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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반대" 외침, 헌법재판관 집 앞까지…'1인 시위' 가면 쓴 압박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유일하게 파면 의견을 낸 정계선 헌법재판관의 자택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시위가 벌어져 사법권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24일,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직후, 윤 대통령 지지자 수십 명은 서울 강남에 있는 정 재판관 자택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탄핵 무효", "정계선 사퇴" 등의 구호를 외치며 1인 시위를 벌였지만, 사실상 집단 시위나 다름없었다. 1인 시위는 경찰 신고 없이도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헌재 결정 3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온라인에는 정 재판관의 주소가 '파묘'되어 공유됐다.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채널에서는 정 재판관 집 앞 시위 참여를 독려하는 글과 영상이 쏟아졌다. 한 유튜버는 정 재판관 집 앞에서 붉은 경광봉과 태극기를 흔들며 "인용수괴 정계선"을 외치기도 했다. 경찰이 출동해 주의를 줬지만 소용없었다.

 

인근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했다. 정 재판관 집 앞 건물 관리인은 "우리 건물 화장실이 공용 화장실이 돼서 청소를 얼마나 했는지 모른다"며 불만을 토로했고, 정 재판관 거주 건물 관리인은 "주변이 학원가라 아이들도 많이 다니는데 걱정"이라고 말했다.

 


시위대는 26일에도 집회를 예고했다. 경찰은 "보행 도로가 좁아 사람이 몰리면 폴리스라인 등으로 통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온라인에서는 정 재판관에 대한 인신공격과 음모론도 확산되고 있다. 디시인사이드, 텔레그램 등에서는 정 재판관을 조롱하는 합성어와 함께 '간첩', '빨갱이' 등의 표현이 난무한다.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재판관에 대한 공격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탄핵 찬반 양측 모두 재판관을 향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형식 재판관 역시 "파시스트", "쫄보" 등의 비난을 받고 있으며, 지난 1월에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자택 주소가 공개돼 2개월간 사퇴 촉구 시위에 시달렸다.

 

전문가들은 재판관을 압박하는 집회와 온라인 공격이 사법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이러한 행동은 사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1인 시위를 주장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다중의 위력으로 위협을 가한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신민영 변호사(법무법인 호암)는 "표현에 따라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청년들 76%가 "한국에 좋은 일자리 없다" 절망

 미취업 청년 2명 중 1명(50.4%)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경력 위주 채용'을 구직활동의 가장 큰 장벽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희망하는 최소 연봉은 평균 3468만원으로, 현실과 기대 사이의 괴리가 심화되고 있다.한국경제인협회가 22일 발표한 미취업 청년 500명 대상 일자리 인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직활동 중인 청년들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30.0%)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이어 '경력직 위주의 채용 구조'(20.4%), '과도한 자격요건 및 스펙 요구'(19.6%), '지속적 실패로 인한 자신감 저하 및 구직의욕 감소'(14.6%),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6.7%) 순으로 응답했다.특히 주목할 점은 경력직 위주 채용과 과도한 자격요건을 합치면 40%에 달한다는 점이다. 이는 신입 구직자들이 소위 '경력 역설'에 갇혀 있음을 보여준다. 경력이 없으면 취업이 어렵고, 취업이 안 되니 경력을 쌓을 수 없는 악순환이 청년들을 좌절시키고 있는 것이다.현재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미취업 청년들의 경우, '자격증 또는 취업을 위한 시험 준비'(19.6%)가 가장 큰 이유였다. 그러나 그 뒤를 이어 '적합한 일자리 부족'(17.3%), '과도한 스펙·경력 요구'(13.8%), '계속된 취업 실패'(9.2%) 등 비자발적 요인이 40% 이상을 차지했다. '일정 기간 휴식'(16.5%)이라는 응답도 상당수였는데, 이는 지속된 취업 실패로 인한 번아웃 현상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청년들이 생각하는 '양질의 일자리' 조건으로는 '급여 수준'(31.8%)이 단연 1위를 차지했다. 이어서 '고용 안정성'(17.9%), '일과 삶의 균형'(17.4%), '직장 내 조직문화'(7.3%), '개인 적성과의 일치'(7.2%) 순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점은 '급여 수준'과 '고용 안정성'이 전체 응답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이는 청년들이 자아실현이나 성장 가능성보다 기본적인 생계 안정을 더 중요시하는 현실을 반영한다.더욱 우려되는 것은 미취업 청년들의 76.4%가 한국 사회에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인식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인식은 청년들의 구직 의욕을 저하시키고, 장기적인 미취업 상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미취업 청년들이 일상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불확실한 진로에 대한 고민'(24.4%)이 꼽혔다. 그 뒤를 이어 '우울감·무기력감 등 심리적 불안정'(21.2%), '생활비·주거비 등 경제적 부담'(17.2%), '계속된 실패 경험으로 인한 자존감 저하'(16.6%), '사회적 고립감 및 단절'(6.8%) 등이 뒤를 이었다. 이는 취업난이 단순한 경제적 문제를 넘어 청년들의 정신 건강과 사회적 관계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향후 취업 예상 시기에 대해서는 '3~6개월 이내'라는 응답이 20.4%로 가장 많았으나, 상당수는 취업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미취업 청년들이 일할 의향이 있는 최소 세전 연봉은 평균 3468만원으로 집계됐다. 학력별로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평균 3227만원, '대학교 졸업 이상'이 3622만원으로 약 400만원의 차이를 보였다.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확대'(32.7%)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서 '구직기간 비용지원 등 경제적 지원 강화'(18.2%), '체험형 인턴 등 실무 경험 기회 확대'(16.0%), '맞춤형 교육·훈련정보와 기회 제공'(11.3%), '취업·창업컨설팅 등 진로설계 지원'(7.7%) 순으로 나타났다.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기업의 신규채용이 줄어들면서 청년의 어려움이 심화하고 있다"며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활력 제고와 고용여력 확충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실질적인 청년 고용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경기침체와 기업들의 채용 축소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청년들의 '취업 절벽'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