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이재명 무죄, 검찰 정치쇼 끝…민주당 "사필귀정" 환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민주당은 즉각 환영 입장을 밝히며 검찰의 기소를 강하게 비판했다. 친이재명계뿐만 아니라 비이재명계에서도 "사필귀정"이라며 이번 판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이 대표는 무죄 판결 직후 취재진과 만나 "진실과 정의에 기반한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국력을 낭비하는 수사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1심에서 불의타(不意打)를 맞았지만, 2심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며 "고등법원의 공정한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 대표를 옭아맸던 거짓의 올가미가 마침내 끊어졌다"며 "결국 진실은 드러났고 정의는 승리했다.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에 경종을 울린 법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정치검찰의 칼춤에 맞춰 정치공세를 이어온 국민의힘은 사과해야 한다"며 "바로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말한 대로 법원 판결에 승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사검독위)도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정치 탄압을 거부한 사법부의 단호한 결단이자, 법치주의 원칙을 지켜낸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사건에서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처럼, 이번 사건에서도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내 주요 인사들도 SNS를 통해 이 대표 무죄 판결을 반겼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정의가 승리한 사필귀정 판결"이라며 "위법부당한 법 해석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 취소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게도 공정하게 상고를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렇지 않다면 권력에는 굴종하고 야당 대표에게만 칼을 휘두르는 자의적 검찰권 남용에 대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게 퍼부은 막말과 저주를 사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민정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표적수사와 정적 죽이기가 진실을 덮을 수 없음을 확인했다"며 "첫 검찰 출석 당시, 혼자 외롭게 가셨던 길이 국민 속에서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 믿었는데 결국 잘 이겨내셨다"고 적었다. 박광온 전 의원은 "이번 판결은 국민 상식과 법과 원칙에 부합하는 결과"라며 "이번 판결로 인해 윤석열 검찰을 이대로 둘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검찰 개혁 4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와 거리를 두어온 비이재명계에서도 이번 판결을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 대표 무죄는 당연한 결과이며, 환영한다"며 "이번 기회에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초래한 공직선거법과 사법제도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사필귀정이다. 검찰의 과도한 기소를 바로잡은 판결이라 다행"이라며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 역시 "당원으로서 한시름 덜었다"며 "지금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했다.  

 

이번 판결로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는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당내에서는 내홍을 잠재우고 총선 체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검찰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 최종 판단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상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으며, 그 과정에서 총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번 판결을 두고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향후 정치권에서의 공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국의 황당한 SON 흔들기.."존재감 제로였다"

대한민국 축구의 자존심이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전설 손흥민을 향해 중국 매체가 뜬금없는 저격 발언을 쏟아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이 열리는 올해 아시아 국가들의 활약에 전 세계적인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중국 매체 소후닷컴은 유독 한국 축구와 손흥민을 정조준하며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이 매체는 19일 보도를 통해 한국 대표팀의 핵심인 손흥민의 경기력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한국 축구의 전력이 세계 최정상급 팀들과 비교해 형편없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소후닷컴은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 중심에 있는 손흥민에 대해서는 냉혹한 평가를 내렸다. 손흥민이 과거 프리미어리그 무대에서 매우 뛰어난 활약을 펼친 것은 사실이지만 나이가 들면서 경기력이 다소 하락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는 것이다. 매체는 팬들이 손흥민의 헌신을 믿고 있기는 하나 현재의 한국 대표팀은 세계 강팀들과의 격차가 상당히 크다는 점이 이미 증명되었다고 덧붙였다. 중국 매체가 이토록 한국 축구를 깎아내리는 근거로 삼은 것은 바로 브라질전 참패 기록이다. 한국은 지난해 브라질과의 평가전에서 0대5라는 충격적인 스코어로 무릎을 꿇었다. 당시 경기력 차이를 극명하게 실감한 상황에서 브라질이 일본에 2대3으로 패배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의 패배는 더욱 부각되었다. 중국 매체는 이 점을 놓치지 않고 일본과 비교하며 한국 축구의 열세를 강조했다. 사실 한국의 브라질전 악몽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당시에도 한국은 16강에서 브라질을 만나 전반전에만 4골을 허용하는 수모를 겪었다. 백승호가 극적인 만회 골을 터트리며 자존심을 지키려 애썼지만 결국 1대4로 패하며 짐을 싸야 했다. 그보다 앞선 여름 평가전에서도 네이마르가 이끄는 브라질에 1대5로 크게 패했던 기록이 있다. 소후닷컴은 한국 대표팀이 브라질과 같은 강팀을 상대로는 사실상 아무런 해법이 없으며 지난해에도 똑같은 참패를 당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조명했다.특히 매체는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손흥민을 직접적으로 공격했다. 지난해 브라질전 0대5 패배를 포함해 두 경기에서 무려 10골을 내준 것을 두고 한국 축구에 낙제점이라는 딱지를 붙였다. 또한 일부 네티즌들의 반응을 빌려 한국 대표팀이 브라질에 완전히 박살 났다고 평가했으며 그 과정에서 손흥민은 별다른 활약을 보여주지 못한 채 존재감 없이 패배를 당했다고 지적했다. 세계적인 스타플레이어인 손흥민이 팀의 참혹한 패배 속에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다는 논조다. 하지만 이러한 중국 매체의 분석은 축구라는 스포츠의 본질을 외면한 편협한 시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축구는 11명이 뛰는 팀 스포츠다. 개인이 아무리 뛰어난 기량을 가졌다고 해도 세계 최강 브라질과 같은 팀을 상대로 혼자서 결과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당시 한국은 팀 전체의 전력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 패한 것이지 특정 개인의 부진으로 몰아가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브라질전의 결과 하나만으로 한국 축구의 전체 전력을 평가절하하는 것은 월드컵 본선에서 보여준 한국의 저력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처사다.그럼에도 소후닷컴은 한국 축구의 미래를 어둡게 전망했다. 한국의 야심이 크고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자 하는 열망이 강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현재의 전력으로는 결코 큰 성과를 이루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못 박았다.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무대에서 한국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며 다가올 북중미 월드컵에서의 실패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이러한 중국 매체의 갑작스러운 손흥민 흔들기는 월드컵을 앞두고 라이벌 국가의 사기를 꺾으려는 의도적인 견제로 풀이된다. 아시아 축구의 맹주로 군림해온 한국과 그 상징인 손흥민을 흠집 냄으로써 자국 축구의 상대적 열등감을 해소하려는 심리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손흥민은 여전히 소속팀 토트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음에도 중국 매체는 오직 한국 대표팀의 패배 기록만을 짜깁기해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손흥민을 향한 중국의 억지스러운 비판에 국내 팬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본선 진출조차 장담하기 어려운 중국이 월드컵 단골 손님인 한국의 전력을 걱정하는 것이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브라질전 패배가 뼈아픈 기록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통해 한국 축구는 끊임없이 성장해왔고 손흥민 역시 수많은 위기 속에서 한국 축구를 구해낸 영웅이기 때문이다.결국 중국 매체의 이러한 보도는 사실에 기반한 냉철한 분석이라기보다는 한국 축구의 위상을 시기하는 노이즈 마케팅에 가깝다. 손흥민은 침묵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고 있으며 다가올 북중미 월드컵에서 다시 한번 전 세계를 놀라게 할 준비를 마쳤다. 중국의 근거 없는 비난이 거세질수록 한국 축구와 손흥민의 투지는 더욱 불타오를 전망이다. 이제 모든 대답은 경기장에서 증명될 일만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