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나만 푸틴 대적해"..우크라 휴전 중재 자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보수 성향 매체인 '아웃킥'과의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좋은 관계를 강조하며, 자신만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의 핵심적인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멈출 수 있다면 정말 대단한 일이 될 것"이라며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자신의 재임 기간 동안 푸틴 대통령이 어떤 침공도 하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푸틴은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조지아를 점령했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 때는 크림반도를 차지했다"며 푸틴의 공격적인 성향을 부각시켰다. 이어 "나는 푸틴을 아주 잘 알고 있으며, 그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 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푸틴은 내가 대통령일 때는 침공하지 않았고, 나는 그를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푸틴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에너지·인프라 분야의 부분 휴전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그로부터 하루 뒤인 19일에는 젤렌스키 대통령과도 통화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의 완전 휴전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로 인해, 24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대상으로 전문가급 연쇄 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이 회담에서는 에너지 인프라 공격 중단과 흑해 해상에서의 휴전 이행 문제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며, 자신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결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내비쳤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다. 러시아 문제 전문가인 마크 갈레오티는 트럼프의 휴전 제안이 실질적인 평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푸틴은 기회주의자"라며, 트럼프가 추진하는 휴전이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불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갈레오티는 "푸틴은 혼란스러운 상황을 유도해 자신에게 유리한 기회를 선택한 뒤, 필요하면 언제든지 결정을 번복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구적인 평화가 도달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전쟁의 주요 원인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동진을 저지하고, 우크라이나에 친러 정권을 세우려는 러시아의 목표에 있다. 따라서 러시아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전쟁이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독일 마셜 펀드의 크리스틴 베르지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보이지 않는 전쟁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며, 휴전이 체결되더라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압박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가장 쉬운 방법은 선거 과정에 개입하는 것이며, 러시아는 이를 통해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푸틴과 젤렌스키 대통령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관계가 전쟁 종식 협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쟁의 근본적인 문제와 러시아의 목표를 고려할 때, 트럼프가 제시한 휴전이 실질적인 평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분석이 많다. 현재로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투가 계속되고 있으며, 전쟁의 종결을 위한 협상은 계속해서 중요한 국제적 이슈로 남아 있다.

 

연금 깎일 걱정 끝, 6월부터 일하는 노인에게 희소식

 일하는 노년층의 근로 의욕을 꺾는다는 비판을 받아온 국민연금 제도의 모순이 드디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정부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고령층의 경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연금을 삭감하던 불합리한 규정을 손질하기로 결정했다. 이르면 올해 6월부터 그 첫 단계가 시행된다.핵심은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의 단계적 폐지다. 현행 제도는 연금 수급자가 일정 소득(A값, 2024년 기준 약 309만 원)을 넘어서면 연금액의 일부를 삭감하는 구조다. 이는 은퇴 후에도 생계를 위해 일을 계속해야 하는 노년층에게는 사실상 '벌금'처럼 작용하며 노동 시장 참여를 가로막는 족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연금이 깎이는 노년층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다. 지난해에만 약 13만 7천 명에 달하는 수급자가 소득 활동을 이유로 총 2,429억 원에 달하는 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는 개인의 손실을 넘어, 고령층의 경제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부터 개선 권고를 받기도 한 사안이다.정부는 우선 올해 6월부터 감액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기존 5개로 나뉘어 있던 감액 구간 중 하위 2개 구간을 폐지하여, 월 소득이 A값에 200만 원을 더한 약 509만 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연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월 309만 원만 넘어도 연금이 삭감됐지만, 이제는 그 기준이 200만 원가량 상향 조정되는 셈이다.이번 조치는 단순히 삭감됐던 연금을 되돌려주는 것을 넘어, 일하는 노년층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고 이들의 경제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노년층의 경제 참여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기 때문이다.물론 제도 개편에 따른 재정 부담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번 1단계 완화 조치에만 향후 5년간 약 5,356억 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재정 상황을 고려하며 제도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