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車 관세 25% 부과..한국 수출 비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수입차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자동차 업계와 경제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미국 내 차량 판매 가격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인상시키며, 미국 소비자들에게 큰 부담을 안길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관세 부과로 세수를 연간 1,000억 달러(약 147조 원) 늘리고, 제조업체들이 미국 내 생산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글로벌 공급망이 얽혀 있는 상황에서 관세의 충격은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수입차 시장은 매우 규모가 크다. 지난해 미국은 약 800만 대의 외국산 승용차 및 경량트럭을 수입했다. 그 액수는 약 2,435억 달러(약 358조 원)에 달하며, 주요 수입국으로는 멕시코, 일본, 한국 등이 있다. 이러한 수입차에 대한 25% 관세 부과는 외국산 차량의 가격 인상뿐만 아니라, 미국 브랜드 차량의 가격도 함께 올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예를 들어,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조립되는 미국 브랜드 차량의 51%는 미국 시장에 공급된다. 이들 차량의 가격 인상은 미국 소비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자동차 가격 상승은 수입차뿐만 아니라, 미국 내 생산차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자동차 부품 비용의 상승과 함께 미국 내 제조업체들이 수입차의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자국 내 생산 차량 가격도 올릴 유인이 클 것이라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경제분석업체 앤더슨이코노믹그룹은 25%의 관세가 시행될 경우 3열 풀사이즈 SUV의 가격이 9,000달러(약 1,300만 원) 오르고, 크로스오버 전기차는 최대 1만2,200달러(약 1,800만 원)까지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또한, 투자 정보업체 울프리서치는 캐나다·멕시코에서 수입된 차량 가격이 평균 7,000달러(약 1,000만 원) 상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의 자동차 업계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고율의 자동차 관세는 결국 미국 내 소비자들에게 가격 인상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에는 25%의 자동차 관세를 즉시 부과할 계획이었으나, 미국 자동차 업계의 우려를 반영하여 시행을 한 달 유예하기로 했다. 포드의 짐 팔리 CEO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 자동차 업계는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자동차 관세 부과는 대상국이 훨씬 넓어져, 멕시코·캐나다 외에도 다른 국가들로부터 수입된 차량에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가격 인상의 충격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의 경제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가 부과될 경우, 2026~2029년 동안 미국의 성장률이 매년 0.2%포인트 낮아지고, 2025년 인플레이션은 0.43%포인트 상승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여 연간 1,000억 달러의 세수 증가를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관세 부과 후 수입량 감소를 고려했을 때 이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다. 또한, 수입차에 대한 관세가 부과되면, 해당 국가들은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무역 전쟁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국 경제가 겪게 될 수 있다. 유럽연합(EU)은 트럼프의 발표에 유감을 표명했고, 캐나다는 "직접적인 공격"이라며 대응 조치를 예고한 상태다.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미국 경제가 이미 성장 둔화의 신호를 보이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콘퍼런스보드에 따르면, 3월 소비자들의 단기 경제 전망을 반영한 기대지수가 1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한, 소비재 기업들과 항공사들은 소비심리 둔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상태다. 금융시장도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주식시장에서 하락세를 보였고, 채권 가격은 상승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부과는 미국 내 차량 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국제 무역에 대한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10년간 해외 탈영 절반이 '올해 상반기' 최다..안보 구멍 뚫렸다!

 휴가를 이용해 해외로 도피하는 군 장병들의 '신종 탈영' 사례가 급증하면서 군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이는 기존의 탈영과는 다른 양상으로, 국방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내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지난 20일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발생한 해외 탈영 사건 중 절반에 가까운 수가 올해 상반기에만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증가세로, 군 내부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대표적인 사례로 지난해 12월 발생한 A 상병 탈영 사건이 있다. 경기 파주에서 복무 중이던 A 상병은 어깨 수술을 명목으로 청원 휴가를 받아 국내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하지만 그는 병원을 몰래 이탈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고, 일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이후 약 100일 동안 일본 각지를 전전하며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A 상병은 결국 불법체류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되어 약 2개월간의 조사를 거쳐 강제 추방당한 후에야 우리 군에 인계될 수 있었다. 그의 탈영 배경에는 부대원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중고거래 사기까지 저지른 전력이 있어, 이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졌다.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와 같은 해외 탈영 사례가 올해 들어 급격히 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올해 4월 미국으로 탈영한 B 장병의 경우,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체포되지 않고 있어 군 당국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일부 탈영병들은 여전히 행방이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군 장병의 출국 관리 시스템에 심각한 허점이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현역병의 출국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사전 허가 없이는 출국심사를 통과할 수 없도록 엄격히 관리되는 반면, 현역병은 별다른 제한 없이 해외 출국이 가능한 상황이다. 현재 군에서는 지휘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사후 조치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로 탈영병들은 휴가 중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별다른 제재 없이 공항을 통과하고 있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현역병의 해외 무단 출국을 막기 위해 국방부가 출입국관리시스템과 연동하여 사전 허가 없이는 출국이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적용되는 것과 같은 수준의 출국 통제 시스템을 현역병에게도 도입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장병 교육을 강화하고 위반 시에는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교육이나 사후 처벌만으로는 '신종 탈영'을 근본적으로 막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시스템 개선 없이는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군 당국은 더 이상 해외 탈영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