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車 관세 25% 부과..한국 수출 비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수입차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자동차 업계와 경제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미국 내 차량 판매 가격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인상시키며, 미국 소비자들에게 큰 부담을 안길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관세 부과로 세수를 연간 1,000억 달러(약 147조 원) 늘리고, 제조업체들이 미국 내 생산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글로벌 공급망이 얽혀 있는 상황에서 관세의 충격은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수입차 시장은 매우 규모가 크다. 지난해 미국은 약 800만 대의 외국산 승용차 및 경량트럭을 수입했다. 그 액수는 약 2,435억 달러(약 358조 원)에 달하며, 주요 수입국으로는 멕시코, 일본, 한국 등이 있다. 이러한 수입차에 대한 25% 관세 부과는 외국산 차량의 가격 인상뿐만 아니라, 미국 브랜드 차량의 가격도 함께 올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예를 들어,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조립되는 미국 브랜드 차량의 51%는 미국 시장에 공급된다. 이들 차량의 가격 인상은 미국 소비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자동차 가격 상승은 수입차뿐만 아니라, 미국 내 생산차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자동차 부품 비용의 상승과 함께 미국 내 제조업체들이 수입차의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자국 내 생산 차량 가격도 올릴 유인이 클 것이라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경제분석업체 앤더슨이코노믹그룹은 25%의 관세가 시행될 경우 3열 풀사이즈 SUV의 가격이 9,000달러(약 1,300만 원) 오르고, 크로스오버 전기차는 최대 1만2,200달러(약 1,800만 원)까지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또한, 투자 정보업체 울프리서치는 캐나다·멕시코에서 수입된 차량 가격이 평균 7,000달러(약 1,000만 원) 상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의 자동차 업계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고율의 자동차 관세는 결국 미국 내 소비자들에게 가격 인상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에는 25%의 자동차 관세를 즉시 부과할 계획이었으나, 미국 자동차 업계의 우려를 반영하여 시행을 한 달 유예하기로 했다. 포드의 짐 팔리 CEO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 자동차 업계는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자동차 관세 부과는 대상국이 훨씬 넓어져, 멕시코·캐나다 외에도 다른 국가들로부터 수입된 차량에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가격 인상의 충격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의 경제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가 부과될 경우, 2026~2029년 동안 미국의 성장률이 매년 0.2%포인트 낮아지고, 2025년 인플레이션은 0.43%포인트 상승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여 연간 1,000억 달러의 세수 증가를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관세 부과 후 수입량 감소를 고려했을 때 이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다. 또한, 수입차에 대한 관세가 부과되면, 해당 국가들은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무역 전쟁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국 경제가 겪게 될 수 있다. 유럽연합(EU)은 트럼프의 발표에 유감을 표명했고, 캐나다는 "직접적인 공격"이라며 대응 조치를 예고한 상태다.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미국 경제가 이미 성장 둔화의 신호를 보이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콘퍼런스보드에 따르면, 3월 소비자들의 단기 경제 전망을 반영한 기대지수가 1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한, 소비재 기업들과 항공사들은 소비심리 둔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상태다. 금융시장도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주식시장에서 하락세를 보였고, 채권 가격은 상승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부과는 미국 내 차량 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국제 무역에 대한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그림자 스펙’ 학벌, 언제까지 발목 잡을 건가

 채용 시장에서 지원자의 출신학교를 평가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 시민단체 교육의봄이 발표한 조사 결과는 이러한 현실을 수치로 보여준다. 인사담당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채용 과정에서 학벌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많은 취업 준비생이 느끼는 ‘학벌의 벽’이 단순한 체감이 아님을 증명한다.학벌 정보는 주로 서류 전형이라는 채용의 가장 초기 단계에서부터 강력한 필터로 작동한다. 인사담당자들은 출신학교를 통해 지원자의 학문적 성취도 자체보다는 ‘업무 수행 태도에서의 책임감과 성실성’이나 ‘빠른 학습 능력’ 등을 추론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학벌이 개인의 역량을 증명하는 객관적 지표가 아닌, 태도를 가늠하는 손쉬운 대리 지표로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흥미로운 지점은 학벌을 평가하는 태도에서 세대 간의 뚜렷한 인식 차이가 발견된다는 점이다. 인사 경력이 10년 이상인 고참급 관리자일수록 출신학교를 중요하게 여기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3년 미만의 저연차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회사 방침과 무관하게 학벌을 보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채용 문화의 변화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실제로 변화의 요구는 내부에서도 감지된다. 전체 응답자의 70% 이상이 출신학교 정보를 보지 않고도 지원자의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이 마련된다면 이를 적극 도입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학벌 중심의 낡은 채용 관행이 비효율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새로운 평가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이 실질적인 제도로 이어지기까지는 한계가 명확하다. 현행 고용정책기본법이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는 있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채용 과정에서부터 학력 정보를 요구하거나 활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채용절차 공정화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교육계와 시민사회는 출신학교가 개인의 순수한 능력보다는 가정 배경이나 사교육 접근성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결과물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이를 채용의 잣대로 삼는 것은 불공정의 악순환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비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300개가 넘는 단체가 참여한 국민대회가 열리는 등, 출신학교 차별을 법적으로 근절하려는 사회적 움직임은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