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최악 산불 터져도 추경 예산 싸움만 하는 정치권

역대 최악의 산불 사태가 정치권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다. 여야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만, 시급한 현안을 고려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추경 편성의 책임을 국회에 넘기고 있다. 기획재정부 강영규 대변인은 "국정협의회를 통해 여야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며 "혼선을 피하고 신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정치권의 합의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했으나, 정부의 입장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

 

여야 간 추경 논의는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12.3 내란 사태로 경제가 위축되고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경기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이 요구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재원 마련과 지원 방식에 대한 이견이 크다. 하지만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을 계기로 여당도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재난 대응을 위한 예산 증액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예산을 삭감하면서 목적 예비비가 대폭 줄어든 상황"이라며 "산불 대응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정 지원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미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에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며 "정부가 선제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2025년 정부예산안에서도 예비비는 절반으로 삭감됐으며, 교육 관련 예산이 우선 배정되면서 재난 대응 예산이 부족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야당은 "정부가 선제적으로 예산을 활용하면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의 공방이 지속되면서 추경 편성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산불 피해 규모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비비가 부족한지 확정하기 어렵다"며 "기존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 긴급 대응을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와 정치권이 지나치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한다.

 

추경의 핵심은 '규모'보다 '시점'이다. 통상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는 데 2~3주가 걸리고, 국회 심의를 포함하면 실제 집행까지 2~3개월이 소요된다. 따라서 신속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피해 복구 지원이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여야 대립 속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여야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추경 편성이 지연될 경우 조기 대선 국면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정치권이 추경 검토에 집중할 여유가 없으며, 행정부 역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후 정책 방향에 맞춰 추경을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경제 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추경 논의가 늦어지면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산불 피해까지 겹쳐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선 시기에는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하고, 그 과정에서 추경 규모를 놓고 여야가 경쟁적으로 증액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지만, 오히려 국회 통과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내수 부진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며, 12.3 계엄 이후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추경은 속도가 핵심이며, 지금 상황에서는 대선 이후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며 신속한 민생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하지만 정치권의 대립이 지속되는 한, 추경 편성 논의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결국 터졌다! 이강인에 860억 베팅한 ATM

유럽 축구 이적 시장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축구의 보물 이강인을 둘러싼 빅클럽들의 눈치싸움이 극에 달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PSG)에서 활약 중인 이강인을 향해 스페인의 강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거부할 수 없는 구애를 보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전 세계 축구 팬들의 도파민을 자극하고 있다. 스페인 현지 매체 마르카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미드필더와 윙어 보강을 위해 이강인을 최우선 타깃으로 낙점했다고 보도하며 이적설에 불을 지폈다.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강인을 원하는 이유는 단순히 실력 때문만은 아니다. 현재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는 마테우 알레마니 디렉터의 존재가 결정적이다. 알레마니는 과거 이강인이 발렌시아의 보석으로 불리던 시절 구단의 CEO를 맡아 그의 성장 과정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인물이다. 이강인의 천재적인 재능을 일찌감치 알아본 그는 2025년 10월 아틀레티코에 합류하자마자 이강인 영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이미 지난 금요일에는 파리를 직접 방문해 PSG 측과 접촉을 시작했다는 구체적인 정황까지 포착됐다. 이강인 입장에서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행은 거부하기 힘든 매력적인 선택지다. 현재 PSG에서 이강인의 입지는 다소 불안정한 상태다. 루이스 엔리케 감독 체제에서 로테이션 자원으로 분류되며 챔피언스리그 등 핵심 경기에서 선발 기회를 잡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반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이강인에게 확실한 주전 자리를 약속하며 유혹하고 있다.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의 끈끈한 조직력 축구에 이강인의 창의적인 패스가 더해진다면 스페인 라리가 무대에서 다시 한번 전성기를 누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하지만 PSG의 방어벽도 만만치 않다. PSG 소식에 능통한 현지 기자들은 구단이 올겨울 이강인을 절대 팔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엔리케 감독 역시 이강인을 팀의 미래를 이끌 핵심 자산으로 평가하며 오히려 재계약 협상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지난해 여름 이강인이 이적 의사를 내비쳤을 때도 구단이 이를 단호히 거절했던 만큼 이번 겨울에도 PSG의 허락을 받아내는 것이 최대 난관이 될 전망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돈 보따리를 풀 준비를 마쳤다. PSG가 이강인의 몸값으로 요구하는 금액은 약 4000만에서 5000만 유로로 알려져 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최대 86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이 금액이 전혀 아깝지 않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이강인이 가진 엄청난 마케팅 파급 효과가 깔려 있다. 이강인은 PSG 이적 이후 킬리안 음바페에 버금가는 유니폼 판매량을 기록하며 구단을 놀라게 했다. 한국과 아시아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고려하면 이적료 이상의 수익을 충분히 창출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만약 이번 이적이 성사된다면 이강인은 한국 축구 역사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게 된다. 김민재가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하며 기록했던 5000만 유로의 이적료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며 연봉 또한 프리미엄급으로 치솟을 전망이다. 현재 이강인이 받는 주급 8만 7000유로를 훨씬 뛰어넘어 손흥민에 버금가는 대우를 받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명실상부한 아시아 최고의 스타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셈이다.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진심은 이미 파리에 전달됐다. 오랜 시간 짝사랑해 온 이강인을 데려오기 위해 구단 수뇌부가 직접 움직이고 거액의 이적료까지 장전한 만큼 남은 이적 시장 기간 동안 극적인 타협점이 마련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강인이 다시 스페인의 태양 아래서 화려한 개인기를 선보이게 될지 아니면 파리의 왕자로 남아 재계약 도장을 찍을지 전 세계의 시선이 이강인의 발끝에 쏠리고 있다.겨울 이적 시장 마감일이 다가올수록 긴장감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 시장의 지배력과 유럽 무대에서의 경쟁력을 동시에 갖춘 이강인을 향한 아틀레티코의 집념이 어떤 결말을 맺을지 축구 팬들은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다. 확실한 것은 이강인이 이제 유럽 축구계에서 이적료 1000억 시대를 넘보는 거물급 선수로 성장했다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