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최악 산불 터져도 추경 예산 싸움만 하는 정치권

역대 최악의 산불 사태가 정치권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다. 여야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만, 시급한 현안을 고려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추경 편성의 책임을 국회에 넘기고 있다. 기획재정부 강영규 대변인은 "국정협의회를 통해 여야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며 "혼선을 피하고 신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정치권의 합의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했으나, 정부의 입장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

 

여야 간 추경 논의는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12.3 내란 사태로 경제가 위축되고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경기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이 요구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재원 마련과 지원 방식에 대한 이견이 크다. 하지만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을 계기로 여당도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재난 대응을 위한 예산 증액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예산을 삭감하면서 목적 예비비가 대폭 줄어든 상황"이라며 "산불 대응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정 지원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미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에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며 "정부가 선제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2025년 정부예산안에서도 예비비는 절반으로 삭감됐으며, 교육 관련 예산이 우선 배정되면서 재난 대응 예산이 부족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야당은 "정부가 선제적으로 예산을 활용하면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의 공방이 지속되면서 추경 편성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산불 피해 규모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비비가 부족한지 확정하기 어렵다"며 "기존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 긴급 대응을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와 정치권이 지나치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한다.

 

추경의 핵심은 '규모'보다 '시점'이다. 통상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는 데 2~3주가 걸리고, 국회 심의를 포함하면 실제 집행까지 2~3개월이 소요된다. 따라서 신속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피해 복구 지원이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여야 대립 속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여야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추경 편성이 지연될 경우 조기 대선 국면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정치권이 추경 검토에 집중할 여유가 없으며, 행정부 역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후 정책 방향에 맞춰 추경을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경제 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추경 논의가 늦어지면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산불 피해까지 겹쳐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선 시기에는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하고, 그 과정에서 추경 규모를 놓고 여야가 경쟁적으로 증액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지만, 오히려 국회 통과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내수 부진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며, 12.3 계엄 이후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추경은 속도가 핵심이며, 지금 상황에서는 대선 이후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며 신속한 민생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하지만 정치권의 대립이 지속되는 한, 추경 편성 논의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중국의 황당한 SON 흔들기.."존재감 제로였다"

대한민국 축구의 자존심이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전설 손흥민을 향해 중국 매체가 뜬금없는 저격 발언을 쏟아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이 열리는 올해 아시아 국가들의 활약에 전 세계적인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중국 매체 소후닷컴은 유독 한국 축구와 손흥민을 정조준하며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이 매체는 19일 보도를 통해 한국 대표팀의 핵심인 손흥민의 경기력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한국 축구의 전력이 세계 최정상급 팀들과 비교해 형편없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소후닷컴은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 중심에 있는 손흥민에 대해서는 냉혹한 평가를 내렸다. 손흥민이 과거 프리미어리그 무대에서 매우 뛰어난 활약을 펼친 것은 사실이지만 나이가 들면서 경기력이 다소 하락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는 것이다. 매체는 팬들이 손흥민의 헌신을 믿고 있기는 하나 현재의 한국 대표팀은 세계 강팀들과의 격차가 상당히 크다는 점이 이미 증명되었다고 덧붙였다. 중국 매체가 이토록 한국 축구를 깎아내리는 근거로 삼은 것은 바로 브라질전 참패 기록이다. 한국은 지난해 브라질과의 평가전에서 0대5라는 충격적인 스코어로 무릎을 꿇었다. 당시 경기력 차이를 극명하게 실감한 상황에서 브라질이 일본에 2대3으로 패배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의 패배는 더욱 부각되었다. 중국 매체는 이 점을 놓치지 않고 일본과 비교하며 한국 축구의 열세를 강조했다. 사실 한국의 브라질전 악몽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당시에도 한국은 16강에서 브라질을 만나 전반전에만 4골을 허용하는 수모를 겪었다. 백승호가 극적인 만회 골을 터트리며 자존심을 지키려 애썼지만 결국 1대4로 패하며 짐을 싸야 했다. 그보다 앞선 여름 평가전에서도 네이마르가 이끄는 브라질에 1대5로 크게 패했던 기록이 있다. 소후닷컴은 한국 대표팀이 브라질과 같은 강팀을 상대로는 사실상 아무런 해법이 없으며 지난해에도 똑같은 참패를 당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조명했다.특히 매체는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손흥민을 직접적으로 공격했다. 지난해 브라질전 0대5 패배를 포함해 두 경기에서 무려 10골을 내준 것을 두고 한국 축구에 낙제점이라는 딱지를 붙였다. 또한 일부 네티즌들의 반응을 빌려 한국 대표팀이 브라질에 완전히 박살 났다고 평가했으며 그 과정에서 손흥민은 별다른 활약을 보여주지 못한 채 존재감 없이 패배를 당했다고 지적했다. 세계적인 스타플레이어인 손흥민이 팀의 참혹한 패배 속에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다는 논조다. 하지만 이러한 중국 매체의 분석은 축구라는 스포츠의 본질을 외면한 편협한 시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축구는 11명이 뛰는 팀 스포츠다. 개인이 아무리 뛰어난 기량을 가졌다고 해도 세계 최강 브라질과 같은 팀을 상대로 혼자서 결과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당시 한국은 팀 전체의 전력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 패한 것이지 특정 개인의 부진으로 몰아가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브라질전의 결과 하나만으로 한국 축구의 전체 전력을 평가절하하는 것은 월드컵 본선에서 보여준 한국의 저력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처사다.그럼에도 소후닷컴은 한국 축구의 미래를 어둡게 전망했다. 한국의 야심이 크고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자 하는 열망이 강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현재의 전력으로는 결코 큰 성과를 이루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못 박았다.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무대에서 한국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며 다가올 북중미 월드컵에서의 실패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이러한 중국 매체의 갑작스러운 손흥민 흔들기는 월드컵을 앞두고 라이벌 국가의 사기를 꺾으려는 의도적인 견제로 풀이된다. 아시아 축구의 맹주로 군림해온 한국과 그 상징인 손흥민을 흠집 냄으로써 자국 축구의 상대적 열등감을 해소하려는 심리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손흥민은 여전히 소속팀 토트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음에도 중국 매체는 오직 한국 대표팀의 패배 기록만을 짜깁기해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손흥민을 향한 중국의 억지스러운 비판에 국내 팬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본선 진출조차 장담하기 어려운 중국이 월드컵 단골 손님인 한국의 전력을 걱정하는 것이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브라질전 패배가 뼈아픈 기록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통해 한국 축구는 끊임없이 성장해왔고 손흥민 역시 수많은 위기 속에서 한국 축구를 구해낸 영웅이기 때문이다.결국 중국 매체의 이러한 보도는 사실에 기반한 냉철한 분석이라기보다는 한국 축구의 위상을 시기하는 노이즈 마케팅에 가깝다. 손흥민은 침묵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고 있으며 다가올 북중미 월드컵에서 다시 한번 전 세계를 놀라게 할 준비를 마쳤다. 중국의 근거 없는 비난이 거세질수록 한국 축구와 손흥민의 투지는 더욱 불타오를 전망이다. 이제 모든 대답은 경기장에서 증명될 일만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