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 빼고 다 끌어들이는 푸틴, "북한과도 전쟁 해결 협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정국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다자외교 구상을 본격화하고 있다. 푸틴은 미국의 중재에 의존하지 않고, 중국,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브릭스(BRICS) 국가들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주도권을 강화하고, 서방 국가들의 개입을 차단하려는 의도를 반영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특히, 북한과의 군사 및 군사기술 협력도 진행 중이라며, 이를 통해 외교적, 군사적 협력의 지평을 확장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푸틴 대통령은 28일 러시아 무르만스크에서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 해결을 위한 모든 움직임을 환영하며,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 브라질, 남아공 등 브릭스 국가들과도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역시 우리의 파트너 중 하나"라며 북한과의 군사적 협력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지난해 체결된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제4조를 언급하면서, "현재 북한과 군사 및 군사기술 부문에서 협력이 실제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제4조는 양국이 전쟁 발발 시 서로를 군사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는 러시아와 북한 간의 협력 강화 및 군사적 연대를 의미한다.

 

푸틴 대통령의 이 발언은 러시아가 미국과의 양자 협상에만 의존하지 않고, 중국과 북한, 브릭스 국가들과 협력해 다자적 압박 구도를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 것이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해결에 있어 서방의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푸틴은 또한, 북한과의 군사적 협력에 대해 구체적인 진전을 언급하며, "북한과의 협력은 실제로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북한과의 협력은 군사뿐만 아니라 경제와 무역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

 

푸틴 대통령은 내부적으로도 우크라이나의 정통성 문제를 제기하며, 우크라이나에 임시 정부를 수립하고 유엔 감독 하에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7일 아르한겔스크에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의 임기가 이미 지난해 5월 끝났다고 주장하며, "우크라이나에는 정통성 있는 정부가 없다"고 강조했다. 푸틴은 "임시 정부 수립은 하나의 선택지일 뿐이며, 평화적 해결을 선호하지만 그 대가를 일방적으로 치를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러시아의 입장을 강화하고, 우크라이나 정부의 정통성을 의문시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한편,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에너지 시설에 대한 30일 휴전과 흑해 해상 휴전에 합의했지만, 여전히 충돌은 계속되고 있다. 러시아는 농산물 수출과 관련한 대러 제재 해제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하고 있다는 이유로 합의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크렘린궁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우크라이나 측의 합의 위반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휴전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긍정적인 외교 관여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푸틴은 또한 전선에서의 전략적 주도권을 강조했다. 그는 "전선 전역에서 러시아군이 전략적 주도권을 갖고 있으며, 목표 달성을 위해 끈기 있게 전진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전술적 우위를 자신하고 있다. 이러한 발언은 러시아가 전쟁에서 주도권을 이어가고 있으며, 전술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또한, 푸틴은 북극 지역에서의 러시아의 역할을 강조하며, 북극에 대한 지정학적 경쟁 심화를 경고했다. 그는 "미국이 그린란드를 영토로 편입하려는 계획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실제로 미국의 전략적 계획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다"고 언급하며, 북극 지역에서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푸틴은 "러시아는 북극에서 대규모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교통·물류 인프라를 강화하고 민감한 북극 생태계를 보호하는 동시에 경제적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북극 운송 인프라 개발에 관심을 보인 벨라루스, 중국, 아랍에미리트(UAE) 등의 국가들을 언급하며, 북극 지역에서의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임을 예고했다.

 

푸틴 대통령의 발언은 러시아의 외교적, 군사적 전략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의 해결과 관련하여 러시아의 주도권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뚜렷하게 드러낸다. 특히, 북한과의 협력을 통한 군사적 연대 강화와, 북극 지역에서의 경쟁 심화 등 다양한 국제적 이슈와 맞물려 러시아의 외교적 입지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기존 세입자'는 갱신으로 안도, '신규 세입자'는 매물 찾아 삼만리… 갈라진 임대차 시장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지 두 달이 지나면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 전세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다. 신규로 전셋집을 구하려는 수요자들은 급감한 매물과 치솟은 호가에 발을 동동 구르는 반면, 기존 세입자들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거 안정에 나서는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갭투자를 억제하려던 정책이 전세 공급 자체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낳으면서,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왜곡과 신규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 가중이라는 새로운 문제점을 낳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대책 시행 이후인 올해 7월부터 8월까지 전국 아파트 전세 계약 건수는 총 8만 922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나 감소했다. 특히 신규 계약은 5만 5368건에 그치며 전년 동기 대비 28.6%라는 가파른 감소세를 보였다. 서울(-30.4%)과 경기(-33.4%) 등 수도권의 감소 폭은 더욱 두드러졌다. 이는 갭투자가 어려워지자 다주택자들이 전세 공급을 꺼리면서 나타난 직접적인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같은 기간 갱신 계약은 3만 3852건으로 23.7% 급증했으며, 이 중 임차인이 법적 권리인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경우는 1만 7477건으로 무려 83.2%나 폭증했다. 전세 매물 품귀 현상으로 임대인 우위 시장이 형성되자, 기존 세입자들이 새로운 집을 구하는 대신 현재 거주지에 머무르는 것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신규 세입자와 기존 세입자 간의 '가격 격차'는 이러한 시장의 이중 구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지난 두 달간 서울의 동일 아파트, 동일 면적에서 체결된 계약을 비교한 결과, 신규 계약의 평균 전셋값은 6억 3716만원으로 갱신 계약 평균가(5억 8980만원)보다 4736만원, 비율로는 8.7%나 더 높았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 가격 차이가 1.7%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신규 세입자가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입장료'가 엄청나게 비싸진 셈이다. 어렵게 전세 매물을 찾아도 이미 크게 오른 가격을 감당해야 하는 신규 세입자들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전세 시장에서 밀려난 수요자들은 결국 월세 시장으로 발길을 돌리는 '풍선 효과'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같은 기간 아파트 월세 계약은 8만 261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하며 전세 시장의 위축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는 높은 전셋값과 매물 부족에 지친 임차인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를 선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 전문가는 "정부 대책이 전세 시장의 공급 부족과 신규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며 "법적 권리로 주거를 연장하는 기존 세입자와 높은 비용을 치르고 시장에 진입해야 하는 신규 세입자 간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임대차 시장의 양극화가 고착될 수 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