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나만 푸틴 대적해"..우크라 휴전 중재 자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보수 성향 매체인 '아웃킥'과의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좋은 관계를 강조하며, 자신만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의 핵심적인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멈출 수 있다면 정말 대단한 일이 될 것"이라며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자신의 재임 기간 동안 푸틴 대통령이 어떤 침공도 하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푸틴은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조지아를 점령했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 때는 크림반도를 차지했다"며 푸틴의 공격적인 성향을 부각시켰다. 이어 "나는 푸틴을 아주 잘 알고 있으며, 그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 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푸틴은 내가 대통령일 때는 침공하지 않았고, 나는 그를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푸틴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에너지·인프라 분야의 부분 휴전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그로부터 하루 뒤인 19일에는 젤렌스키 대통령과도 통화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의 완전 휴전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로 인해, 24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대상으로 전문가급 연쇄 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이 회담에서는 에너지 인프라 공격 중단과 흑해 해상에서의 휴전 이행 문제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며, 자신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결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내비쳤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다. 러시아 문제 전문가인 마크 갈레오티는 트럼프의 휴전 제안이 실질적인 평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푸틴은 기회주의자"라며, 트럼프가 추진하는 휴전이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불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갈레오티는 "푸틴은 혼란스러운 상황을 유도해 자신에게 유리한 기회를 선택한 뒤, 필요하면 언제든지 결정을 번복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구적인 평화가 도달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전쟁의 주요 원인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동진을 저지하고, 우크라이나에 친러 정권을 세우려는 러시아의 목표에 있다. 따라서 러시아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전쟁이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독일 마셜 펀드의 크리스틴 베르지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보이지 않는 전쟁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며, 휴전이 체결되더라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압박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가장 쉬운 방법은 선거 과정에 개입하는 것이며, 러시아는 이를 통해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푸틴과 젤렌스키 대통령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관계가 전쟁 종식 협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쟁의 근본적인 문제와 러시아의 목표를 고려할 때, 트럼프가 제시한 휴전이 실질적인 평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분석이 많다. 현재로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투가 계속되고 있으며, 전쟁의 종결을 위한 협상은 계속해서 중요한 국제적 이슈로 남아 있다.

 

자기 돈 한 푼 없이 800채 매입…‘무자본 갭투자’ 일삼은 일가족의 몰락

 수백 명의 임차인에게서 76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정모 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는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담보로 한 악질적인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진 것으로,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5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범행에 가담한 그의 아내와 아들 역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으며, 가족 전체가 범죄의 대가를 치르게 됐다. 이로써 2년 넘게 이어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이들 일가족의 범행은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주범 정 씨 부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2년 8개월간 본인들과 임대법인 명의를 동원해 수원시 일대의 주택 약 800세대를 사들였다.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수법으로 이들은 임차인 50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총 760억 원을 편취했다.아들 정 씨의 역할은 범행의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고리였다. 감정평가사였던 그는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임대할 건물의 시세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감정평가했다. 부풀려진 시세는 새로운 임차인을 속여 더 높은 보증금을 받아내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데 활용됐다. 그는 2023년 4월부터는 아예 임대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직접 전면에 나서 30여 명을 상대로 40억 원 규모의 사기 행각에 가담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앞선 1심 재판부는 주범 정 씨에 대해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당시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선고했다. 범행 수법의 악랄함, 피해 규모의 심각성, 범행 후 반성 없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지난 5월 열린 2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정 씨 부자의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기도 했다. 다만 아들 정 씨의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는 등 일부 판단이 변경되었으나, 사건의 핵심인 대규모 사기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과 중형의 틀은 그대로 유지됐다.결국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기나긴 법정 다툼에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정 씨 일당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범행을 계속했으며(미필적 고의), 가족 구성원 모두가 범죄에 함께 책임이 있다(공동정범)는 하급심의 판단이 정당했음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