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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죄, 검찰 정치쇼 끝…민주당 "사필귀정" 환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민주당은 즉각 환영 입장을 밝히며 검찰의 기소를 강하게 비판했다. 친이재명계뿐만 아니라 비이재명계에서도 "사필귀정"이라며 이번 판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이 대표는 무죄 판결 직후 취재진과 만나 "진실과 정의에 기반한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국력을 낭비하는 수사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1심에서 불의타(不意打)를 맞았지만, 2심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며 "고등법원의 공정한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 대표를 옭아맸던 거짓의 올가미가 마침내 끊어졌다"며 "결국 진실은 드러났고 정의는 승리했다.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에 경종을 울린 법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정치검찰의 칼춤에 맞춰 정치공세를 이어온 국민의힘은 사과해야 한다"며 "바로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말한 대로 법원 판결에 승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사검독위)도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정치 탄압을 거부한 사법부의 단호한 결단이자, 법치주의 원칙을 지켜낸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사건에서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처럼, 이번 사건에서도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내 주요 인사들도 SNS를 통해 이 대표 무죄 판결을 반겼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정의가 승리한 사필귀정 판결"이라며 "위법부당한 법 해석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 취소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게도 공정하게 상고를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렇지 않다면 권력에는 굴종하고 야당 대표에게만 칼을 휘두르는 자의적 검찰권 남용에 대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게 퍼부은 막말과 저주를 사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민정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표적수사와 정적 죽이기가 진실을 덮을 수 없음을 확인했다"며 "첫 검찰 출석 당시, 혼자 외롭게 가셨던 길이 국민 속에서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 믿었는데 결국 잘 이겨내셨다"고 적었다. 박광온 전 의원은 "이번 판결은 국민 상식과 법과 원칙에 부합하는 결과"라며 "이번 판결로 인해 윤석열 검찰을 이대로 둘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검찰 개혁 4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와 거리를 두어온 비이재명계에서도 이번 판결을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 대표 무죄는 당연한 결과이며, 환영한다"며 "이번 기회에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초래한 공직선거법과 사법제도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사필귀정이다. 검찰의 과도한 기소를 바로잡은 판결이라 다행"이라며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 역시 "당원으로서 한시름 덜었다"며 "지금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했다.  

 

이번 판결로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는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당내에서는 내홍을 잠재우고 총선 체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검찰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 최종 판단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상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으며, 그 과정에서 총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번 판결을 두고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향후 정치권에서의 공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손흥민, 결승전 깜짝 복귀설 '솔솔'.."트로피 들까?"

 손흥민이 발 부상으로 경기에 결장한 지 한 달 가까이 흐른 가운데,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 복귀할 가능성이 제기되며 팬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토트넘 홋스퍼가 결승 진출에 성공할 경우, 손흥민이 부상에서 회복해 결승 무대에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현지시간 1일, 토트넘 내부 사정에 정통한 '1티어' 소식통으로 평가받는 폴 오 키프는 자신의 SNS를 통해 팬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손흥민의 복귀 시점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이에 대해 그는 "만약 토트넘이 결승에 진출한다면 손흥민이 그곳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손흥민이 시즌 아웃 상태는 아니며 결승전 출전을 목표로 회복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시사했다.앞서 손흥민은 지난달 중순 울버햄튼과의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 이후 경미한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부상이 예상보다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며 아인라흐트 프랑크푸르트와의 유로파리그 8강 2차전, 노팅엄 포레스트전, 리버풀전 등 잇달아 경기에 결장했다. 2일(한국시간) 치러진 보되/글림트(노르웨이)와의 유로파리그 준결승 1차전에서도 결장했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은 아직 팀 훈련에 복귀하지 못했다. 경기에 나설 수 없다”며 선수 상태를 직접 설명한 바 있다.경기 당일 손흥민은 사복 차림으로 경기장을 찾아 라두 드라구신, 루카스 베리발 등 다른 결장 선수들과 함께 벤치에서 경기를 지켜봤다. 동료들의 득점 장면과 승리 순간에는 관중과 함께 환호를 보이며 팀을 응원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토트넘은 이날 경기에서 브레넌 존슨의 선제골에 이어 제임스 매디슨과 도미닉 솔란케의 연속 득점으로 3-1 승리를 거뒀다. 비록 후반 38분 울릭 살트네스에게 만회골을 허용했으나, 홈에서 안정적인 점수 차로 승리를 챙기며 결승 진출에 한발 다가섰다. 준결승 2차전은 오는 9일 보되/글림트의 홈구장인 아스프미라 스타디온에서 열릴 예정이다. 손흥민의 복귀 가능성과 맞물려 이번 유로파리그 결승전 일정은 오는 22일, 아틀레틱 빌바오의 홈구장인 스페인 산 마메스 바리아에서 치러진다. 이는 손흥민에게 회복을 위한 약 3주의 시간이 남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동안 정확한 부상 경과나 복귀 일정을 밝히지 않던 구단의 입장과 달리, 공신력 있는 인사의 발언으로 인해 손흥민이 시즌 아웃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간접적으로 확인됐다.토트넘 팬들이 이번 유로파리그에 큰 관심을 갖는 또 다른 이유는 손흥민의 '첫 우승' 가능성 때문이다. 손흥민은 2015년 토트넘에 입단한 이래 여러 차례 우승 기회를 아쉽게 놓쳤고, 아직까지 구단 소속으로 트로피를 들어올린 적이 없다. 이번 유로파리그가 토트넘에서 거둘 수 있는 마지막 우승 기회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팬들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토트넘이 마지막으로 트로피를 들어올린 것은 2007-08시즌 리그컵 우승으로, 벌써 17년 전 일이다.다만, 토트넘이 결승 무대를 밟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있다. 1차전에서 3-1로 앞서긴 했지만, 2차전 원정 경기가 열리는 아스프미라 스타디온은 유럽에서도 ‘험지’로 악명 높은 곳이다. 추운 기후와 인조잔디, 그리고 북유럽 특유의 환경은 원정 팀들에게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물로 작용해왔다. 실제로 보되/글림트는 이번 시즌 유로파리그 8강에서 세리에A 강호 라치오를 홈에서 2-0으로 완파한 바 있고, 원정에서도 승부차기까지 경기를 끌고 가며 준결승에 올랐다. 당시 라치오가 겪은 일이 토트넘에도 재현되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다.또한 보되/글림트는 부상과 징계로 인해 1차전에 결장했던 주축 선수들이 2차전에 복귀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력에서도 한층 강화된 상태로 경기에 나설 전망이다. 이에 따라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토트넘 선수단은 2차전을 더욱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손흥민이 결승전에 복귀해 경기에 출전하고, 토트넘이 우승을 차지한다면 이는 손흥민 개인은 물론 한국 축구 역사에서도 의미 있는 장면으로 남게 될 것이다. 손흥민이 다시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를 누비며 트로피를 들어올릴 수 있을지, 세계 축구 팬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