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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복에 술까지" 도 넘은 尹 딥페이크 제작자 '노르웨이 시민' 방패 통할까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모습을 담은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가 "노르웨이 시민"이라며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해외에서는 정치인에 대한 딥페이크 풍자가 허용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외설적인 딥페이크 영상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광주경찰청은 지난달 15일 광주 금남로에서 열린 탄핵촉구 집회 인근에서 윤 대통령 부부의 딥페이크 영상을 송출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 2명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해당 영상에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수영복 차림으로 침대에 누워 술을 마시는 모습 등이 담겨 있었으며, 유튜브에도 게시되었으나 현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국내에서 시청이 불가능하다.

 


집회 주최 측은 "초청받지 않은 이들이 무단으로 영상을 재생했다"며 선을 그었다.

 

경찰은 피의자 중 한 명인 배모 씨가 노르웨이에 거주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배씨는 "나는 노르웨이 시민이며 노르웨이 법을 따른다"며 "해외 거주 중이라 출석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르웨이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을 "평범한 가장"이라고 소개하며, "해외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부부의 딥페이크 영상도 제재 없이 유통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유럽연합(EU)은 '디지털서비스법'을 통해 플랫폼에 불법 영상 삭제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영국은 '성범죄법'으로 딥페이크 영상 제작 및 유통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 역시 텍사스주 등에서 관련 법규를 강화하는 추세다. 특히 외설적인 딥페이크 영상은 공인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의 인권을 중시하여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배씨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국내법뿐만 아니라 국제법적으로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배씨의 신병 확보를 위해 국제 공조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李 "제 덕분이죠" 이 한마디에…日 총리 '특별대우' 이끌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다음 만남을 자신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갖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두 정상은 14일 일본 나라현에 위치한 사찰 호류지에서 친교의 시간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안동 초청 의사를 밝혔다. 이는 양국 정상 간의 개인적 유대를 강화하고, 향후 한일 관계의 긍정적 발전을 도모하려는 제스처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의 높은 인기를 언급하며 분위기를 이끌었다. 과거 총리가 타던 스포츠카 '수프라'가 박물관에 전시되어 관람객을 모으는 점을 거론하며, "총리를 안동에 모셔 고향 관광 활성화에 도움을 받아야겠다"고 말했다. 이에 다카이치 총리는 "안동에서 드럼 연주를 하겠다"고 화답하며 유쾌한 분위기를 이어갔다.두 정상이 함께 방문한 호류지는 고대 한일 교류의 상징적 장소로, 백제관음상이 전시되어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평소 공개하지 않는 곳을 이 대통령을 위해 특별히 안내했다"며 깊은 환대의 뜻을 표했고, 이 대통령은 "제 덕분인 것 같다"고 재치있게 응수했다. 양 정상은 후루야 쇼카쿠 주지 스님의 설명을 들으며 사찰을 둘러봤다.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을 세심하게 챙기는 모습을 보이며 일본 특유의 환대 문화인 '오모테나시'를 실천했다. 단차를 발견하고 이 대통령의 팔을 잡아주거나, 전날에 이어 같은 운동화를 신은 것을 알아보는 등 개인적인 관심을 표현하며 친근감을 드러냈다. 이러한 모습은 양 정상 간의 신뢰 관계 구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친교 행사에 앞서 13일 환담장에서는 두 정상이 함께 드럼을 연주하는 파격적인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들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주제가 '골든'과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에 맞춰 합주했다. 학창 시절 헤비메탈 밴드 드러머로 활동했던 다카이치 총리의 이력과 케이팝의 만남은 큰 화제를 모았다.모든 일정을 마친 뒤 이 대통령은 "빠른 시일 내에 한국을 방문해달라"고 요청했고, 다카이치 총리는 "다음은 제가 갈 차례"라며 긍정적으로 답했다. 청와대는 차기 회담 장소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으나, 두 정상 간의 교감에 비추어 볼 때 이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이 유력한 후보지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