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북러 관계 급진전, 푸틴 '친서' 들고 긴급 방북

러시아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5월 9일, 제2차 세계대전 승리 80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석할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24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의 참석 여부에 대한 질문에 "김정은은 러시아를 방문할 수 있는 유효한 초대장을 갖고 있다"며 "일정은 외교 채널을 통해 합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현재로서는 어떤 성명도 발표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덧붙여 참석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피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6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방문 중 모스크바 초대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논의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열병식 참석 여부는 한층 주목받고 있다. 최근 몇 주간 북한과 러시아 간 고위급 정치적 접촉이 잇따라 진행된 점도 김정은의 방러 일정과 관련된 다양한 추측을 불러일으켰다.

 

지난 15일,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북한을 방문해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만나 정치적 접촉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 일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또한, 21일에는 푸틴 대통령의 측근인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푸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로 인해 북러 정상회담이 곧 열릴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이번 5월 9일 열병식은 제2차 세계대전 승리를 기념하는 중요한 행사로, 러시아는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을 비롯한 우호국 정상들을 초청하고, 자국 군대를 대거 초대할 예정이다. 특히, 북한군의 참여도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김정은의 참석 여부는 더욱 관심을 모은다.

 

 

 

한편,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최근 공공외교 기금 행사에서 북한과의 관계 강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라브로프 장관은 "중국, 인도, 이란, 북한과의 우호 관계를 확대·심화하는 데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며 북한과의 관계가 더욱 밀접해졌음을 시사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러시아와 미국의 실무 회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흑해곡물협정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으며, 러시아는 미국과 협의하여 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 곡물의 안전한 수출을 보장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 협정은 2022년 7월 체결되었으나, 러시아는 자국산 곡물 및 비료 수출의 원활한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023년 7월 협정을 철회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러시아와 미국은 평화를 향해 나아가려는 공동의 이해를 공유하고 있지만, 평화 과정의 측면에서 여전히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또한,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합의에 따라 30일간의 에너지 인프라 공격 중단을 이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러시아군이 에너지 시설 공격을 중단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간의 전화 통화에서 합의된 부분 휴전안에 대해서도 언급한 페스코프 대변인은 "아직 대통령의 새로운 명령은 없다"며, 에너지 시설 공격 중단을 계속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측은 여전히 러시아의 에너지 인프라 공격을 주장하고 있어 상황은 복잡하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한 초상화에 대한 보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이는 전적으로 개인적인 선물"이라며 추가적인 정보는 제공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러시아와 북한 간의 관계는 최근 몇 년간 강화되었으며,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은 두 나라 간의 협력을 더욱 심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이 러시아의 전승절 기념 열병식에 참여하고, 러시아의 군사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는다면, 이는 국제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물가 폭탄 vs 경기 부양… 56만 명은 외면한 소비쿠폰, 과연 ‘독’일까 ‘약’일까?

 오늘(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압도적인 참여율 속에서도 1차 지원금을 끝내 외면했던 약 56만 명의 '조용한 거부자들'에게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차 사업 당시 전체 국민의 98.9%에 달하는 5007만여 명이 쿠폰을 신청해 총 9조 634억 원의 지원금을 수령했지만, 약 1.1%에 해당하는 56만 명은 최종적으로 신청 절차를 밟지 않았다. 정부가 고령자나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까지 운영하며 참여율 제고에 총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각자의 이유로 국가가 제공하는 지원을 거절한 것이다. 정부는 이들이 신청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예산은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다른 용도로 전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이들이 소비쿠폰 수령을 거부한 배경은 단순히 '신청 정보를 놓쳐서'라는 표면적 이유를 넘어, 개인의 경제적 상황부터 뚜렷한 정치적 신념까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경제적으로 굳이 지원금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고소득층이나 자산가들이 존재할 수 있다. 또한, 사회와 단절된 채 살아가는 고립된 1인 가구 등이 신청 절차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가장 주목받는 지점은 특정 정치적 신념에 기반한 의도적인 거부 움직임이다. 지난 6월, 일부 극우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은 당신의 세금으로 당신을 길들이는 정부의 사탕"이라는 자극적인 문구와 함께, 포퓰리즘 정책에 휩쓸리지 말고 주체적으로 쿠폰을 거부하자는 일종의 '거부 운동'이 확산되기도 했다. 이는 정책의 효과나 취지와는 무관하게, 정부 정책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를 통해 정치적 세를 과시하려는 움직임이라는 비판과 함께, 국민을 편 가르기 한다는 우려를 낳았다.이러한 '거부의 정치학'은 정치권에서도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스스로 1차 소비쿠폰을 받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며, "물가만 높이고 결국 서민들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는 포퓰리즘 정책에 명확한 반대 의사를 표하고 싶었다"고 소신을 드러냈다. 그는 13조 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투입된 이 사업의 기회비용을 지적하며, 그 돈이었다면 신공항을 짓고도 남고 여러 개의 지하철 노선을 놓을 수 있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특히 국가의 미래를 위한 연금 및 건강보험 개혁 대신 빚을 내어 쿠폰을 뿌리는 것은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강하게 질타했다.물론, 이러한 비판과 논란 속에서도 1차 소비쿠폰은 단기적인 경기 부양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긍정적 평가도 나온다. 한국은행의 소비자심리지수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고, 소상공인 경기전망지수 역시 올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긍정적인 경제 지표들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추석 연휴와 연말 소비 시즌과 맞물리는 2차 소비쿠폰이 1차보다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되는 이번 2차 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 아래 오늘부터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 신청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