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역대급 한 주, 대한민국 운명 결정돼..정치권, 일촉즉발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을 뒤흔들 한 주가 찾아왔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가 24일로 예정된 가운데, 26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나온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도 이르면 28일 선고될 가능성이 있어 정치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국가 원수와 행정부 이인자, 원내 1당 대표가 모두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면서 조기 대선 여부와 여야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일주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방향을 가늠할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묵인·방조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 소추된 상태다. 따라서 한 총리 탄핵 심판의 결과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방향을 암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한 총리의 탄핵이 기각될 것이라며 확신하고 있으며, 야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비슷한 예상이 나오고 있다.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된다면 윤 대통령 탄핵 역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헌재가 정치적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헌재 판결로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야당의 무리한 탄핵 시도가 국민들에게 더욱 부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관계자는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인용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는 여야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대표는 앞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만약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이 유지될 경우 민주당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이번에도 유죄를 받을 경우 ‘사법 리스크’를 집중 부각하며 총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무죄 판결을 기대하며, 만약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이를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이 대표의 법적 상황은 더욱 중요한 변수가 된다. 이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대선 후보로서의 정당성과 중도층의 신뢰를 잃을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민주당 내에서 비주류를 중심으로 후보 교체론이 제기될 수 있다. 반대로 법원의 판단이 무죄로 뒤집힐 경우, 이 대표는 당내 입지를 더욱 강화하며 대선 가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 경우에도 대법원의 빠른 최종 판단을 요구하며 이 대표에 대한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이르면 28일 선고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국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만약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조기 대선이 치러지며 정치권은 즉시 선거 국면으로 전환될 것이다. 반면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경우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며 여야 간 대립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보수층이 결집할 가능성이 크고, 민주당은 입법권을 활용해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선고가 이번 주를 넘어가면 정국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선고가 늦어질수록 탄핵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헌재를 향한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일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민주당은 최근 광화문에서 열린 장외 집회에서 "참을 만큼 참았다"며 헌법재판관들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호명하며 윤 대통령 파면 선고를 촉구했다.

 

한편,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리며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탄핵 찬성 측은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실패와 헌법 위반을 근거로 파면을 요구하는 반면, 반대 측은 정당한 절차 없이 탄핵이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양측의 충돌을 막기 위해 대규모 병력을 투입하고 차벽을 설치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이번 주는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유례없는 격변의 한 주가 될 전망이다. 한 총리, 이 대표,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연이어 나오면서 정치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조기 대선 여부도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이번 주를 기점으로 향후 정국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사법부의 판결이 향후 한국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9900원에 빵 무제한? 가성비 vs. 음식 낭비

 개점 전부터 긴 줄을 서는 '오픈런' 현상까지 벌어지는 인기 빵 뷔페에서 남겨지는 빵이 속출하며 '푸드 파이터' 논란이 일고 있다. 남은 음식에 대한 규제가 없어, 맛만 보고 버리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음식물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CJ푸드빌 뚜레쥬르는 강남과 압구정 직영점에서 '그린 플레이트'라는 베이커리 뷔페를 제공 중이다. 성인 9900원, 미취학 아동 6900원에 음료 한 잔과 뚜레쥬르 빵을 1시간 동안 무제한으로 맛볼 수 있다. 압구정점은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선착순 50명, 강남점은 주말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최대 42팀으로 이용이 제한된다.TLJ 빵 뷔페는 '가성비'를 앞세워 인기를 끌고 있으며, 유튜브에는 이를 직접 경험한 영상들이 쏟아지고 있다. 강남점의 경우 새벽 4시부터 줄을 서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오픈런'이 발생하고 있다. 14만 구독자를 보유한 빵 전문 유튜버 '빵튜브 뽀니'는 "오전 8시부터 운영되는데 7시부터 줄이 엄청 길다"며 웨이팅 상황을 전했다. 또 다른 유튜버 '각궁이의 이색맛집' 역시 "오전 7시 5분에 웨이팅했는데 11시에나 먹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하지만 영상에는 먹다 남은 빵이 수북이 쌓여 있어 환경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빵튜브 뽀니'는 "사람들이 한 입만 먹고 버린 빵이 너무 많다.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튜버 '독거또랭이'는 퇴식구의 빵 쓰레기 모습을 공개하며 "푸드 파괴자들만 모였냐. 손도 안 댄 빵들이 많다"며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을 생각해서라도 깨끗하게 먹은 접시를 인증하자"고 꼬집었다.이처럼 빵 뷔페의 인기 뒤에는 음식물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남은 음식 포장이 불가능한 뷔페 시스템과 규제 없는 운영 방식이 음식 낭비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빵 뷔페를 운영하는 CJ푸드빌 측은 "고객 만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 외에 음식물 쓰레기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내놓지 않고 있다.일각에서는 환경 부담금을 도입하거나, 남은 음식 포장을 허용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빵 뷔페의 '가성비' 이미지에 가려진 음식물 쓰레기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