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최악 산불 터져도 추경 예산 싸움만 하는 정치권

역대 최악의 산불 사태가 정치권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다. 여야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만, 시급한 현안을 고려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추경 편성의 책임을 국회에 넘기고 있다. 기획재정부 강영규 대변인은 "국정협의회를 통해 여야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며 "혼선을 피하고 신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정치권의 합의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했으나, 정부의 입장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

 

여야 간 추경 논의는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12.3 내란 사태로 경제가 위축되고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경기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이 요구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재원 마련과 지원 방식에 대한 이견이 크다. 하지만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을 계기로 여당도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재난 대응을 위한 예산 증액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예산을 삭감하면서 목적 예비비가 대폭 줄어든 상황"이라며 "산불 대응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정 지원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미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에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며 "정부가 선제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2025년 정부예산안에서도 예비비는 절반으로 삭감됐으며, 교육 관련 예산이 우선 배정되면서 재난 대응 예산이 부족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야당은 "정부가 선제적으로 예산을 활용하면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의 공방이 지속되면서 추경 편성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산불 피해 규모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비비가 부족한지 확정하기 어렵다"며 "기존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 긴급 대응을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와 정치권이 지나치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한다.

 

추경의 핵심은 '규모'보다 '시점'이다. 통상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는 데 2~3주가 걸리고, 국회 심의를 포함하면 실제 집행까지 2~3개월이 소요된다. 따라서 신속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피해 복구 지원이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여야 대립 속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여야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추경 편성이 지연될 경우 조기 대선 국면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정치권이 추경 검토에 집중할 여유가 없으며, 행정부 역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후 정책 방향에 맞춰 추경을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경제 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추경 논의가 늦어지면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산불 피해까지 겹쳐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선 시기에는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하고, 그 과정에서 추경 규모를 놓고 여야가 경쟁적으로 증액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지만, 오히려 국회 통과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내수 부진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며, 12.3 계엄 이후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추경은 속도가 핵심이며, 지금 상황에서는 대선 이후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며 신속한 민생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하지만 정치권의 대립이 지속되는 한, 추경 편성 논의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덕수 출마설에 국힘 후보들 '이판사판'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치열한 접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출마 여부를 둘러싼 정치권의 셈법이 복잡하게 얽히고 있다. 여권 대선주자들은 한 대행의 결단이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서 ‘반(反)이재명’ 전선을 구축하기 위한 빅텐트 구상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 과정에서 후보 간의 입장 차이와 전략 변화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며, 정국은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인물은 홍준표 후보다. 그는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대행이 사퇴하고 출마한다면, 제가 후보가 되더라도 반이재명 빅텐트 단일화 협상의 길은 열어놓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범죄자가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며 단일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 발언은 홍 후보가 기존에 한 대행과의 단일화에 소극적이었던 태도에서 선제적으로 입장을 전환한 것으로 해석된다.홍 후보 캠프의 김대식 비서실장은 24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한 대행이 출마하면 우리가 반이재명을 위해 승리해야 한다. 그래서 빅텐트를 구성하자는 것이고, 선수를 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빅텐트라는 용어를 제일 먼저 쓴 건 홍 후보였다. 반이재명 세력은 모두 빅텐트 안으로 들어오라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행보”라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김문수 후보 측은 홍 후보의 전략적 변화를 비판하며 진정성을 문제 삼았다. 김 후보는 그동안 보수진영 전체를 아우르는 빅텐트 구상을 주장해왔으며, 한 대행과의 단일화 가능성 역시 열어둔 입장이었다. 실제로 ‘한덕수 출마론’을 당내에서 주도해온 박수영 의원은 김 후보 캠프에 합류해 활동 중이다.김 후보 캠프의 박민식 전략기획본부장은 "유력 대선주자가 조변석개하는 모습은 정치적 레토릭일 뿐 진심이 아니다"라며 홍 후보의 단일화 발언에 대해 “구체성이 없고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날 홍 후보의 게시물이 올라온 직후에도 SNS를 통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빅텐트의 위치를 바꾸면 국민은 이합집산으로만 본다”며 거세게 비판한 바 있다.한편, 안철수와 한동훈 후보는 한 대행의 출마에 대해서는 뚜렷한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안 후보는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 대행 본인의 출마는 책임을 저버리는 일"이라며, 출마를 자제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그는 “한 대행은 탄핵당한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로서 국정 실패와 계엄, 탄핵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한 대행이 현 정국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출마 자체가 국민 여론에 반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반면 한동훈 후보는 보다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후 본선 승리를 위해 모든 사람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 대행과는 초유의 계엄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 경험이 있다”며 정치적 연대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제는 우리 당의 치열한 경선에 집중하겠다”며 당 내 경쟁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그는 “기득권보다 국민의 승리가 우선”이라며 “당선 시 임기 3년 단축을 약속하고 헌신하겠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 대행의 출마 결심이 조만간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제는 결단할 시점이고, 시간이 많지 않다. 당의 향후 전략 수립을 위해서라도 한 대행이 선택을 내려야 한다”고 전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모든 것은 한 대행의 의지에 달려 있다. 지도부가 빅텐트나 경선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현재 국민의힘 대선 경선은 홍준표,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네 명의 후보가 각축을 벌이고 있으며, 한덕수 대행의 출마 여부에 따라 판세가 급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동시에 한 대행이 실제로 출마를 감행할 경우, 반이재명 단일화 또는 빅텐트 구상이 실현될지 여부가 국민의힘 대선 전략의 핵심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