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얀마 지진, 맨손'으로 구조..'국제사회 구조 총력'

미얀마를 강타한 규모 7.7의 강진이 지난 28일 발생한 후, 사망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현재까지 미얀마 군사정권 최고 기구인 국가행정위원회(SAC)는 약 1700명이 사망하고 3400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국제 전문가들은 실제 사망자 수가 1만 명을 넘을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이번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1만 명을 넘을 확률이 69%에 달한다고 추산하며, 사망자 수가 10만 명 이상일 확률도 34%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경제적 피해는 100억 달러 이상이 될 확률이 66%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이번 지진은 미얀마와 국제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지진 발생 직후, 많은 건물이 붕괴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매몰되었다. 미얀마 중부의 만달레이에서 발생한 이번 지진은 12시 50분께 시작되어, 지진의 여파로 건물들이 무너지고 도로와 교량이 파괴되었다. 피해 지역은 대부분 내전 지역으로, 군사정권의 통제가 미치지 않는 곳이 많아 피해 상황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통신망과 도로의 파괴로 피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지며 구조 작업이 매우 어려운 상태에 놓였다.

 

지진 발생 이틀 후인 30일, 규모 5.1의 여진이 다시 만달레이 북서쪽에서 발생하면서 피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피해 지역에서는 구조 작업이 여전히 진행 중인데, 구조대와 자원봉사자들은 적절한 장비 없이 손으로 잔해를 파내는 실정이다. 한 구조대원은 "우리는 맨손으로 (잔해를) 파내며 사람들을 구하고 있다. 하지만 구조 장비가 없어 시신만 수습되고 있다"며 절박한 상황을 전했다. 또 다른 구조대원은 "우리는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의 울부짖음을 듣고 있다. 그러나 이대로는 구조가 불가능하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구조 작업은 자원봉사자와 주민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지만, 구조 장비와 의료품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태다. 현지 병원은 대부분 파괴되었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어 의료 시설이 거의 전무한 상태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성명을 통해 의료품과 구호물자 부족을 지적하며, "재난 발생 후 첫 72시간이 매우 중요하다"며 신속한 인도적 지원을 요청했다. 의료용 키트와 필수 의약품, 혈액, 마취제 등 의료품이 부족해 구조 작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병원도 피해를 입어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제 사회는 빠르게 구호 활동에 나섰다. 중국, 홍콩, 러시아,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여러 나라가 구조대와 함께 구호물자를 파견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내시경과 음향 탐지 장비, 레이더, 열화상 장비를 지원하며 구조 활동을 돕고 있다. 중국과 홍콩은 절단기와 생명 감지 장비, 발전기 등 구조 장비를 보내 구조 작업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만달레이와 네피도 공항은 큰 피해를 입어 비행기 이착륙이 불가능하며, 교통망도 심각하게 파괴되어 구호 물품과 구조대의 현장 도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양곤에서 만달레이까지 가는 도로는 심하게 훼손돼, 평소 8시간 걸리는 거리를 두 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이번 지진은 미얀마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진 여파로 방콕에서도 피해가 발생했다. 방콕에서 공사 중이던 30층 건물이 무너졌고, 이로 인해 17명이 사망하고 32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83명이 실종된 것으로 보고됐다. 대부분의 피해자는 방콕 짜뚜짝 시장 인근의 정부 건물에서 발생했다. 방콕 당국은 구조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사상자와 실종자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미얀마에서 발생한 강진은 그 규모와 피해 면에서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으며, 구조 작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제 사회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도적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구조대와 자원봉사자들은 손으로 잔해를 파내며 생존자를 찾고 있지만, 필요한 장비와 의료시설이 부족해 피해 복구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자기 돈 한 푼 없이 800채 매입…‘무자본 갭투자’ 일삼은 일가족의 몰락

 수백 명의 임차인에게서 76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정모 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는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담보로 한 악질적인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진 것으로,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5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범행에 가담한 그의 아내와 아들 역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으며, 가족 전체가 범죄의 대가를 치르게 됐다. 이로써 2년 넘게 이어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이들 일가족의 범행은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주범 정 씨 부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2년 8개월간 본인들과 임대법인 명의를 동원해 수원시 일대의 주택 약 800세대를 사들였다.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수법으로 이들은 임차인 50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총 760억 원을 편취했다.아들 정 씨의 역할은 범행의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고리였다. 감정평가사였던 그는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임대할 건물의 시세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감정평가했다. 부풀려진 시세는 새로운 임차인을 속여 더 높은 보증금을 받아내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데 활용됐다. 그는 2023년 4월부터는 아예 임대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직접 전면에 나서 30여 명을 상대로 40억 원 규모의 사기 행각에 가담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앞선 1심 재판부는 주범 정 씨에 대해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당시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선고했다. 범행 수법의 악랄함, 피해 규모의 심각성, 범행 후 반성 없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지난 5월 열린 2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정 씨 부자의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기도 했다. 다만 아들 정 씨의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는 등 일부 판단이 변경되었으나, 사건의 핵심인 대규모 사기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과 중형의 틀은 그대로 유지됐다.결국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기나긴 법정 다툼에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정 씨 일당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범행을 계속했으며(미필적 고의), 가족 구성원 모두가 범죄에 함께 책임이 있다(공동정범)는 하급심의 판단이 정당했음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