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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전 의원 사망, 유서 발견…부산 정치권 '술렁'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월 31일 밤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유서를 확보했으며, 유서에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와 “사랑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서 내용을 분석하며 사건의 전후 정황을 조사 중이다. 다만, 최근 그를 둘러싼 성폭력 혐의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장 전 의원은 부산의 한 대학교 부총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A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최근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A씨는 당시 장 전 의원이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선거 포스터 촬영 후 뒤풀이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에게 성폭력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장 전 의원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왔으나,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이 전해지며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1일 A씨 측은 예정된 기자회견을 통해 고소 경위와 사건의 배경을 설명할 계획이었으나, 장 전 의원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이날 오전 7시 30분경 “오늘 예정된 기자회견은 사정상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후 A씨 측은 추가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장 전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부산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정치적 입지를 다져왔다. 그는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지역구 주민들로부터도 꾸준한 지지를 받아왔으나, 최근 성폭력 혐의로 고소당하면서 정치적 위기에 직면했다. 그의 사망 소식은 정치권과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기며, 많은 이들이 그의 죽음을 둘러싼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장 전 의원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깊은 슬픔을 느낀다”며 애도의 뜻을 전했다. 또한, 일부 정치권 인사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치인들의 책임감과 도덕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의 죽음이 단순히 개인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정치권의 구조적 문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장 전 의원의 빈소는 그의 연고지이자 정치적 기반이었던 부산에 마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고인의 마지막 길을 조용히 배웅하고 싶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유서에 담긴 내용을 바탕으로 사건의 전말을 파악 중이다.

 

장 전 의원의 죽음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사망을 넘어, 최근 정치권을 둘러싼 여러 논란과 맞물려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그가 남긴 유서 속 가족에 대한 미안함과 사랑의 메시지는 많은 이들에게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으며, 이번 사건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정부, 엘리엇에 이겼지만…'진짜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된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한국 정부가 극적인 승리를 거뒀다. 영국 법원은 2023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한국 정부에 약 1,558억 원을 배상하라고 내렸던 판정을 취소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국민연금공단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데 있다.분쟁의 시작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은 국민연금이 불공정한 합병 비율에 찬성표를 던져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그 배후에 한국 정부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2018년 ISDS를 제기했다. 즉, 국민연금의 행위를 곧 국가의 행위로 보고 그 책임을 정부에 물은 것이다.이에 대해 2023년 PCA는 엘리엇의 주장을 일부 인용, 국민연금을 사실상의 국가기관으로 간주하여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에 불복해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국민연금은 정부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며, 그 기능 역시 국가의 핵심 기능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펼쳐 판결을 뒤집는 데 성공했다.이번 영국 법원의 판결로 한국 정부는 국민연금의 투자 활동이 ISDS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중요한 법리를 확립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국민의 노후 자금인 연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성과이며, 향후 유사한 분쟁에서 유리한 선례로 작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의미를 갖는다.하지만 분쟁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영국 법원은 국민연금을 국가기관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한 행위 자체는 '관련성 있는 조치'라고 판단했다. 이는 정부의 행위가 엘리엇의 손해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향후 다툼의 여지를 남겼다.따라서 사건은 다시 중재판정부로 돌아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 앞으로의 쟁점은 '국가기관성' 여부가 아닌, 정부의 개입 행위가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로 인해 엘리엇이 입은 손해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지에 맞춰질 것이다. 과거 '국정농단' 재판에서 관련자들이 유죄를 받은 사실이 엘리엇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