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북러 관계 급진전, 푸틴 '친서' 들고 긴급 방북

러시아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5월 9일, 제2차 세계대전 승리 80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석할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24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의 참석 여부에 대한 질문에 "김정은은 러시아를 방문할 수 있는 유효한 초대장을 갖고 있다"며 "일정은 외교 채널을 통해 합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현재로서는 어떤 성명도 발표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덧붙여 참석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피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6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방문 중 모스크바 초대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논의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열병식 참석 여부는 한층 주목받고 있다. 최근 몇 주간 북한과 러시아 간 고위급 정치적 접촉이 잇따라 진행된 점도 김정은의 방러 일정과 관련된 다양한 추측을 불러일으켰다.

 

지난 15일,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북한을 방문해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만나 정치적 접촉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 일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또한, 21일에는 푸틴 대통령의 측근인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푸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로 인해 북러 정상회담이 곧 열릴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이번 5월 9일 열병식은 제2차 세계대전 승리를 기념하는 중요한 행사로, 러시아는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을 비롯한 우호국 정상들을 초청하고, 자국 군대를 대거 초대할 예정이다. 특히, 북한군의 참여도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김정은의 참석 여부는 더욱 관심을 모은다.

 

 

 

한편,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최근 공공외교 기금 행사에서 북한과의 관계 강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라브로프 장관은 "중국, 인도, 이란, 북한과의 우호 관계를 확대·심화하는 데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며 북한과의 관계가 더욱 밀접해졌음을 시사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러시아와 미국의 실무 회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흑해곡물협정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으며, 러시아는 미국과 협의하여 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 곡물의 안전한 수출을 보장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 협정은 2022년 7월 체결되었으나, 러시아는 자국산 곡물 및 비료 수출의 원활한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023년 7월 협정을 철회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러시아와 미국은 평화를 향해 나아가려는 공동의 이해를 공유하고 있지만, 평화 과정의 측면에서 여전히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또한,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합의에 따라 30일간의 에너지 인프라 공격 중단을 이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러시아군이 에너지 시설 공격을 중단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간의 전화 통화에서 합의된 부분 휴전안에 대해서도 언급한 페스코프 대변인은 "아직 대통령의 새로운 명령은 없다"며, 에너지 시설 공격 중단을 계속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측은 여전히 러시아의 에너지 인프라 공격을 주장하고 있어 상황은 복잡하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한 초상화에 대한 보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이는 전적으로 개인적인 선물"이라며 추가적인 정보는 제공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러시아와 북한 간의 관계는 최근 몇 년간 강화되었으며,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은 두 나라 간의 협력을 더욱 심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이 러시아의 전승절 기념 열병식에 참여하고, 러시아의 군사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는다면, 이는 국제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18년 만의 해체, '공룡 부처' 기재부 역사 속으로 사라지다

 18년 만에 '슈퍼 부처'의 시대가 막을 내렸다. 경제 정책 조정과 예산 편성권을 독점하며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 온 기획재정부가 해체되고, 그 기능이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이원화되는 대대적인 정부 조직 개편이 단행됐다. 2일부터 공식 출범하는 두 부처는 각각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와 국가 재정의 미래 전략 설계라는 전문화된 역할을 맡게 된다. 이는 과거의 부처 형태로 회귀하는 동시에, 복잡다단해진 현대 경제 환경에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포석으로, 향후 대한민국 경제 정책의 지형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새롭게 출범하는 재정경제부는 부총리급 장관을 필두로 2차관, 6실장 체제를 갖추고 명실상부한 경제정책의 사령탑 역할을 수행한다. 경제정책의 수립·조정은 물론, 외환, 국고, 세제, 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등 국가 경제의 핵심 기능을 총괄한다. 특히 이번 개편에서는 정부의 'AI 3대 강국' 전략 실행을 뒷받침할 혁신성장실과 국유재산 및 조달 정책까지 포괄하는 국고실이 신설되어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효율적인 자산 관리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물가, 고용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지표를 전담 관리하는 민생경제국을 신설하고, 부동산 시장 이슈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팀을 '과' 단위로 격상시키는 등 민생 안정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국무총리실 산하로 자리를 옮기는 기획예산처는 단년도 예산 편성에 그치지 않고 국가의 중장기적 미래를 설계하는 '전략가'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았다. 부처의 약칭을 '예산처'가 아닌 '기획처'로 정한 것에서부터 이러한 정체성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1차관, 3실장 체제로 운영되며, 특히 신설된 미래전략기획실은 인구 구조 변화와 재정 지속가능성 등 국가적 난제를 고려한 거시적 성장 전략을 수립하는 임무를 맡는다. 평소 재정건전성을 강조해 온 이혜훈 후보자가 초대 장관으로 지명된 만큼, 기획처는 단순한 확장재정 운용을 넘어 지출 구조를 혁신하고, 낭비되는 재원을 줄여 성과가 확실한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효율적인 재정 운용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처럼 거대한 변화의 서막이 올랐지만, 당분간 진통도 예상된다. 특히 국가의 백년대계를 설계해야 할 기획처는 이혜훈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절차가 남아있어 약 한 달간 수장 공백 상태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물가 안정과 투자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신속한 정책 추진을 다짐했지만, 경제팀의 한 축인 기획처의 리더십 부재는 정책 공조와 실행력에 있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18년 만에 부활한 재경부-기획처 체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첫발을 내딛는 두 부처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