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나만 푸틴 대적해"..우크라 휴전 중재 자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보수 성향 매체인 '아웃킥'과의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좋은 관계를 강조하며, 자신만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의 핵심적인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멈출 수 있다면 정말 대단한 일이 될 것"이라며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자신의 재임 기간 동안 푸틴 대통령이 어떤 침공도 하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푸틴은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조지아를 점령했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 때는 크림반도를 차지했다"며 푸틴의 공격적인 성향을 부각시켰다. 이어 "나는 푸틴을 아주 잘 알고 있으며, 그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 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푸틴은 내가 대통령일 때는 침공하지 않았고, 나는 그를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푸틴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에너지·인프라 분야의 부분 휴전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그로부터 하루 뒤인 19일에는 젤렌스키 대통령과도 통화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의 완전 휴전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로 인해, 24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대상으로 전문가급 연쇄 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이 회담에서는 에너지 인프라 공격 중단과 흑해 해상에서의 휴전 이행 문제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며, 자신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결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내비쳤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다. 러시아 문제 전문가인 마크 갈레오티는 트럼프의 휴전 제안이 실질적인 평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푸틴은 기회주의자"라며, 트럼프가 추진하는 휴전이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불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갈레오티는 "푸틴은 혼란스러운 상황을 유도해 자신에게 유리한 기회를 선택한 뒤, 필요하면 언제든지 결정을 번복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구적인 평화가 도달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전쟁의 주요 원인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동진을 저지하고, 우크라이나에 친러 정권을 세우려는 러시아의 목표에 있다. 따라서 러시아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전쟁이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독일 마셜 펀드의 크리스틴 베르지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보이지 않는 전쟁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며, 휴전이 체결되더라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압박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가장 쉬운 방법은 선거 과정에 개입하는 것이며, 러시아는 이를 통해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푸틴과 젤렌스키 대통령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관계가 전쟁 종식 협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쟁의 근본적인 문제와 러시아의 목표를 고려할 때, 트럼프가 제시한 휴전이 실질적인 평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분석이 많다. 현재로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투가 계속되고 있으며, 전쟁의 종결을 위한 협상은 계속해서 중요한 국제적 이슈로 남아 있다.

 

세컨드홈? 투기 찬스! 지방 살리기냐, 서울 부자 놀이터냐

 정부가 인구 감소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겠다며 이른바 '세컨드홈' 정책의 적용 범위를 대폭 넓혔다. 강릉, 속초, 익산, 경주, 통영 등 9개 지역을 추가하고, 1주택 세제 혜택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시세 약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파격적인 조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방 살리기'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건설 경기 부양과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부의 '셈법'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기획재정부는 오늘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하며, 서울 등 수도권 1주택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을 추가 구매해도 세금 감면 혜택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다주택자 규제 완화'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한 우회적인 조치라는 해석도 가능하다.이번에 새로 '세컨드홈' 특례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릉, 동해, 속초, 인제(강원), 익산(전북), 경주, 김천(경북), 사천, 통영(경남) 등 9곳이다. 이 지역들은 기존 인구감소지역 84곳에 더해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분류되며 혜택을 받게 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생활인구'를 늘려 지방 소멸을 막겠다는 명분을 내세운다.그러나 문제는 공시가격 기준 상향이다. 기존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기준이 높아지면서, 인구감소지역 내 고가 주택까지 1주택자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지방 주택 시장에 대한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별장처럼 쓸 수 있는 주택'이라는 포장은 사실상 '투자 목적의 주택' 구입을 장려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정부의 이번 방안에는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강력한 세제 지원책도 포함됐다. 1주택자가 지방에서 전용 85㎡ 이하, 취득가 6억 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1가구 1주택 세제 혜택을 적용하고, 1년간 취득세 최대 50% 감면 및 중과 배제를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 물량 확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에 대한 세금 면제까지, 사실상 '미분양 떨이'에 정부가 직접 나서는 모양새다.이는 현재 지방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는 미분양 사태와 건설 경기 침체에 대한 정부의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프로젝트 리츠 전환 허용과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 기간 확대 역시 건설업계의 숨통을 여주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과연 이러한 '세금 감면 당근책'이 지방 소멸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단기적인 건설 경기 부양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수도권과의 격차를 더욱 벌리고 지방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세컨드홈'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정부의 이번 정책이 과연 지방의 활력을 되찾는 묘약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투기 불씨를 지피는 결과를 낳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