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 빼고 다 끌어들이는 푸틴, "북한과도 전쟁 해결 협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정국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다자외교 구상을 본격화하고 있다. 푸틴은 미국의 중재에 의존하지 않고, 중국,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브릭스(BRICS) 국가들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주도권을 강화하고, 서방 국가들의 개입을 차단하려는 의도를 반영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특히, 북한과의 군사 및 군사기술 협력도 진행 중이라며, 이를 통해 외교적, 군사적 협력의 지평을 확장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푸틴 대통령은 28일 러시아 무르만스크에서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 해결을 위한 모든 움직임을 환영하며,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 브라질, 남아공 등 브릭스 국가들과도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역시 우리의 파트너 중 하나"라며 북한과의 군사적 협력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지난해 체결된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제4조를 언급하면서, "현재 북한과 군사 및 군사기술 부문에서 협력이 실제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제4조는 양국이 전쟁 발발 시 서로를 군사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는 러시아와 북한 간의 협력 강화 및 군사적 연대를 의미한다.

 

푸틴 대통령의 이 발언은 러시아가 미국과의 양자 협상에만 의존하지 않고, 중국과 북한, 브릭스 국가들과 협력해 다자적 압박 구도를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 것이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해결에 있어 서방의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푸틴은 또한, 북한과의 군사적 협력에 대해 구체적인 진전을 언급하며, "북한과의 협력은 실제로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북한과의 협력은 군사뿐만 아니라 경제와 무역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

 

푸틴 대통령은 내부적으로도 우크라이나의 정통성 문제를 제기하며, 우크라이나에 임시 정부를 수립하고 유엔 감독 하에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7일 아르한겔스크에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의 임기가 이미 지난해 5월 끝났다고 주장하며, "우크라이나에는 정통성 있는 정부가 없다"고 강조했다. 푸틴은 "임시 정부 수립은 하나의 선택지일 뿐이며, 평화적 해결을 선호하지만 그 대가를 일방적으로 치를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러시아의 입장을 강화하고, 우크라이나 정부의 정통성을 의문시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한편,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에너지 시설에 대한 30일 휴전과 흑해 해상 휴전에 합의했지만, 여전히 충돌은 계속되고 있다. 러시아는 농산물 수출과 관련한 대러 제재 해제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하고 있다는 이유로 합의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크렘린궁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우크라이나 측의 합의 위반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휴전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긍정적인 외교 관여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푸틴은 또한 전선에서의 전략적 주도권을 강조했다. 그는 "전선 전역에서 러시아군이 전략적 주도권을 갖고 있으며, 목표 달성을 위해 끈기 있게 전진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전술적 우위를 자신하고 있다. 이러한 발언은 러시아가 전쟁에서 주도권을 이어가고 있으며, 전술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또한, 푸틴은 북극 지역에서의 러시아의 역할을 강조하며, 북극에 대한 지정학적 경쟁 심화를 경고했다. 그는 "미국이 그린란드를 영토로 편입하려는 계획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실제로 미국의 전략적 계획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다"고 언급하며, 북극 지역에서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푸틴은 "러시아는 북극에서 대규모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교통·물류 인프라를 강화하고 민감한 북극 생태계를 보호하는 동시에 경제적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북극 운송 인프라 개발에 관심을 보인 벨라루스, 중국, 아랍에미리트(UAE) 등의 국가들을 언급하며, 북극 지역에서의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임을 예고했다.

 

푸틴 대통령의 발언은 러시아의 외교적, 군사적 전략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의 해결과 관련하여 러시아의 주도권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뚜렷하게 드러낸다. 특히, 북한과의 협력을 통한 군사적 연대 강화와, 북극 지역에서의 경쟁 심화 등 다양한 국제적 이슈와 맞물려 러시아의 외교적 입지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작년에만 4500가구 보증금 떼였다, 사고의 96%는 지방

 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법인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역대 최악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하는 법인 임대보증금 사고액과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이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잠재적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법인 임대보증금 사고액은 6795억 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한 수치이며, 불과 3년 전인 2021년(409억 원)과 비교하면 16배 이상 폭증한 규모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사고로 처리된 가구 수 역시 4489가구로 역대 가장 많았다.문제의 심각성은 사고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지난해 발생한 보증 사고의 96%가 비수도권에서 터져 나왔다. 광주광역시가 2219억 원으로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고, 전라남도(1321억 원), 전라북도(736억 원), 부산(715억 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지방의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웃도는 '역전세' 현상이 심화되면서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법인 임대사업자마저 한계에 부딪혔음을 보여준다.임대보증은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상품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HUG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다. 개인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보증과는 별개의 제도로, 그간 개인 전세사기 문제에 가려져 있던 법인 임대 시장의 부실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HUG의 재정 건전성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대신 갚아준 보증금(대위변제액)이 5197억 원으로 급증한 반면,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한 금액은 극히 미미했다. 대위변제액 대비 회수액을 나타내는 회수율은 2021년 75.6%에 달했으나, 지난해에는 5.2%까지 곤두박질쳤다. 사실상 떼인 돈을 거의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이는 개인 전세보증의 가입 요건이 부채비율 90%로 강화되면서 사고가 줄어드는 추세와는 대조적이다. 법인 임대보증은 지난해 1월부터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었지만, 아직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 부동산 시장의 냉각기가 계속되는 한, 법인 임대사업자의 연쇄적인 채무 불이행과 그로 인한 보증 사고는 더욱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