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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죄, 검찰 정치쇼 끝…민주당 "사필귀정" 환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민주당은 즉각 환영 입장을 밝히며 검찰의 기소를 강하게 비판했다. 친이재명계뿐만 아니라 비이재명계에서도 "사필귀정"이라며 이번 판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이 대표는 무죄 판결 직후 취재진과 만나 "진실과 정의에 기반한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국력을 낭비하는 수사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1심에서 불의타(不意打)를 맞았지만, 2심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며 "고등법원의 공정한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 대표를 옭아맸던 거짓의 올가미가 마침내 끊어졌다"며 "결국 진실은 드러났고 정의는 승리했다.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에 경종을 울린 법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정치검찰의 칼춤에 맞춰 정치공세를 이어온 국민의힘은 사과해야 한다"며 "바로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말한 대로 법원 판결에 승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사검독위)도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정치 탄압을 거부한 사법부의 단호한 결단이자, 법치주의 원칙을 지켜낸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사건에서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처럼, 이번 사건에서도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내 주요 인사들도 SNS를 통해 이 대표 무죄 판결을 반겼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정의가 승리한 사필귀정 판결"이라며 "위법부당한 법 해석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 취소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게도 공정하게 상고를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렇지 않다면 권력에는 굴종하고 야당 대표에게만 칼을 휘두르는 자의적 검찰권 남용에 대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게 퍼부은 막말과 저주를 사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민정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표적수사와 정적 죽이기가 진실을 덮을 수 없음을 확인했다"며 "첫 검찰 출석 당시, 혼자 외롭게 가셨던 길이 국민 속에서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 믿었는데 결국 잘 이겨내셨다"고 적었다. 박광온 전 의원은 "이번 판결은 국민 상식과 법과 원칙에 부합하는 결과"라며 "이번 판결로 인해 윤석열 검찰을 이대로 둘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검찰 개혁 4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와 거리를 두어온 비이재명계에서도 이번 판결을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 대표 무죄는 당연한 결과이며, 환영한다"며 "이번 기회에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초래한 공직선거법과 사법제도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사필귀정이다. 검찰의 과도한 기소를 바로잡은 판결이라 다행"이라며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 역시 "당원으로서 한시름 덜었다"며 "지금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했다.  

 

이번 판결로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는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당내에서는 내홍을 잠재우고 총선 체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검찰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 최종 판단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상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으며, 그 과정에서 총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번 판결을 두고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향후 정치권에서의 공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동훈, 팬덤덕 제대로..10시간 만에 29억 달성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6·3 조기 대선 경선 예비후보로서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서자마자, 정치자금 후원금 모집에서 신기록을 세우며 그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4월 21일 오전 9시에 시작된 후원금 모금은 불과 10시간 55분 만인 오후 7시 55분에 법정한도인 29억4264만4213원을 모두 채웠다. 이는 기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세운 23시간 기록을 절반 이하로 단축한 결과로, 정치권 안팎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한동훈 후보의 '국민먼저캠프'는 이날 저녁 모금 마감 소식을 전하며 총 3만5038명이 후원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평균 후원액은 약 8만3984원이며, 10만원 이하의 소액 후원자가 전체의 93.9%에 달했다. 이는 한 후보가 평소 강조해 온 '국민 중심' 정치 행보가 일정 부분 유권자들에게 신뢰를 주고 있다는 분석으로 이어진다. 특히 한 후보의 대표 공약인 ‘AI 3대 강국’, ‘국민소득 4만불’, ‘중산층 70%’ 등의 상징적 숫자 3, 4, 7을 후원금에 담아 전달한 후원자들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후원금 모금 속도 또한 경이적이었다. 캠프 측에 따르면 모금 시작 40분 만에 10억5000만원을 돌파했고, 5시간여 만에 20억원을 넘어섰다. 후원을 공개한 전날(20일) SNS 예고 이후 단 하루 만에 이루어진 결과로, 한 후보의 대중적 관심도와 지지 열기를 엿볼 수 있다.이번 후원회는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고(故) 한상국 상사의 부인 김한나 씨가 회장으로 위촉됐다. 김 씨는 지난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 후보가 당대표 경선에 나섰을 당시에도 후원회장을 맡은 바 있다. 이번에도 국민적 상징과 정서적 연대를 함께 담은 인물 선택이 정치적 시너지를 더한 것으로 분석된다.한동훈 후보 측 김종혁 특보단장은 “제왕적 후보로 불리며 정치적 영향력이 큰 이재명 전 대표조차 후원금 모집에 23시간이 걸렸는데, 우리는 절반도 안 되는 시간 안에 마감했다”며 “국민들이 갈망했던 새로운 정치의 모습에 대한 반응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청년들과 소액 후원자들의 기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향후 행보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한 후보의 급속한 후원금 모집은 단순히 수치상의 경쟁에서 앞섰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통해 한 후보의 지지 기반이 단단할 뿐 아니라, 기존 보수 진영의 한계를 넘어 MZ세대와 중도층까지 포섭할 수 있는 외연 확장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법조인 출신으로서의 이미지와 검찰개혁 이슈에서 보여준 강단 있는 태도, 정치권의 '기존 문법'을 비껴간 대중 친화적 언행이 결합되며 한동훈만의 독자적인 정치 브랜드를 형성하고 있다는 분석이다.실제로 한 후보는 지난해 당권 도전 당시에도 후원계좌 공개 8분 50초 만에 1억5000만원의 한도를 채우며 큰 주목을 받았다. 이와 비슷하게 이재명 전 대표도 민주당 전당대회 출마 시 후원모금에서 빠르게 한도를 채운 바 있으나, 최근 대선 예비후보로서의 모금 속도와 참여율 면에서는 한 후보에게 뒤처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재명 전 대표의 경우 지난 15일 오전 10시에 모금을 시작해 하루 만에 6만3000여명의 후원으로 한도를 채웠다. 후원자의 99%가 10만원 미만 소액후원자였으며, 모금이 종료된 시점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23시간 만에 32억원이 몰렸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소액다수의 자발적 참여”라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가 크다고 강조됐지만, 이번 한동훈 후보의 사례는 ‘속도’와 ‘전략적 구성’ 면에서 한발 더 나아간 모습을 보인 것이다.후원회법상 대선 예비후보에게 개인이 후원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000만원이며, 10만원까지는 연말정산에서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이를 감안하면 한 후보의 소액 다수 후원은 단지 지지층의 자금적 응원이 아니라, 세금 혜택을 넘어선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이번 기록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상징성을 띤다. 정치인에게 후원금은 단지 선거자금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지지자의 열정, 정치적 신뢰,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를 가장 직관적으로 드러내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한 후보가 보여준 초고속 모금은 국민의힘 내부뿐 아니라 여야 전체 대선 구도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한편,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모금 결과가 단기적인 흥행을 넘어 실질적인 조직력과 대중성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한동훈 후보가 향후 정책 비전과 리더십, 정치적 내공을 어떻게 보여줄지가 다음 단계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후원금 기록 경신이 단순한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서 유의미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국민과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