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정치판 ‘끝장 대결’ 시작..최 대행 자진사퇴설 부인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의 탄핵 절차를 공식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민주당은 이를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20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 대행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 사항이며, 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날 밤 의원총회를 통해 최 대행 탄핵 여부를 논의한 후 최종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최 대행 탄핵 사유는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최 대행이 임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대통령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명해야 한다는 헌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최 대행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탄핵 절차가 진행될 경우,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의결해야 하며,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를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박 원내대표는 “우 의장 역시 위헌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탄핵 추진에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우 의장이 공식적으로 탄핵안 상정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상목 대행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2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대한민국은 대외적으로는 통상전쟁이, 국내적으로는 연금개혁과 의료개혁 등 중요한 민생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라며 "국정 운영의 안정과 국익 확보가 최우선 과제이며, 내 개인의 거취 문제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사퇴를 검토한 바 없다"며 야당의 탄핵 추진에도 불구하고 국정 운영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최 대행이 사퇴를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으나, 그는 이를 전면 부인했다. 또한, 정부 관계자들도 "최 대행이 탄핵 압박에 굴복할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을 내놓으며, 민주당의 탄핵 시도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번 사태의 핵심 쟁점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다. 국회 추천을 받은 마 후보자는 이미 국회의 인준을 통과했으나, 최 대행이 이를 임명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민주당은 "대행 체제에서라도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최 대행 측은 "한덕수 총리가 탄핵심판에서 기각·각하될 경우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어, 현재 시점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은 정당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더욱이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총리에 이어 최 대행 탄핵까지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헌재가 오는 24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만약 기각되거나 각하될 경우 최 대행 탄핵을 추진하는 정치적 실익이 줄어들 수 있다. 또한, 연이은 탄핵 시도가 국민 여론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 한 총리 탄핵 시도 당시, 보수층이 결집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민주당 내부에서도 줄탄핵 전략에 대한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탄핵 추진에 대한 우려가 크다. 경기 침체와 글로벌 무역전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경제 수장인 최 대행이 공백 상태가 되면 정책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최 대행이 탄핵될 경우 새롭게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아야 하는데, 그는 경제 전문가가 아니므로 현재 경제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탄핵 추진이 현실화될 경우 여야 간 극심한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헌법과 국회의 권한을 수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을 비롯한 여권은 "정략적인 탄핵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향후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며, 정치권 전반에 상당한 파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 축구공 차다 '대한민국'을 차게 된 사연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정치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그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프로축구 구단주 출신 대통령'이라는 독특한 이력을 바탕으로 체육계와의 특별한 인연을 부각시키며 국민 스포츠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축구 구단 운영 경험부터 젊은 세대의 e스포츠까지 아우르는 그의 스포츠에 대한 폭넓은 관심은 '국민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 문화권 확대'라는 국정 철학으로 이어지고 있다.이 대통령의 스포츠 리더십의 시작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재정난으로 해체 위기에 놓였던 성남 일화 천마 프로축구단이 시민구단인 성남FC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그는 구단주로서 팀의 존속과 재건을 이끌었다. 단순한 명예직이 아닌, 구단의 살림과 운영 전반에 깊숙이 관여하며 '진짜 구단주'로서 팀을 안정화시키고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2014년에는 성남FC가 경기 중 불합리한 심판 판정으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 직접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K리그의 운영 방식과 심판 판정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며 축구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는 소속팀을 향한 그의 강한 애정과 불의에 맞서는 리더십을 동시에 보여주는 사례로 회자된다. 또한, 선수단의 훈련 환경 개선과 구단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분당 정자동에 성남축구센터(클럽하우스)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 역시 구단주 시절 이 대통령의 주요 성과 중 하나로 꼽힌다.이 대통령의 스포츠에 대한 시야는 전통적인 종목을 넘어 빠르게 성장하는 e스포츠 분야까지 확장된다. 그는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미래 산업으로서 e스포츠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며 깊은 관심을 드러냈다. 글로벌 스포츠로 발돋움하고 있는 e스포츠는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 막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와 문화적 영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 운동 기간 중에는 부산을 세계적인 e스포츠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며 e스포츠 산업 발전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광주 방문 당시에는 직접 프로 게이머에게 인기 게임인 '리그 오브 레전드(LoL)'를 배우는 모습을 보여주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이는 e스포츠를 단순한 게임이 아닌 하나의 엄연한 스포츠이자 문화로 인정하고, 관련 산업 육성과 저변 확대에 힘쓰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되며 젊은층의 큰 호응을 얻었다.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 발표한 체육 분야 공약들은 '국민 모두가 스포츠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겠다'는 비전을 담고 있다. 핵심은 '국민 모두 즐기는 스포츠 문화권 확대'와 '스포츠 인재 개발을 위한 국가 지원체제 구축'이다. '스포츠 문화권 확대'는 스포츠가 특정 선수나 계층의 전유물이 아닌,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건강 증진, 여가 활용,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동네마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체육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고 노후 시설을 개선하는 지원을 강화하며 ▶고령화 시대에 맞춰 어르신들이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맞춤형 건강권 확보를 지원하고 ▶미래 스포츠 인재의 산실인 학교체육을 활성화하여 어릴 때부터 스포츠를 접하고 즐기는 문화를 만들고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스포츠 인재 개발' 측면에서는 잠재력 있는 선수들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하며, 은퇴 후 진로까지 고려하는 전방위적인 국가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한국 스포츠의 밝은 미래를 설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또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유치를 추진 중인 2036 하계 올림픽과 관련하여, 만약 유치 지역으로 전북 전주가 선정될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특정 지역에 대한 관심과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를 동시에 드러냈다. 이는 대규모 국제 스포츠 행사 유치를 통해 국가 위상을 높이고 지역 발전을 견인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이처럼 이재명 대통령은 프로축구 구단주로서 현장을 경험한 독특한 이력과 e스포츠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열린 시각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현재와 미래를 그리고 있다. 그의 스포츠 리더십이 '스포츠 강국'을 넘어 '스포츠 선진국', 나아가 '스포츠 행복 국가'를 만드는 동력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