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최악 산불 터져도 추경 예산 싸움만 하는 정치권

역대 최악의 산불 사태가 정치권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다. 여야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만, 시급한 현안을 고려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추경 편성의 책임을 국회에 넘기고 있다. 기획재정부 강영규 대변인은 "국정협의회를 통해 여야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며 "혼선을 피하고 신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정치권의 합의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했으나, 정부의 입장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

 

여야 간 추경 논의는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12.3 내란 사태로 경제가 위축되고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경기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이 요구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재원 마련과 지원 방식에 대한 이견이 크다. 하지만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을 계기로 여당도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재난 대응을 위한 예산 증액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예산을 삭감하면서 목적 예비비가 대폭 줄어든 상황"이라며 "산불 대응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정 지원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미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에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며 "정부가 선제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2025년 정부예산안에서도 예비비는 절반으로 삭감됐으며, 교육 관련 예산이 우선 배정되면서 재난 대응 예산이 부족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야당은 "정부가 선제적으로 예산을 활용하면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의 공방이 지속되면서 추경 편성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산불 피해 규모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비비가 부족한지 확정하기 어렵다"며 "기존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 긴급 대응을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와 정치권이 지나치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한다.

 

추경의 핵심은 '규모'보다 '시점'이다. 통상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는 데 2~3주가 걸리고, 국회 심의를 포함하면 실제 집행까지 2~3개월이 소요된다. 따라서 신속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피해 복구 지원이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여야 대립 속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여야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추경 편성이 지연될 경우 조기 대선 국면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정치권이 추경 검토에 집중할 여유가 없으며, 행정부 역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후 정책 방향에 맞춰 추경을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경제 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추경 논의가 늦어지면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산불 피해까지 겹쳐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선 시기에는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하고, 그 과정에서 추경 규모를 놓고 여야가 경쟁적으로 증액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지만, 오히려 국회 통과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내수 부진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며, 12.3 계엄 이후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추경은 속도가 핵심이며, 지금 상황에서는 대선 이후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며 신속한 민생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하지만 정치권의 대립이 지속되는 한, 추경 편성 논의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커리, 자존심 버려야..."이제는 아데토쿤보 차례"

국 프로농구 NBA의 상징과도 같은 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창단 이래 최대 위기이자 동시에 최대 기회라는 묘한 갈림길에 섰다. 팀의 핵심이자 스테판 커리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였던 지미 버틀러가 무릎 십자인대 부상으로 시즌 아웃 판정을 받으면서 골든스테이트의 2025-26시즌에는 짙은 먹구름이 끼었다. 현재 25승 20패로 서부컨퍼런스 8위에 머물며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두고 있는 상황에서 최고의 공수겸장인 버틀러마저 잃게 된 것은 사실상 이번 시즌 대권 도전이 불가능해졌음을 시사한다.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NBA의 독설가이자 전 리거인 켄드릭 퍼킨스는 지금이 바로 골든스테이트가 판을 뒤엎을 완벽한 타이밍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퍼킨스는 최근 진행된 팟캐스트 로드 트리핀에 출연해 그리스 괴인 야니스 아데토쿤보를 영입하기 위해 스테판 커리가 직접 움직여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문했다. 그는 이제 때가 됐다며 완벽한 타이밍이 찾아왔음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내가 커리라면 지금 당장 아데토쿤보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네가 필요하고 너도 내가 필요하니 당장 성사시키자고 말할 것이라며 다소 거친 표현을 섞어 가며 열변을 토했다.퍼킨스가 이처럼 파격적인 주장을 하는 데에는 과거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2015-16시즌 당시 골든스테이트는 정규리그 73승이라는 전무후무한 대기록을 세우고도 파이널에서 르브론 제임스가 이끄는 클리블랜드에 충격적인 역전패를 당했다. 당시 드레이먼드 그린은 패배 직후 주차장에서 케빈 듀란트에게 전화를 걸어 합류를 타진했다는 일화로 유명하다. 결과적으로 듀란트는 자신의 팀인 오클라호마시티를 떠나 골든스테이트에 합류했고 이는 NBA 역사를 바꾼 이적이 되었다. 퍼킨스는 이때를 상기시키며 커리 역시 자존심을 버리고 직접 전화를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데토쿤보가 실제로 움직일 생각이 있다면 커리의 직접적인 러브콜은 그 무엇보다 강력한 유인책이 될 수 있다. 퍼킨스는 과거 올스타 드래프트에서 아데토쿤보가 전체 1순위로 누구를 선택했는지 기억해 보라며 두 사람 사이의 묘한 연결고리를 상기시켰다. 실제로 커리와 아데토쿤보는 올스타전마다 서로를 지명하며 남다른 호흡과 친밀함을 과시해 왔다. 비록 아데토쿤보가 과거에 밀워키 벅스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공언했으나 최근 루카 돈치치가 댈러스를 떠나 LA 레이커스로 향하는 등 NBA 이적 시장에서 절대라는 말은 사라진 지 오래다.퍼킨스는 아데토쿤보가 진심으로 우승을 열망한다면 지금이 밀워키를 떠날 적기라고 확신했다. 아데토쿤보가 이미 밀워키에 우승컵을 안겨준 바 있기 때문에 그가 새로운 도전을 위해 팀을 떠난다고 해서 비난할 팬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만약 퍼킨스의 시나리오대로 커리와 아데토쿤보가 한 팀에서 뛰게 된다면 골든스테이트는 단숨에 우승 후보 0순위로 올라서게 된다. 아데토쿤보의 압도적인 피지컬과 돌파력 그리고 커리의 신들린 3점슛이 결합한다면 NBA 역사상 가장 막강한 원투 펀치가 탄생하기 때문이다.아데토쿤보는 현재 골든스테이트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높이와 수비 그리고 속공 능력을 모두 갖춘 자원이다. 커리 역시 아데토쿤보가 마음껏 골밑을 유린할 수 있도록 수비를 분산시켜 줄 수 있는 현존 최고의 파트너다. 버틀러의 부상으로 절망에 빠졌던 골든스테이트 팬들은 이제 퍼킨스가 쏘아 올린 아데토쿤보 영입설에 희망을 걸기 시작했다. 과연 커리가 퍼킨스의 조언대로 자존심을 내려놓고 괴인에게 전화를 걸어 또 한 번의 슈퍼팀을 결성할 수 있을지 전 세계 농구 팬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NBA 시장은 언제나 상상을 초월하는 이적이 성사되어 왔다. 불가능해 보였던 듀란트의 합류가 골든스테이트의 왕조를 건설했듯 아데토쿤보의 영입 또한 그저 꿈같은 이야기만은 아니다. 특히 현재 서부컨퍼런스의 치열한 순위 다툼 속에서 골든스테이트가 다시 정점에 서기 위해서는 아데토쿤보 급의 대형 영입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커리의 전성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구단 입장에서도 공격적인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충분하다.결국 모든 열쇠는 커리의 손에 쥐어져 있다. 팀의 리더로서 부상 악재를 딛고 팀을 재건하기 위해 어떤 결단을 내릴지가 관건이다. 아데토쿤보 역시 밀워키에서의 한계를 느끼고 새로운 도전을 원한다면 골든스테이트는 가장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이다. 두 슈퍼스타의 만남이 현실화될 경우 NBA의 판도는 다시 한번 요동칠 것이며 이는 리그 역사에 남을 사건이 될 전망이다. 팬들은 벌써부터 커리의 패스를 받아 덩크를 꽂아 넣는 아데토쿤보의 모습을 상상하며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지미 버틀러의 부상은 분명 비극이지만 이를 계기로 골든스테이트가 어떤 변신을 꾀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퍼킨스의 독설 섞인 조언이 현실이 된다면 골든스테이트는 위기를 발판 삼아 더 높은 곳으로 비상할 기회를 잡게 된다. 과연 커리가 전화를 들지 아니면 이대로 위기 속에 침몰할지 이번 이적 시장의 가장 뜨거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농구 팬들은 이제 커리의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올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