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권이 숨긴 '환율 1500원 시대' 도래

 미국의 국가별 상호관세 적용을 하루 앞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위험 수위를 향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9시 30분 기준 전날 주간거래 종가보다 1.1원 오른 1474.0원을 기록했다. 시장 개장 직후에는 전날보다 0.1원 오른 1473.0원으로 출발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상승폭이 확대됐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전날 야간거래에서 환율이 장중 1477.0원까지 치솟았다는 사실이다. 이는 미국 정부가 예정대로 4월 2일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 심리가 고조된 결과로 풀이된다. 불확실성이 커지자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을 선호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상대적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원화의 가치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환율 상승의 또 다른 주요 원인으로는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인 수출이 미국의 관세 부과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꼽힌다. 미국은 최근 무역적자를 유발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각종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간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대규모 무기 수입 시 기술 제한과 미국산 소고기 수입 월령 제한 등의 철폐를 사실상 요구했다.

 

이날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104.15로 전날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같은 시각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83.13원으로, 전날 오후 3시 30분 기준가(989.69원)보다 6.56원 하락했다. 엔/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0.1엔 하락한 149.91엔을 기록했다.

 


금융 전문가들은 앞으로 당분간 고환율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과 관세 전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환율이 심리적 저항선인 1500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충격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신한은행 S&T센터의 소재용 팀장과 백석현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발표한 '2025년 경제 및 외환시장 전망 업데이트' 보고서에서 2분기 원/달러 환율 전망치를 1430~1500원 범위로 제시했다. 이는 작년 11월 말 발표한 연간 전망보고서에서 예상했던 2분기 평균 환율 1370원(1340~1410원)보다 무려 85원이나 상향 조정된 수치다. 3분기와 4분기에는 각각 평균 1410원(1380~1440원), 1420원(1390~1450원)으로 예측했다.

 

신한은행은 또한 환율의 하방 경직 가능성을 강조했다. 미중 갈등 심화와 통화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 환율이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과거 정치적 불안정 시기에 이벤트 성격에 따라 3~5%의 환율 상승이 발생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앞으로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연이은 미국 대선 관련 이벤트와 글로벌 투자자들의 달러 자산 선호 현상이 한국 원화의 안정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외 불확실성 요인들이 지속되는 한, 원/달러 환율의 상승 압력은 쉽게 완화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기업과 개인 투자자들에게 환율 변동성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 전략을 수립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특히 수출 기업들은 환헤지 비율을 적절히 조정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환리스크를 분산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SNS 유명 맛집의 배신, 청년들 등친 '가짜 3.3 계약'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인기를 얻은 한 대형 음식점이 직원 대다수를 프리랜서로 위장 고용해온 사실이 고용노동부의 기획 감독을 통해 드러났다. 이 업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직원들을 사업소득세 3.3%를 내는 개인 사업자로 둔갑시켜 4대 보험 가입, 연차수당 지급 등 기본적인 법적 의무를 회피해왔다.이번에 적발된 '가짜 3.3 계약'은 사용자가 노동관계법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악용하는 대표적인 수법이다.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함으로써,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임에도 서류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식이다.해당 업체는 30대 대표가 운영하며 서울 시내에 여러 매장을 둘 정도로 급성장한 유명 맛집이다. 노동부 조사 결과, 이 곳에서 일하는 직원 52명 중 73%에 달하는 38명이 실질적인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있었다. 피해 노동자들은 대부분 사회 경험이 적은 20~30대 청년들이었다.이 업체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의 핵심 조항들을 광범위하게 위반했다. 연차휴가를 보장하지 않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방식으로 전·현직 근로자 65명에게 체불한 임금 총액은 5,100만 원에 달했으며, 주 52시간 상한제를 넘기는 근로계약 등 총 7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정부는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 즉각 시정지시를 내리는 한편, 근로계약 관련 서류를 제대로 보존하지 않은 데 대해 2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4대 보험 미가입 사실을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미납 보험료를 소급 징수하고,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도 추가로 부과할 예정이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감독을 통해 노동권의 사각지대가 현장에서 어떻게 악용되는지 직접 확인했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피해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상반기 중 '가짜 3.3 근절 방안'을 마련하여 위장 프리랜서 문제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