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북러 관계 급진전, 푸틴 '친서' 들고 긴급 방북

러시아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5월 9일, 제2차 세계대전 승리 80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석할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24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의 참석 여부에 대한 질문에 "김정은은 러시아를 방문할 수 있는 유효한 초대장을 갖고 있다"며 "일정은 외교 채널을 통해 합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현재로서는 어떤 성명도 발표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덧붙여 참석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피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6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방문 중 모스크바 초대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논의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열병식 참석 여부는 한층 주목받고 있다. 최근 몇 주간 북한과 러시아 간 고위급 정치적 접촉이 잇따라 진행된 점도 김정은의 방러 일정과 관련된 다양한 추측을 불러일으켰다.

 

지난 15일,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북한을 방문해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만나 정치적 접촉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 일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또한, 21일에는 푸틴 대통령의 측근인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푸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로 인해 북러 정상회담이 곧 열릴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이번 5월 9일 열병식은 제2차 세계대전 승리를 기념하는 중요한 행사로, 러시아는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을 비롯한 우호국 정상들을 초청하고, 자국 군대를 대거 초대할 예정이다. 특히, 북한군의 참여도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김정은의 참석 여부는 더욱 관심을 모은다.

 

 

 

한편,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최근 공공외교 기금 행사에서 북한과의 관계 강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라브로프 장관은 "중국, 인도, 이란, 북한과의 우호 관계를 확대·심화하는 데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며 북한과의 관계가 더욱 밀접해졌음을 시사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러시아와 미국의 실무 회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흑해곡물협정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으며, 러시아는 미국과 협의하여 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 곡물의 안전한 수출을 보장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 협정은 2022년 7월 체결되었으나, 러시아는 자국산 곡물 및 비료 수출의 원활한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023년 7월 협정을 철회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러시아와 미국은 평화를 향해 나아가려는 공동의 이해를 공유하고 있지만, 평화 과정의 측면에서 여전히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또한,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합의에 따라 30일간의 에너지 인프라 공격 중단을 이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러시아군이 에너지 시설 공격을 중단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간의 전화 통화에서 합의된 부분 휴전안에 대해서도 언급한 페스코프 대변인은 "아직 대통령의 새로운 명령은 없다"며, 에너지 시설 공격 중단을 계속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측은 여전히 러시아의 에너지 인프라 공격을 주장하고 있어 상황은 복잡하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한 초상화에 대한 보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이는 전적으로 개인적인 선물"이라며 추가적인 정보는 제공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러시아와 북한 간의 관계는 최근 몇 년간 강화되었으며,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은 두 나라 간의 협력을 더욱 심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이 러시아의 전승절 기념 열병식에 참여하고, 러시아의 군사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는다면, 이는 국제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기존 세입자'는 갱신으로 안도, '신규 세입자'는 매물 찾아 삼만리… 갈라진 임대차 시장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지 두 달이 지나면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 전세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다. 신규로 전셋집을 구하려는 수요자들은 급감한 매물과 치솟은 호가에 발을 동동 구르는 반면, 기존 세입자들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거 안정에 나서는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갭투자를 억제하려던 정책이 전세 공급 자체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낳으면서,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왜곡과 신규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 가중이라는 새로운 문제점을 낳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대책 시행 이후인 올해 7월부터 8월까지 전국 아파트 전세 계약 건수는 총 8만 922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나 감소했다. 특히 신규 계약은 5만 5368건에 그치며 전년 동기 대비 28.6%라는 가파른 감소세를 보였다. 서울(-30.4%)과 경기(-33.4%) 등 수도권의 감소 폭은 더욱 두드러졌다. 이는 갭투자가 어려워지자 다주택자들이 전세 공급을 꺼리면서 나타난 직접적인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같은 기간 갱신 계약은 3만 3852건으로 23.7% 급증했으며, 이 중 임차인이 법적 권리인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경우는 1만 7477건으로 무려 83.2%나 폭증했다. 전세 매물 품귀 현상으로 임대인 우위 시장이 형성되자, 기존 세입자들이 새로운 집을 구하는 대신 현재 거주지에 머무르는 것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신규 세입자와 기존 세입자 간의 '가격 격차'는 이러한 시장의 이중 구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지난 두 달간 서울의 동일 아파트, 동일 면적에서 체결된 계약을 비교한 결과, 신규 계약의 평균 전셋값은 6억 3716만원으로 갱신 계약 평균가(5억 8980만원)보다 4736만원, 비율로는 8.7%나 더 높았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 가격 차이가 1.7%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신규 세입자가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입장료'가 엄청나게 비싸진 셈이다. 어렵게 전세 매물을 찾아도 이미 크게 오른 가격을 감당해야 하는 신규 세입자들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전세 시장에서 밀려난 수요자들은 결국 월세 시장으로 발길을 돌리는 '풍선 효과'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같은 기간 아파트 월세 계약은 8만 261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하며 전세 시장의 위축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는 높은 전셋값과 매물 부족에 지친 임차인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를 선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 전문가는 "정부 대책이 전세 시장의 공급 부족과 신규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며 "법적 권리로 주거를 연장하는 기존 세입자와 높은 비용을 치르고 시장에 진입해야 하는 신규 세입자 간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임대차 시장의 양극화가 고착될 수 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