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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죄, 검찰 정치쇼 끝…민주당 "사필귀정" 환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민주당은 즉각 환영 입장을 밝히며 검찰의 기소를 강하게 비판했다. 친이재명계뿐만 아니라 비이재명계에서도 "사필귀정"이라며 이번 판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이 대표는 무죄 판결 직후 취재진과 만나 "진실과 정의에 기반한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국력을 낭비하는 수사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1심에서 불의타(不意打)를 맞았지만, 2심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며 "고등법원의 공정한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 대표를 옭아맸던 거짓의 올가미가 마침내 끊어졌다"며 "결국 진실은 드러났고 정의는 승리했다.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에 경종을 울린 법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정치검찰의 칼춤에 맞춰 정치공세를 이어온 국민의힘은 사과해야 한다"며 "바로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말한 대로 법원 판결에 승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사검독위)도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정치 탄압을 거부한 사법부의 단호한 결단이자, 법치주의 원칙을 지켜낸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사건에서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처럼, 이번 사건에서도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내 주요 인사들도 SNS를 통해 이 대표 무죄 판결을 반겼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정의가 승리한 사필귀정 판결"이라며 "위법부당한 법 해석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 취소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게도 공정하게 상고를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렇지 않다면 권력에는 굴종하고 야당 대표에게만 칼을 휘두르는 자의적 검찰권 남용에 대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게 퍼부은 막말과 저주를 사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민정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표적수사와 정적 죽이기가 진실을 덮을 수 없음을 확인했다"며 "첫 검찰 출석 당시, 혼자 외롭게 가셨던 길이 국민 속에서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 믿었는데 결국 잘 이겨내셨다"고 적었다. 박광온 전 의원은 "이번 판결은 국민 상식과 법과 원칙에 부합하는 결과"라며 "이번 판결로 인해 윤석열 검찰을 이대로 둘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검찰 개혁 4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와 거리를 두어온 비이재명계에서도 이번 판결을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 대표 무죄는 당연한 결과이며, 환영한다"며 "이번 기회에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초래한 공직선거법과 사법제도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사필귀정이다. 검찰의 과도한 기소를 바로잡은 판결이라 다행"이라며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 역시 "당원으로서 한시름 덜었다"며 "지금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했다.  

 

이번 판결로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는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당내에서는 내홍을 잠재우고 총선 체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검찰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 최종 판단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상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으며, 그 과정에서 총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번 판결을 두고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향후 정치권에서의 공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남이 타던 차, 이젠 '보증수리'까지? 롯데의 파격적인 중고차 도전장

 롯데렌탈이 중고차 시장에 본격 진출하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12일 롯데렌탈은 자사의 중고차 브랜드 '티카(T car)'를 공식 출범하고 소매(B2C)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중고차 경매와 수출 등 B2B 위주로 운영해오던 사업 영역을 일반 소비자 대상으로 확장하는 전략적 행보다.티카의 브랜드 핵심 가치는 'Trust(믿을 수 있는 중고차)'와 'Total Care(끝까지 관리받는 중고차)'로, 중고차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신뢰성 부족과 사후관리 미흡을 정면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롯데렌탈은 이미 지난해 12월 롯데렌터카 홈페이지를 통해 중고차 베타 서비스를 선보인 바 있으며, 이번에 브랜드를 공식화하면서 본격적인 시장 공략에 나서는 것이다.이를 위해 롯데렌탈은 지난 2월 총 2,119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하며 중고차 사업에 대한 강력한 투자 의지를 보였다. 또한 지난달에는 경기도 부천시 국민차매매단지에 '부천 매매센터'를 오픈했는데, 이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문을 연 첫 번째 매매센터에 이은 두 번째 오프라인 거점이다. 회사 측은 상반기 중 수도권에 추가 센터를 개소할 계획이라고 밝혀, 오프라인 네트워크 확장에도 적극적인 모습이다.티카가 내세우는 가장 큰 차별점은 롯데렌터카가 직접 관리한 차량만을 엄선해 제공한다는 점이다. 특히 여러 고객이 단기간 사용했던 렌터카 차량은 제외하고, 기업 임원 및 관리자가 사용한 장기렌터카 차량을 중심으로 공급한다. 이 차량들은 롯데렌터카가 신차로 직접 구매한 후 3개월마다 차량 정비 전문가의 정기적인 관리를 받아온 것이 특징이다.또한 티카는 법정 성능검사 결과뿐만 아니라 보험 이력, 신차 구매 시점부터의 상세한 관리 이력까지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주력 판매 차량으로는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연식 3~4년 차 현대차와 기아 차종을 내세우고 있다.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업계 최초로 엔진, 미션, 제동장치 등 주요 부품에 대해 6개월간 무상 보증 수리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7일 이내 책임 환불제를 도입해 고객이 차량을 충분히 경험한 후 구매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판매 이후에도 1년간 방문 점검 및 엔진오일 무료 교체 서비스인 '차방정(차량방문정비 서비스)'과 '차방정 플러스 멤버십'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해 중고차 관리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롯데렌탈은 티카 브랜드 출시를 기념해 새로운 광고 캠페인도 공개했다. 이 캠페인은 차별화된 중고차 구매 경험을 시원한 주행 장면을 통해 감각적으로 표현하며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롯데렌탈 관계자는 "중고차 소매 사업 진출을 선언한 이후 오랜 시간 준비해온 브랜드 티카를 본격적으로 선보이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롯데렌터카가 축적해온 차량 관리 노하우와 플랫폼 운영 역량을 바탕으로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중고차 구매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