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후 A씨 측은 추가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장 전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부산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정치적 입지를 다져왔다. 그는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지역구 주민들로부터도 꾸준한 지지를 받아왔으나, 최근 성폭력 혐의로 고소당하면서 정치적 위기에 직면했다. 그의 사망 소식은 정치권과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기며, 많은 이들이 그의 죽음을 둘러싼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장 전 의원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깊은 슬픔을 느낀다”며 애도의 뜻을 전했다. 또한, 일부 정치권 인사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치인들의 책임감과 도덕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의 죽음이 단순히 개인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정치권의 구조적 문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장 전 의원의 빈소는 그의 연고지이자 정치적 기반이었던 부산에 마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고인의 마지막 길을 조용히 배웅하고 싶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유서에 담긴 내용을 바탕으로 사건의 전말을 파악 중이다.

 

장 전 의원의 죽음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사망을 넘어, 최근 정치권을 둘러싼 여러 논란과 맞물려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그가 남긴 유서 속 가족에 대한 미안함과 사랑의 메시지는 많은 이들에게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으며, 이번 사건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세컨드홈? 투기 찬스! 지방 살리기냐, 서울 부자 놀이터냐

 정부가 인구 감소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겠다며 이른바 '세컨드홈' 정책의 적용 범위를 대폭 넓혔다. 강릉, 속초, 익산, 경주, 통영 등 9개 지역을 추가하고, 1주택 세제 혜택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시세 약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파격적인 조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방 살리기'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건설 경기 부양과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부의 '셈법'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기획재정부는 오늘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하며, 서울 등 수도권 1주택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을 추가 구매해도 세금 감면 혜택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다주택자 규제 완화'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한 우회적인 조치라는 해석도 가능하다.이번에 새로 '세컨드홈' 특례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릉, 동해, 속초, 인제(강원), 익산(전북), 경주, 김천(경북), 사천, 통영(경남) 등 9곳이다. 이 지역들은 기존 인구감소지역 84곳에 더해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분류되며 혜택을 받게 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생활인구'를 늘려 지방 소멸을 막겠다는 명분을 내세운다.그러나 문제는 공시가격 기준 상향이다. 기존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기준이 높아지면서, 인구감소지역 내 고가 주택까지 1주택자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지방 주택 시장에 대한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별장처럼 쓸 수 있는 주택'이라는 포장은 사실상 '투자 목적의 주택' 구입을 장려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정부의 이번 방안에는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강력한 세제 지원책도 포함됐다. 1주택자가 지방에서 전용 85㎡ 이하, 취득가 6억 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1가구 1주택 세제 혜택을 적용하고, 1년간 취득세 최대 50% 감면 및 중과 배제를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 물량 확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에 대한 세금 면제까지, 사실상 '미분양 떨이'에 정부가 직접 나서는 모양새다.이는 현재 지방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는 미분양 사태와 건설 경기 침체에 대한 정부의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프로젝트 리츠 전환 허용과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 기간 확대 역시 건설업계의 숨통을 여주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과연 이러한 '세금 감면 당근책'이 지방 소멸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단기적인 건설 경기 부양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수도권과의 격차를 더욱 벌리고 지방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세컨드홈'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정부의 이번 정책이 과연 지방의 활력을 되찾는 묘약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투기 불씨를 지피는 결과를 낳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