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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연금 개악' 광분..한동훈·안철수·유승민에 연대 제안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정부와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강하게 비판하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연대할 것을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연금개혁 반대라는 공통된 입장을 기반으로 이들이 손을 맞잡을 경우 향후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4일 이준석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개혁안을 저지하기 위해 안철수, 유승민, 한동훈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싶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당과 정파, 세대와 지역을 뛰어넘어 용기 있는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며 “연금 개혁이란 의제가 중요한 것이지,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故 노회찬 의원이 생전에 했던 발언을 인용하며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한국과 일본도 손을 잡고 싸워야 한다는 말이 떠오른다”며, “법안 통과를 막지 못했지만 거부권을 통해 젊은 세대의 희생을 방지해야 한다. 다행히 주말 동안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입장을 밝혀 희망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금개혁안은 여야가 지난 20일 합의한 것으로,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를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정치인들은 이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이번 개혁안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땜질식 처방”이라고 평가했다. 안철수 의원 또한 “연금개악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역시 “청년 세대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을 전가하는 개악”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준석 의원이 평소 정치적 대립 관계였던 안철수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에게까지 연대를 제안한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이들이 연금개혁 반대를 명분으로 연대할 경우, 차기 대선 정국에서도 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를 두면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반대 입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안철수, 유승민 의원 측은 이 의원의 제안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한동훈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이 의원과 논의할 일은 없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은 연금개혁안을 비판하고 있는 이준석, 한동훈, 유승민, 안철수를 ‘얄팍한 정치 4인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전 의원은 25일 SNS를 통해 “여태 뭐하다가 이제 와서 이런 무책임한 선동을 하느냐”며 “2030 청년 세대의 표를 얻기 위해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는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제기된 문제이며, 이를 책임지고 논의했어야 할 정치인들이 이제 와서 개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또한 “86세대가 청년 세대의 희생을 강요한다는 선동과 달리, 현재 중장년층의 노후 준비도 부족한 상태”라며 “이 상황에서 중장년층 보험료를 더욱 높이는 것은 오히려 청년들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가 청년 세대를 위한 연금개혁을 주장하면서도, 정작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에 합의한 것에 대해 비판하지 않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무책임한 거부권 주장은 결국 정치적 이득을 노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연금개혁 공론화 조사 결과를 보면, 숙의 과정이 진행될수록 2030 세대는 재정안정론보다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 개혁안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며 “그런데도 이를 ‘개악’이라 단정하는 것은 청년 세대의 선택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금개혁이 정말 문제라면, 왜 개악안에 합의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비판하지 않느냐”며 “대화와 타협의 성과를 짓밟는 이런 정치 행태가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의원의 연금개혁 반대 연대 제안이 실제로 정치권에서 어떤 움직임을 만들어낼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하지만 그의 제안이 향후 대선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년 만의 해체, '공룡 부처' 기재부 역사 속으로 사라지다

 18년 만에 '슈퍼 부처'의 시대가 막을 내렸다. 경제 정책 조정과 예산 편성권을 독점하며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 온 기획재정부가 해체되고, 그 기능이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이원화되는 대대적인 정부 조직 개편이 단행됐다. 2일부터 공식 출범하는 두 부처는 각각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와 국가 재정의 미래 전략 설계라는 전문화된 역할을 맡게 된다. 이는 과거의 부처 형태로 회귀하는 동시에, 복잡다단해진 현대 경제 환경에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포석으로, 향후 대한민국 경제 정책의 지형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새롭게 출범하는 재정경제부는 부총리급 장관을 필두로 2차관, 6실장 체제를 갖추고 명실상부한 경제정책의 사령탑 역할을 수행한다. 경제정책의 수립·조정은 물론, 외환, 국고, 세제, 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등 국가 경제의 핵심 기능을 총괄한다. 특히 이번 개편에서는 정부의 'AI 3대 강국' 전략 실행을 뒷받침할 혁신성장실과 국유재산 및 조달 정책까지 포괄하는 국고실이 신설되어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효율적인 자산 관리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물가, 고용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지표를 전담 관리하는 민생경제국을 신설하고, 부동산 시장 이슈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팀을 '과' 단위로 격상시키는 등 민생 안정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국무총리실 산하로 자리를 옮기는 기획예산처는 단년도 예산 편성에 그치지 않고 국가의 중장기적 미래를 설계하는 '전략가'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았다. 부처의 약칭을 '예산처'가 아닌 '기획처'로 정한 것에서부터 이러한 정체성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1차관, 3실장 체제로 운영되며, 특히 신설된 미래전략기획실은 인구 구조 변화와 재정 지속가능성 등 국가적 난제를 고려한 거시적 성장 전략을 수립하는 임무를 맡는다. 평소 재정건전성을 강조해 온 이혜훈 후보자가 초대 장관으로 지명된 만큼, 기획처는 단순한 확장재정 운용을 넘어 지출 구조를 혁신하고, 낭비되는 재원을 줄여 성과가 확실한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효율적인 재정 운용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처럼 거대한 변화의 서막이 올랐지만, 당분간 진통도 예상된다. 특히 국가의 백년대계를 설계해야 할 기획처는 이혜훈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절차가 남아있어 약 한 달간 수장 공백 상태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물가 안정과 투자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신속한 정책 추진을 다짐했지만, 경제팀의 한 축인 기획처의 리더십 부재는 정책 공조와 실행력에 있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18년 만에 부활한 재경부-기획처 체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첫발을 내딛는 두 부처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