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민주당, 尹파면 총력 "헌재·정부 압박 최고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조속한 선고를 이끌어내기 위해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이를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고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에 나섰다. 특히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과가 헌법재판관 구성에 따라 뒤집힐 수 있다는 우려 속에, 헌법재판소와 정부를 향한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의 최우선 목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이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조속히 선고하지 않고, 대통령이 임명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임기를 마친 후 새 재판관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다. 이를 막기 위해 민주당은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한덕수 총리에게 오는 4월 1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보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중대 결심’의 구체적인 조치로 한 총리를 다시 탄핵하는 방안과 함께, 임명 보류 결정을 유지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도 거론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덕수와 최상목은 헌정 질서를 파괴한 주범"이라며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즉각 멈추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31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한 총리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방침이다. 또한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될 경우를 대비해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법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윤석열 복귀를 위한 계엄 시나리오가 작동 중이며, 헌재 결정이 미뤄지는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국무위원들에 대한 추가 탄핵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지금과 같은 국정 혼란과 헌법 파괴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며 연쇄 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원내대표 역시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추가적인 탄핵소추 추진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상시 본회의' 개최를 추진하며, 언제든 입법 및 탄핵 절차를 진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  

 

 

 

헌법재판관들을 향한 민주당의 압박 수위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SNS를 통해 "탄핵 선고가 지연되면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고, 헌재에 대한 불신도 깊어지고 있다"며 "헌재가 현명한 결정을 신속히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1905년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오적이 있었다. 공교롭게 올해도 을사년”이라며 “윤석열 파면이 아니라 나라를 파멸로 이끄는 결정을 내린다면 ‘신(新) 을사오적’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SNS를 통해 헌법재판관들을 비판했다. 그는 "헌재가 헌정 질서를 복구할 최종적 책무를 저버리고, 시류를 관망하는 형국"이라며 "국회가 비상한 조처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중진 의원들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신속한 선고와 마 후보자의 즉각 임명을 요구했다.  

 

야권 전체의 협력도 강화되는 분위기다. 지난 28일 조국혁신당이 윤 대통령의 즉각 파면을 주장한 데 이어, 진보당도 한 총리와 최 부총리의 탄핵을 요구하며 "국회는 민주공화국을 지키기 위해 모든 권한을 동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범야권 탄핵연대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러한 강경 대응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친명(親明)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은 "혼란 속에서 무엇이 올바른 선택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차분하고 냉정한 자세로 국가의 내일을 생각해야 한다"고 신중론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지연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민주당의 압박 수위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극한으로 치닫는 양상 속에서, 헌재의 최종 결정이 향후 정국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권성동, 기자 손목 잡고 ‘지라시' 언행 논란..뉴스타파 "형사고소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기자 폭행' 논란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제기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부각했다. 민주당은 권 원내대표가 기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행위를 두고 “국회 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한 치의 허용도 있어서는 안 될 언행”이라고 지적했다.17일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현직 기자가 소속과 신분을 밝히고 취재하는 상황에서 권 원내대표가 물리적으로 제지하고 모욕적인 언행을 한 것은 명백한 폭력 상황”이라며 “이는 언론사와 그 기자 개인에 대한 적대감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장면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보도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공당의 원내대표가 기자의 신체를 강제로 제지하는 모습은 어떤 정당에서도 용납되어선 안 될 일”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논란은 전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헌 관련 토론회 직후 벌어진 상황에서 비롯됐다. <뉴스타파> 소속 취재기자가 권 원내대표에게 추가 질문을 시도하자, 권 원내대표는 이를 거부하며 기자의 손목을 잡아 끄는 등 물리적 제지를 가한 것이다. 현장에 있던 기자는 “손목을 강제로 잡은 데 대해 사과해달라”며 항의했지만 권 원내대표는 이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당직자들에게 “출입 금지 조치를 취하라”, “도망 못 가게 잡아라”는 지시까지 내렸다.권 원내대표는 해당 기자의 질문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뉴스타파>는 언론사가 아니다. 지라시다”라는 등의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에 대해 노 대변인은 “<뉴스타파> 소속 기자들은 모두 한국기자협회 소속이며, 협회 지회도 존재한다”며 권 원내대표의 발언이 언론에 대한 명백한 모욕이라고 지적했다.또한 이지혜 민주당 부대변인은 별도의 논평을 통해 “공당의 원내대표가 기자의 질문이 불편하다고 폭력을 행사하는 발상을 한다는 자체가 충격”이라며 “이는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언론 자유에 대한 폭행이자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이 담긴 국민의힘의 현수막 문구가 이런 폭력 앞에서 얼마나 허망하게 느껴지는가”라고 비판했다. 이 부대변인은 권 원내대표의 ‘지라시’ 발언 또한 “편협한 언론관에서 비롯된 언론 자유 침해 행위”라고 덧붙였다.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역시 이날 성명을 통해 “기자가 남성이었어도 과연 그렇게 행동했을지 의문”이라며 성차별적 태도를 비판했다. 성명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성차별은 없다’고 주장하며 여성 혐오적 입장을 보여온 권 원내대표의 민낯이 이번 사건에서도 드러났다”며 “여성에 대한 폭력을 행사한 것과 다름없다. 공식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측은 논란이 확산되자 입장문을 내고 해당 상황을 “기자의 행위가 취재를 빙자한 신체적 위협이었으며, 이는 언론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는 악의적인 접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측은 이를 “가해자 중심의 서사로 피해를 왜곡하고, 언론을 겁박하려는 2차 가해”라고 일축했다.이번 사건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특정 언론에 대해 적대적 태도를 지속적으로 보여왔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그는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 직후, MBC 기자의 질문에 “다른 언론사가 하라”고 답변을 회피했고, 올해 1월에도 <프레시안>, <미디어오늘> 등 일부 매체의 질문을 선택적으로 거부한 전력이 있다.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권 원내대표가 언론에 대한 비우호적인 태도를 통해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국민의힘이 극우성향 유튜버들과의 접촉을 강조하고, 이들을 ‘대안언론’으로 칭했던 과거 행보와 맞물리며 당 전체의 언론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해 추석 명절 당시 극우 유튜버들에게 선물을 전달한 행위에 대해 “명절 인사일 뿐 정치적 해석은 과하다”고 해명한 바 있다.이번 사태는 단순한 정치인의 과잉 대응을 넘어서 언론 자유와 성평등, 정치권의 책임 의식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복합적으로 드러낸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민주당은 향후에도 권 원내대표의 사과와 진상 규명을 지속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