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최악 산불 터져도 추경 예산 싸움만 하는 정치권

역대 최악의 산불 사태가 정치권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다. 여야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만, 시급한 현안을 고려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추경 편성의 책임을 국회에 넘기고 있다. 기획재정부 강영규 대변인은 "국정협의회를 통해 여야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며 "혼선을 피하고 신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정치권의 합의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했으나, 정부의 입장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

 

여야 간 추경 논의는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12.3 내란 사태로 경제가 위축되고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경기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이 요구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재원 마련과 지원 방식에 대한 이견이 크다. 하지만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을 계기로 여당도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재난 대응을 위한 예산 증액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예산을 삭감하면서 목적 예비비가 대폭 줄어든 상황"이라며 "산불 대응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정 지원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미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에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며 "정부가 선제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2025년 정부예산안에서도 예비비는 절반으로 삭감됐으며, 교육 관련 예산이 우선 배정되면서 재난 대응 예산이 부족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야당은 "정부가 선제적으로 예산을 활용하면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의 공방이 지속되면서 추경 편성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산불 피해 규모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비비가 부족한지 확정하기 어렵다"며 "기존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 긴급 대응을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와 정치권이 지나치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한다.

 

추경의 핵심은 '규모'보다 '시점'이다. 통상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는 데 2~3주가 걸리고, 국회 심의를 포함하면 실제 집행까지 2~3개월이 소요된다. 따라서 신속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피해 복구 지원이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여야 대립 속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여야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추경 편성이 지연될 경우 조기 대선 국면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정치권이 추경 검토에 집중할 여유가 없으며, 행정부 역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후 정책 방향에 맞춰 추경을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경제 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추경 논의가 늦어지면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산불 피해까지 겹쳐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선 시기에는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하고, 그 과정에서 추경 규모를 놓고 여야가 경쟁적으로 증액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지만, 오히려 국회 통과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내수 부진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며, 12.3 계엄 이후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추경은 속도가 핵심이며, 지금 상황에서는 대선 이후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며 신속한 민생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하지만 정치권의 대립이 지속되는 한, 추경 편성 논의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도쿄대첩' 이민성 감독, "우리 장점 살려 이기겠다"

대한민국 축구의 영원한 라이벌 일본과의 운명적인 맞대결이 다시 성사되었다. 1997년 도쿄 요요기 경기장에서 열린 월드컵 예선에서 통쾌한 중거리 슛으로 도쿄대첩의 마침표를 찍었던 이민성 감독이 이제는 사령탑으로서 일본을 침몰시키기 위해 나선다. 4년 전 같은 대회에서 선배 황선홍 전 감독이 겪어야 했던 참혹한 패배를 설욕하고 한국 축구의 자존심을 세울 절호의 기회다.이민성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U-23 축구 대표팀은 오는 20일 오후 8시 30분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의 킹 압둘라 스포츠 시티 홀 스타디움에서 일본과 2026 AFC U-23 아시안컵 준결승전을 치른다. 이번 경기는 단순한 결승 진출을 넘어선 의미를 지닌다. 지난 2020년 우승 이후 6년 만에 다시 정상의 문턱에 다다른 한국 축구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이기 때문이다.한국은 앞서 열린 8강전에서 강호 호주를 상대로 2-1의 짜릿한 승리를 거두며 기세를 올렸다. 이번 대회 첫 선발 기회를 잡은 백가온이 전반 21분 감각적인 선제 골을 터뜨리며 분위기를 주도했다. 비록 후반 초반 루카 요바노비치에게 동점 골을 내주며 위기를 맞기도 했으나, 이민성호의 저력은 경기 막판에 빛을 발했다. 후반 43분 코너킥 상황에서 신민하가 집중력을 발휘해 결승 골을 뽑아내며 드라마 같은 4강 진출을 확정 지었다. 조별리그 내내 답답한 경기력으로 팬들의 비판을 받았던 대표팀이었기에 호주전에서 보여준 끈기 있는 모습은 팬들의 마음을 다시 돌려놓기에 충분했다. 이제 남은 장애물은 오이와 고 감독이 이끄는 일본이다. 일본은 이번 대회에 독특한 전략을 들고 나왔다. 기준 연령인 23세 이하가 아닌, 21세 이하 선수들로 팀을 꾸려 출전했다. 2028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을 겨냥한 장기적인 포석이다. 하지만 나이가 어리다고 얕봤다가는 큰코다칠 수 있다. 일본은 조별리그에서 3전 전승을 거두며 압도적인 전력을 과시했다. 비록 8강전에서 요르단과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을 벌이며 고전했으나, 위기 상황에서의 평정심은 여전히 경계 대상 1호다.한국 축구 팬들에게는 4년 전의 기억이 여전히 아픈 상처로 남아 있다. 당시 황선홍 감독이 지휘하던 U-23 대표팀은 8강에서 오이와 고 감독의 일본 U-21 대표팀을 만나 0-3으로 완패했다. 두 살이나 어린 동생들에게 당한 패배였기에 그 충격은 더욱 컸다. 이번 준결승전은 4년 전과 놀라울 정도로 구도가 닮아 있다. 오이와 고 감독이 여전히 일본 지휘봉을 잡고 있고, 일본은 다시 한번 어린 선수들로 팀을 구성했다. 이민성 감독에게는 선배의 빚을 갚아주고 한국 축구의 위상을 되찾아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부여된 셈이다. 이민성 감독은 현재 최악의 컨디션 속에서도 승리를 향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19일 진행된 공식 기자회견에는 심한 감기 몸살 증세로 참석하지 못했지만, 협회를 통해 단호한 각오를 전했다. 이 감독은 일본 선수들이 어리지만 이미 프로 무대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강팀이라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 선수들이 가진 고유의 장점을 극대화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호주전에서 보여준 투혼을 한일전에서도 이어가 승리의 기세를 결승까지 가져가겠다는 계산이다.만약 이번 경기에서 일본을 꺾는다면 한국은 6년 만에 이 대회 결승 무대를 밟게 된다. 우승컵을 들어 올렸던 2020년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선수들 역시 4년 전 선배들이 겪은 굴욕을 잘 알고 있기에 동기부여는 최고조에 달해 있다. 제다의 밤하늘 아래에서 다시 한번 도쿄대첩의 환희가 울려 퍼질 수 있을지 전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객관적인 전력이나 체력적인 소모를 고려했을 때 쉽지 않은 승부가 예상되지만, 한일전이라는 특수성은 언제나 데이터 이상의 결과를 만들어왔다. 이민성 감독의 용병술과 선수들의 집중력이 하나로 묶인다면, 우리는 또 하나의 전설적인 한일전 승리 기록을 갖게 될 것이다. 20일 밤, 한국 축구의 새로운 역사가 써 내려갈 준비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