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최악 산불 터져도 추경 예산 싸움만 하는 정치권

역대 최악의 산불 사태가 정치권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다. 여야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만, 시급한 현안을 고려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추경 편성의 책임을 국회에 넘기고 있다. 기획재정부 강영규 대변인은 "국정협의회를 통해 여야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며 "혼선을 피하고 신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정치권의 합의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했으나, 정부의 입장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

 

여야 간 추경 논의는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12.3 내란 사태로 경제가 위축되고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경기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이 요구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재원 마련과 지원 방식에 대한 이견이 크다. 하지만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을 계기로 여당도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재난 대응을 위한 예산 증액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예산을 삭감하면서 목적 예비비가 대폭 줄어든 상황"이라며 "산불 대응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정 지원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미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에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며 "정부가 선제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2025년 정부예산안에서도 예비비는 절반으로 삭감됐으며, 교육 관련 예산이 우선 배정되면서 재난 대응 예산이 부족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야당은 "정부가 선제적으로 예산을 활용하면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의 공방이 지속되면서 추경 편성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산불 피해 규모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비비가 부족한지 확정하기 어렵다"며 "기존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 긴급 대응을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와 정치권이 지나치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한다.

 

추경의 핵심은 '규모'보다 '시점'이다. 통상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는 데 2~3주가 걸리고, 국회 심의를 포함하면 실제 집행까지 2~3개월이 소요된다. 따라서 신속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피해 복구 지원이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여야 대립 속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여야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추경 편성이 지연될 경우 조기 대선 국면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정치권이 추경 검토에 집중할 여유가 없으며, 행정부 역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후 정책 방향에 맞춰 추경을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경제 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추경 논의가 늦어지면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산불 피해까지 겹쳐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선 시기에는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하고, 그 과정에서 추경 규모를 놓고 여야가 경쟁적으로 증액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지만, 오히려 국회 통과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내수 부진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며, 12.3 계엄 이후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추경은 속도가 핵심이며, 지금 상황에서는 대선 이후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며 신속한 민생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하지만 정치권의 대립이 지속되는 한, 추경 편성 논의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대선 출마’ 전광훈에 국힘 '손절도 못 하고 멘붕'

 극우 성향의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오는 6월 3일 치러질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그는 지난 20일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전국 주일 연합예배’에서 자신만이 현 정국의 혼란을 해결할 수 있다며 출마 이유를 밝혔다.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말한 그는 “4·19 혁명이나 5·16 군사정변처럼 혁명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통일 대통령으로 복귀시키겠다”고 주장해 정치권 안팎의 논란을 자아냈다.전 목사는 “대통령 출마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헌법이고 뭐고 필요 없다. 혁명으로 맞장 뜨겠다”고 발언했다. 이는 선거법이나 헌법에 대한 무시로 해석되며 정치 질서와 헌정 체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재판에서 무죄로 결론 날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재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수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재, 국회를 해산할 사람도 나밖에 없다”고 말했다.전 목사는 전날인 19일에도 자신이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 주최의 광화문 국민대회에서 자유통일당의 대선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날 연단에 올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자유통일당으로 다시 모셔 오겠다”고 발언했다. 또한 “이재명을 당선시키면 시켰지 국민의힘 8명은 절대로 안 시킨다”며 여권 핵심 인사들을 비판했다.이 같은 전 목사의 출마 선언은 보수 진영에 충격파를 던지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의 거리두기를 유지하려는 상황에서 전 목사의 등장이 보수 진영 분열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수 외연 확장에도 장애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 자체가 유권자들에게 피로감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윤어게인(YOON AGAIN)’ 신당 창당을 예고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출신 인사들과의 흐름에 이어, 이번 전광훈 목사의 출마 선언은 국민의힘으로선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민의힘 안철수 대선 경선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 질서를 부정하고 내란을 미화한 인물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보수의 정신을 뿌리째 뒤흔드는 모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나경원, 김문수, 홍준표 세 인사는 전광훈 목사와의 관계에 대해 이제는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전광훈과의 정치적 연결고리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 캠프 측 김종혁 특보단장도 “국민의힘 입장에선 윤 전 대통령과 전 목사 모두 당을 망가뜨리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보수 진영 전체가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보수 내부에서도 전 목사의 출마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세다.반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전 목사의 등판이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박지원 의원은 “낭보 중의 낭보”라며 전 목사의 대선 출마를 환영했다. 그는 “전광훈 목사님이 자유통일당 후보로 대통령 출마를 선언하셨다. 이렇게 반가운 소식은 처음”이라며 비꼬는 듯한 태도로 평가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도 “전 목사는 대통령 후보는커녕 공론의 장에서 퇴출당해야 할 인물”이라고 직격했다.민주당 일부 지지자들은 “보수 표 1%만 빠져도 대선이 쉬워진다”며 전 목사의 출마가 오히려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탄핵 찬성 대 반대’ 구도가 더욱 뚜렷해져 윤 전 대통령 심판론이 다시 불붙는다면, 이는 민주당 후보에게 유리한 국면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한편 전광훈 목사는 이날 오후에도 연속 예배를 이어갔으며, 광화문 일대를 중심으로 한 지지층 결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6·3 대선을 앞두고 그의 발언과 움직임은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