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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복에 술까지" 도 넘은 尹 딥페이크 제작자 '노르웨이 시민' 방패 통할까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모습을 담은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가 "노르웨이 시민"이라며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해외에서는 정치인에 대한 딥페이크 풍자가 허용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외설적인 딥페이크 영상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광주경찰청은 지난달 15일 광주 금남로에서 열린 탄핵촉구 집회 인근에서 윤 대통령 부부의 딥페이크 영상을 송출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 2명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해당 영상에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수영복 차림으로 침대에 누워 술을 마시는 모습 등이 담겨 있었으며, 유튜브에도 게시되었으나 현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국내에서 시청이 불가능하다.

 


집회 주최 측은 "초청받지 않은 이들이 무단으로 영상을 재생했다"며 선을 그었다.

 

경찰은 피의자 중 한 명인 배모 씨가 노르웨이에 거주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배씨는 "나는 노르웨이 시민이며 노르웨이 법을 따른다"며 "해외 거주 중이라 출석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르웨이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을 "평범한 가장"이라고 소개하며, "해외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부부의 딥페이크 영상도 제재 없이 유통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유럽연합(EU)은 '디지털서비스법'을 통해 플랫폼에 불법 영상 삭제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영국은 '성범죄법'으로 딥페이크 영상 제작 및 유통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 역시 텍사스주 등에서 관련 법규를 강화하는 추세다. 특히 외설적인 딥페이크 영상은 공인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의 인권을 중시하여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배씨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국내법뿐만 아니라 국제법적으로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배씨의 신병 확보를 위해 국제 공조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정 민주당 ‘3파전’ 국힘 대선 5파전, '대선 경선' 본격 돌입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4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주요 정당들이 대선 경선 레이스에 본격 돌입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경선 후보 등록을 마무리하고 경선 일정에 들어갔으며, 진보 진영 역시 단일 후보 선출을 위한 내부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번 대선은 보수·진보 양 진영 모두 새 얼굴과 기존 중진이 혼재한 후보군을 바탕으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국민의힘에서는 총 11명의 후보자가 경선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강성현 전 국회의원 후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김민숙 전 서영대학교 초빙교수,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양향자 전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정일권 전 민족통일촉진본부 홍보실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 등이 그 주인공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16일 서류 심사를 통해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1차 경선 진출 후보를 발표할 예정이다.이후 17일부터 20일까지 조별 토론회를 거쳐 22일에는 국민 여론조사 100%를 반영해 4명의 후보로 압축하는 1차 컷오프가 진행된다. 2차 경선은 당원 선거인단 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하여 이들 가운데 상위 2명을 가리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그 결과는 29일 발표된다. 만약 이 과정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온다면 해당 후보가 바로 최종 후보로 확정되지만,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두 명이 다음달 3일 전당대회에서 결선을 치르게 된다.그러나 국민의힘 경선 흥행에는 다소 제동이 걸렸다. 중도 확장성이 있다고 평가받았던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탄핵 반대 성향의 인물들이 경선 중심에 서는 모습이 중도층 유권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더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깜짝 출마'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당내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국민의힘 경선에는 불참했지만, 무소속으로 출마한 뒤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하는 이른바 ‘반명(반이재명) 빅텐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해석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선 경선을 이재명 전 대표,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간 3자 구도로 압축했다. 이 전 대표는 현재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차기 정치지도자 선호도 1위를 달리고 있으며, 김경수 전 지사는 친문재인계의 적자로 꼽히며 견고한 지지층을 갖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현직 광역단체장으로서 실용 행정 이미지가 강점이다. 민주당은 16일부터 충청권을 시작으로 27일까지 권역별 경선을 치르며, 권리당원 투표와 국민선거인단 투표를 50:50 비율로 합산해 과반 득표자를 후보로 선출한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9일부터 30일까지 결선 투표가 이뤄지며, 최종 후보는 5월 1일 발표된다.정의당은 노동당, 녹색당,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한 ‘사회대전환 대선 연대회의’를 통해 단일 후보를 선출할 계획이다. 현재까지는 권영국 정의당 대표와 한상균 노동자계급정당건설추진준비위원회 대표가 후보자로 나선 상태다. 진보당은 김재연 상임대표와 강성희 전 의원이 경선을 치르고 있으며, 조국혁신당은 대선 후보를 내지 않고 민주당과의 선거 연대를 추진하고 있다. 개혁신당은 당내 투표를 거쳐 가장 먼저 이준석 의원을 대선 후보로 확정하고 유세에 돌입한 상태다. 국민의힘 경선 구도는 김문수 전 장관, 홍준표 전 시장,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나경원 의원 등을 중심으로 한 ‘5자 구도’로 좁혀지는 분위기다. 김 전 장관은 탄핵 정국 이후 보수 지지층의 결집을 이끌며 지지율 1위를 기록 중이고, 홍 전 시장은 대구시장직을 내려놓고 세 번째 대선 도전에 나섰다. 한 전 대표는 젊은 세대의 지지를 받으며 상승세를 타고 있으며, 안철수 의원은 기존의 중도 이미지를 앞세워 확장 가능성을 노리고 있다. 나경원 의원과 이철우 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연대 이미지를 강조하며 보수 정통성 계승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유승민 전 의원은 국민의힘 경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무소속 출마를 검토 중이다.대선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각 정당과 후보들의 정책 비전과 메시지도 주목받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정책 비전을 발표하며 청년층 공략에 나섰고, 김문수 전 장관과 이철우 지사는 같은 날 박정희기념관에서 회동을 갖고 보수의 뿌리 강조에 나서는 등 캠페인 열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남은 기간 동안 각 당의 경선 결과와 후보자 간 연대 혹은 분열 여부가 대선 본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후보는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확정될 것으로 보이며, 이후 대선 본선 레이스는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