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 빼고 다 끌어들이는 푸틴, "북한과도 전쟁 해결 협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정국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다자외교 구상을 본격화하고 있다. 푸틴은 미국의 중재에 의존하지 않고, 중국,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브릭스(BRICS) 국가들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주도권을 강화하고, 서방 국가들의 개입을 차단하려는 의도를 반영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특히, 북한과의 군사 및 군사기술 협력도 진행 중이라며, 이를 통해 외교적, 군사적 협력의 지평을 확장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푸틴 대통령은 28일 러시아 무르만스크에서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 해결을 위한 모든 움직임을 환영하며,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 브라질, 남아공 등 브릭스 국가들과도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역시 우리의 파트너 중 하나"라며 북한과의 군사적 협력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지난해 체결된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제4조를 언급하면서, "현재 북한과 군사 및 군사기술 부문에서 협력이 실제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제4조는 양국이 전쟁 발발 시 서로를 군사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는 러시아와 북한 간의 협력 강화 및 군사적 연대를 의미한다.

 

푸틴 대통령의 이 발언은 러시아가 미국과의 양자 협상에만 의존하지 않고, 중국과 북한, 브릭스 국가들과 협력해 다자적 압박 구도를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 것이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해결에 있어 서방의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푸틴은 또한, 북한과의 군사적 협력에 대해 구체적인 진전을 언급하며, "북한과의 협력은 실제로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북한과의 협력은 군사뿐만 아니라 경제와 무역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

 

푸틴 대통령은 내부적으로도 우크라이나의 정통성 문제를 제기하며, 우크라이나에 임시 정부를 수립하고 유엔 감독 하에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7일 아르한겔스크에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의 임기가 이미 지난해 5월 끝났다고 주장하며, "우크라이나에는 정통성 있는 정부가 없다"고 강조했다. 푸틴은 "임시 정부 수립은 하나의 선택지일 뿐이며, 평화적 해결을 선호하지만 그 대가를 일방적으로 치를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러시아의 입장을 강화하고, 우크라이나 정부의 정통성을 의문시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한편,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에너지 시설에 대한 30일 휴전과 흑해 해상 휴전에 합의했지만, 여전히 충돌은 계속되고 있다. 러시아는 농산물 수출과 관련한 대러 제재 해제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하고 있다는 이유로 합의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크렘린궁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우크라이나 측의 합의 위반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휴전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긍정적인 외교 관여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푸틴은 또한 전선에서의 전략적 주도권을 강조했다. 그는 "전선 전역에서 러시아군이 전략적 주도권을 갖고 있으며, 목표 달성을 위해 끈기 있게 전진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전술적 우위를 자신하고 있다. 이러한 발언은 러시아가 전쟁에서 주도권을 이어가고 있으며, 전술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또한, 푸틴은 북극 지역에서의 러시아의 역할을 강조하며, 북극에 대한 지정학적 경쟁 심화를 경고했다. 그는 "미국이 그린란드를 영토로 편입하려는 계획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실제로 미국의 전략적 계획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다"고 언급하며, 북극 지역에서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푸틴은 "러시아는 북극에서 대규모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교통·물류 인프라를 강화하고 민감한 북극 생태계를 보호하는 동시에 경제적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북극 운송 인프라 개발에 관심을 보인 벨라루스, 중국, 아랍에미리트(UAE) 등의 국가들을 언급하며, 북극 지역에서의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임을 예고했다.

 

푸틴 대통령의 발언은 러시아의 외교적, 군사적 전략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의 해결과 관련하여 러시아의 주도권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뚜렷하게 드러낸다. 특히, 북한과의 협력을 통한 군사적 연대 강화와, 북극 지역에서의 경쟁 심화 등 다양한 국제적 이슈와 맞물려 러시아의 외교적 입지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