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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복에 술까지" 도 넘은 尹 딥페이크 제작자 '노르웨이 시민' 방패 통할까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모습을 담은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가 "노르웨이 시민"이라며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해외에서는 정치인에 대한 딥페이크 풍자가 허용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외설적인 딥페이크 영상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광주경찰청은 지난달 15일 광주 금남로에서 열린 탄핵촉구 집회 인근에서 윤 대통령 부부의 딥페이크 영상을 송출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 2명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해당 영상에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수영복 차림으로 침대에 누워 술을 마시는 모습 등이 담겨 있었으며, 유튜브에도 게시되었으나 현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국내에서 시청이 불가능하다.

 


집회 주최 측은 "초청받지 않은 이들이 무단으로 영상을 재생했다"며 선을 그었다.

 

경찰은 피의자 중 한 명인 배모 씨가 노르웨이에 거주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배씨는 "나는 노르웨이 시민이며 노르웨이 법을 따른다"며 "해외 거주 중이라 출석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르웨이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을 "평범한 가장"이라고 소개하며, "해외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부부의 딥페이크 영상도 제재 없이 유통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유럽연합(EU)은 '디지털서비스법'을 통해 플랫폼에 불법 영상 삭제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영국은 '성범죄법'으로 딥페이크 영상 제작 및 유통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 역시 텍사스주 등에서 관련 법규를 강화하는 추세다. 특히 외설적인 딥페이크 영상은 공인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의 인권을 중시하여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배씨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국내법뿐만 아니라 국제법적으로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배씨의 신병 확보를 위해 국제 공조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트럼프의 한방에 117조 시장 '와르르'... 다이아몬드 업계 '멘붕'

 '영원함'의 상징이었던 다이아몬드 산업이 사상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다.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랩그로운 다이아몬드의 공세와 미국의 관세 정책이라는 이중고가 세계 다이아몬드 시장을 강타하고 있다.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부과로 117조원(820억 달러) 규모의 세계 다이아몬드 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세계적인 다이아몬드 유통 중심지인 벨기에 앤트워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발표한 지난 2일 이후 다이아몬드 일일 배송량이 무려 85%나 급감했다. 앤트워프 다이아몬드 센터의 카런 렌트메이스터르스 CEO는 "관세 발표 이후 이곳에서의 다이아몬드 배송이 사실상 중단됐다"고 밝혔다.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에 부과한 10% 관세에서 금이나 구리 같은 산업용 광물들은 제외됐지만, 다이아몬드는 예외를 인정받지 못했다. 더욱이 원산지에 따른 상호 관세까지 예고된 상황이다. 세계 다이아몬드의 90%가 인도에서 연마 공정을 거치는데, 이 연마 공정이 이루어진 국가가 완제품의 원산지로 인정받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에 27%라는 높은 상호관세를 예고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국감정기관(GIA) 프리테시 파텔 COO는 "관세 때문에 홍콩, 두바이 등 해외 8개 사무소의 운영을 강화했다"며 "관세가 전체 공급망에 많은 불확실성을 초래했다"고 우려했다.그러나 다이아몬드 산업의 위기는 관세만이 원인이 아니다. 실험실에서 배양된 랩그로운 다이아몬드의 폭발적 성장과 중국의 혼인율 감소 등이 더 근본적인 위협 요인으로 지목된다. 국제다이아몬드거래소에 따르면, 실험실 다이아몬드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천연 다이아몬드 가격은 급락하고 있다. 현재 시세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2022년 3월 대비 약 40%나 하락한 수준이다.세계 최대 다이아몬드 업체인 드비어스는 지난해 약 2조9200억 원(20억 달러)에 달하는 다이아몬드 재고를 안고 있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부진한 원석 다이아몬드 판매실적을 기록했다.미국에 이어 세계 2위 다이아몬드 소비국인 중국에서는 경제 둔화, 취업난,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혼인신고 건수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다이아몬드 수요가 급락했다. 이는 글로벌 다이아몬드 시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중국의 연간 혼인신고 건수는 2013년 1346만 건에서 9년 연속 감소해 2022년에는 683만 건으로 반 토막 났다.이처럼 다이아몬드 산업은 관세 충격, 랩그로운 다이아몬드의 부상, 주요 시장의 수요 감소라는 삼중고에 시달리며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영원히 빛나는' 다이아몬드의 미래가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해진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