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얀마 지진, 맨손'으로 구조..'국제사회 구조 총력'

미얀마를 강타한 규모 7.7의 강진이 지난 28일 발생한 후, 사망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현재까지 미얀마 군사정권 최고 기구인 국가행정위원회(SAC)는 약 1700명이 사망하고 3400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국제 전문가들은 실제 사망자 수가 1만 명을 넘을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이번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1만 명을 넘을 확률이 69%에 달한다고 추산하며, 사망자 수가 10만 명 이상일 확률도 34%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경제적 피해는 100억 달러 이상이 될 확률이 66%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이번 지진은 미얀마와 국제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지진 발생 직후, 많은 건물이 붕괴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매몰되었다. 미얀마 중부의 만달레이에서 발생한 이번 지진은 12시 50분께 시작되어, 지진의 여파로 건물들이 무너지고 도로와 교량이 파괴되었다. 피해 지역은 대부분 내전 지역으로, 군사정권의 통제가 미치지 않는 곳이 많아 피해 상황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통신망과 도로의 파괴로 피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지며 구조 작업이 매우 어려운 상태에 놓였다.

 

지진 발생 이틀 후인 30일, 규모 5.1의 여진이 다시 만달레이 북서쪽에서 발생하면서 피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피해 지역에서는 구조 작업이 여전히 진행 중인데, 구조대와 자원봉사자들은 적절한 장비 없이 손으로 잔해를 파내는 실정이다. 한 구조대원은 "우리는 맨손으로 (잔해를) 파내며 사람들을 구하고 있다. 하지만 구조 장비가 없어 시신만 수습되고 있다"며 절박한 상황을 전했다. 또 다른 구조대원은 "우리는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의 울부짖음을 듣고 있다. 그러나 이대로는 구조가 불가능하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구조 작업은 자원봉사자와 주민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지만, 구조 장비와 의료품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태다. 현지 병원은 대부분 파괴되었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어 의료 시설이 거의 전무한 상태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성명을 통해 의료품과 구호물자 부족을 지적하며, "재난 발생 후 첫 72시간이 매우 중요하다"며 신속한 인도적 지원을 요청했다. 의료용 키트와 필수 의약품, 혈액, 마취제 등 의료품이 부족해 구조 작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병원도 피해를 입어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제 사회는 빠르게 구호 활동에 나섰다. 중국, 홍콩, 러시아,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여러 나라가 구조대와 함께 구호물자를 파견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내시경과 음향 탐지 장비, 레이더, 열화상 장비를 지원하며 구조 활동을 돕고 있다. 중국과 홍콩은 절단기와 생명 감지 장비, 발전기 등 구조 장비를 보내 구조 작업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만달레이와 네피도 공항은 큰 피해를 입어 비행기 이착륙이 불가능하며, 교통망도 심각하게 파괴되어 구호 물품과 구조대의 현장 도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양곤에서 만달레이까지 가는 도로는 심하게 훼손돼, 평소 8시간 걸리는 거리를 두 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이번 지진은 미얀마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진 여파로 방콕에서도 피해가 발생했다. 방콕에서 공사 중이던 30층 건물이 무너졌고, 이로 인해 17명이 사망하고 32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83명이 실종된 것으로 보고됐다. 대부분의 피해자는 방콕 짜뚜짝 시장 인근의 정부 건물에서 발생했다. 방콕 당국은 구조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사상자와 실종자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미얀마에서 발생한 강진은 그 규모와 피해 면에서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으며, 구조 작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제 사회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도적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구조대와 자원봉사자들은 손으로 잔해를 파내며 생존자를 찾고 있지만, 필요한 장비와 의료시설이 부족해 피해 복구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작년에만 4500가구 보증금 떼였다, 사고의 96%는 지방

 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법인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역대 최악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하는 법인 임대보증금 사고액과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이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잠재적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법인 임대보증금 사고액은 6795억 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한 수치이며, 불과 3년 전인 2021년(409억 원)과 비교하면 16배 이상 폭증한 규모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사고로 처리된 가구 수 역시 4489가구로 역대 가장 많았다.문제의 심각성은 사고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지난해 발생한 보증 사고의 96%가 비수도권에서 터져 나왔다. 광주광역시가 2219억 원으로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고, 전라남도(1321억 원), 전라북도(736억 원), 부산(715억 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지방의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웃도는 '역전세' 현상이 심화되면서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법인 임대사업자마저 한계에 부딪혔음을 보여준다.임대보증은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상품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HUG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다. 개인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보증과는 별개의 제도로, 그간 개인 전세사기 문제에 가려져 있던 법인 임대 시장의 부실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HUG의 재정 건전성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대신 갚아준 보증금(대위변제액)이 5197억 원으로 급증한 반면,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한 금액은 극히 미미했다. 대위변제액 대비 회수액을 나타내는 회수율은 2021년 75.6%에 달했으나, 지난해에는 5.2%까지 곤두박질쳤다. 사실상 떼인 돈을 거의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이는 개인 전세보증의 가입 요건이 부채비율 90%로 강화되면서 사고가 줄어드는 추세와는 대조적이다. 법인 임대보증은 지난해 1월부터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었지만, 아직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 부동산 시장의 냉각기가 계속되는 한, 법인 임대사업자의 연쇄적인 채무 불이행과 그로 인한 보증 사고는 더욱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