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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복에 술까지" 도 넘은 尹 딥페이크 제작자 '노르웨이 시민' 방패 통할까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모습을 담은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가 "노르웨이 시민"이라며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해외에서는 정치인에 대한 딥페이크 풍자가 허용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외설적인 딥페이크 영상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광주경찰청은 지난달 15일 광주 금남로에서 열린 탄핵촉구 집회 인근에서 윤 대통령 부부의 딥페이크 영상을 송출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 2명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해당 영상에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수영복 차림으로 침대에 누워 술을 마시는 모습 등이 담겨 있었으며, 유튜브에도 게시되었으나 현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국내에서 시청이 불가능하다.

 


집회 주최 측은 "초청받지 않은 이들이 무단으로 영상을 재생했다"며 선을 그었다.

 

경찰은 피의자 중 한 명인 배모 씨가 노르웨이에 거주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배씨는 "나는 노르웨이 시민이며 노르웨이 법을 따른다"며 "해외 거주 중이라 출석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르웨이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을 "평범한 가장"이라고 소개하며, "해외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부부의 딥페이크 영상도 제재 없이 유통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유럽연합(EU)은 '디지털서비스법'을 통해 플랫폼에 불법 영상 삭제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영국은 '성범죄법'으로 딥페이크 영상 제작 및 유통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 역시 텍사스주 등에서 관련 법규를 강화하는 추세다. 특히 외설적인 딥페이크 영상은 공인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의 인권을 중시하여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배씨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국내법뿐만 아니라 국제법적으로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배씨의 신병 확보를 위해 국제 공조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김정은, '새로운 5년' 선언. 9차 당대회서 국방 구상 공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운 국방력 강화 5개년 구상을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인민군 창건 78주년인 2월 8일 국방성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달 하순 열릴 제9차 노동당 대회를 통해 향후 5년간의 국방 분야 과업을 제시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번 발표는 대미 또는 대남 비난 없이 오직 군의 역할과 미래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이번 구상 발표 예고는 2021년 초 제8차 당 대회에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을 공개했던 것과 유사한 흐름이다. 당시 계획에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핵잠수함 보유 등 민감한 군사 목표들이 포함되었던 만큼, 이번 9차 당 대회에서 공개될 새로운 계획의 내용에 국제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특히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러시아에 파병된 '해외특수작전부대' 지휘관과 전투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경의를 표했다. 북한 최고 지도자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하여 러시아 파병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 협력이 기존에 알려진 무기 거래 수준을 넘어 인적 교류까지 심화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김 위원장은 지난 5년을 "격변 속에 흘러온 승리의 여정"으로 평가하며 군의 역할을 높이 샀다. 그는 군의 헌신이 없었다면 현재의 영광도 없었을 것이라며, 특히 지난해를 군의 공훈이 두드러졌던 해로 규정했다. 또한 올해는 군의 투쟁 전선이 더 넓어지고 과감한 분투가 요구되는 '거창한 변혁의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연설 이후 김 위원장은 국방성의 주요 지휘관 및 제대군인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체육 경기를 관람하는 등 내부 결속을 다지는 행보를 보였다. 이날 방문에는 박정천, 노광철, 리영길, 김광혁 등 국방성 주요 간부들이 대거 동행하여 군에 대한 당의 신임을 과시했다.한편, 건군절을 맞아 다른 군 고위 간부들은 김일성·김정일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참배하고 충성을 맹세하는 등 별도의 일정을 소화했다. 김 위원장의 국방성 방문과 별개로 진행된 이 행사는 체제에 대한 군의 충성심을 재확인하고 내부 기강을 다지는 의미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