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 빼고 다 끌어들이는 푸틴, "북한과도 전쟁 해결 협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정국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다자외교 구상을 본격화하고 있다. 푸틴은 미국의 중재에 의존하지 않고, 중국,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브릭스(BRICS) 국가들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주도권을 강화하고, 서방 국가들의 개입을 차단하려는 의도를 반영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특히, 북한과의 군사 및 군사기술 협력도 진행 중이라며, 이를 통해 외교적, 군사적 협력의 지평을 확장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푸틴 대통령은 28일 러시아 무르만스크에서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 해결을 위한 모든 움직임을 환영하며,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 브라질, 남아공 등 브릭스 국가들과도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역시 우리의 파트너 중 하나"라며 북한과의 군사적 협력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지난해 체결된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제4조를 언급하면서, "현재 북한과 군사 및 군사기술 부문에서 협력이 실제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제4조는 양국이 전쟁 발발 시 서로를 군사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는 러시아와 북한 간의 협력 강화 및 군사적 연대를 의미한다.

 

푸틴 대통령의 이 발언은 러시아가 미국과의 양자 협상에만 의존하지 않고, 중국과 북한, 브릭스 국가들과 협력해 다자적 압박 구도를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 것이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해결에 있어 서방의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푸틴은 또한, 북한과의 군사적 협력에 대해 구체적인 진전을 언급하며, "북한과의 협력은 실제로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북한과의 협력은 군사뿐만 아니라 경제와 무역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

 

푸틴 대통령은 내부적으로도 우크라이나의 정통성 문제를 제기하며, 우크라이나에 임시 정부를 수립하고 유엔 감독 하에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7일 아르한겔스크에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의 임기가 이미 지난해 5월 끝났다고 주장하며, "우크라이나에는 정통성 있는 정부가 없다"고 강조했다. 푸틴은 "임시 정부 수립은 하나의 선택지일 뿐이며, 평화적 해결을 선호하지만 그 대가를 일방적으로 치를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러시아의 입장을 강화하고, 우크라이나 정부의 정통성을 의문시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한편,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에너지 시설에 대한 30일 휴전과 흑해 해상 휴전에 합의했지만, 여전히 충돌은 계속되고 있다. 러시아는 농산물 수출과 관련한 대러 제재 해제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하고 있다는 이유로 합의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크렘린궁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우크라이나 측의 합의 위반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휴전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긍정적인 외교 관여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푸틴은 또한 전선에서의 전략적 주도권을 강조했다. 그는 "전선 전역에서 러시아군이 전략적 주도권을 갖고 있으며, 목표 달성을 위해 끈기 있게 전진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전술적 우위를 자신하고 있다. 이러한 발언은 러시아가 전쟁에서 주도권을 이어가고 있으며, 전술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또한, 푸틴은 북극 지역에서의 러시아의 역할을 강조하며, 북극에 대한 지정학적 경쟁 심화를 경고했다. 그는 "미국이 그린란드를 영토로 편입하려는 계획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실제로 미국의 전략적 계획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다"고 언급하며, 북극 지역에서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푸틴은 "러시아는 북극에서 대규모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교통·물류 인프라를 강화하고 민감한 북극 생태계를 보호하는 동시에 경제적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북극 운송 인프라 개발에 관심을 보인 벨라루스, 중국, 아랍에미리트(UAE) 등의 국가들을 언급하며, 북극 지역에서의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임을 예고했다.

 

푸틴 대통령의 발언은 러시아의 외교적, 군사적 전략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의 해결과 관련하여 러시아의 주도권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뚜렷하게 드러낸다. 특히, 북한과의 협력을 통한 군사적 연대 강화와, 북극 지역에서의 경쟁 심화 등 다양한 국제적 이슈와 맞물려 러시아의 외교적 입지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자기 돈 한 푼 없이 800채 매입…‘무자본 갭투자’ 일삼은 일가족의 몰락

 수백 명의 임차인에게서 76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정모 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는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담보로 한 악질적인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진 것으로,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5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범행에 가담한 그의 아내와 아들 역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으며, 가족 전체가 범죄의 대가를 치르게 됐다. 이로써 2년 넘게 이어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이들 일가족의 범행은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주범 정 씨 부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2년 8개월간 본인들과 임대법인 명의를 동원해 수원시 일대의 주택 약 800세대를 사들였다.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수법으로 이들은 임차인 50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총 760억 원을 편취했다.아들 정 씨의 역할은 범행의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고리였다. 감정평가사였던 그는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임대할 건물의 시세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감정평가했다. 부풀려진 시세는 새로운 임차인을 속여 더 높은 보증금을 받아내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데 활용됐다. 그는 2023년 4월부터는 아예 임대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직접 전면에 나서 30여 명을 상대로 40억 원 규모의 사기 행각에 가담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앞선 1심 재판부는 주범 정 씨에 대해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당시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선고했다. 범행 수법의 악랄함, 피해 규모의 심각성, 범행 후 반성 없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지난 5월 열린 2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정 씨 부자의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기도 했다. 다만 아들 정 씨의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는 등 일부 판단이 변경되었으나, 사건의 핵심인 대규모 사기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과 중형의 틀은 그대로 유지됐다.결국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기나긴 법정 다툼에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정 씨 일당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범행을 계속했으며(미필적 고의), 가족 구성원 모두가 범죄에 함께 책임이 있다(공동정범)는 하급심의 판단이 정당했음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