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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복에 술까지" 도 넘은 尹 딥페이크 제작자 '노르웨이 시민' 방패 통할까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모습을 담은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가 "노르웨이 시민"이라며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해외에서는 정치인에 대한 딥페이크 풍자가 허용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외설적인 딥페이크 영상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광주경찰청은 지난달 15일 광주 금남로에서 열린 탄핵촉구 집회 인근에서 윤 대통령 부부의 딥페이크 영상을 송출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 2명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해당 영상에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수영복 차림으로 침대에 누워 술을 마시는 모습 등이 담겨 있었으며, 유튜브에도 게시되었으나 현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국내에서 시청이 불가능하다.

 


집회 주최 측은 "초청받지 않은 이들이 무단으로 영상을 재생했다"며 선을 그었다.

 

경찰은 피의자 중 한 명인 배모 씨가 노르웨이에 거주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배씨는 "나는 노르웨이 시민이며 노르웨이 법을 따른다"며 "해외 거주 중이라 출석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르웨이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을 "평범한 가장"이라고 소개하며, "해외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부부의 딥페이크 영상도 제재 없이 유통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유럽연합(EU)은 '디지털서비스법'을 통해 플랫폼에 불법 영상 삭제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영국은 '성범죄법'으로 딥페이크 영상 제작 및 유통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 역시 텍사스주 등에서 관련 법규를 강화하는 추세다. 특히 외설적인 딥페이크 영상은 공인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의 인권을 중시하여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배씨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국내법뿐만 아니라 국제법적으로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배씨의 신병 확보를 위해 국제 공조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광양 산불, 축구장 20개 면적 삼켜

 21일 오후 3시 31분경 전남 광양시의 한 야산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해 산림과 소방 당국이 긴급 진화 작업에 나섰다. 건조한 날씨와 바람을 타고 불길이 빠르게 번지면서, 관계 당국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총력 대응에 돌입했다. 이번 화재는 산림을 순식간에 집어삼키며 인근 지역 주민들을 긴장시켰다.화재 발생 약 1시간 만인 오후 4시 30분, 산림청은 '산불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비슷한 시각 소방 당국 역시 인접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까지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알렸다. 산불 대응 1단계는 예상 피해 면적이 30ha 미만일 때, 소방 대응 2단계는 관할 소방서의 역량만으로는 진화가 어려울 때 발령되는 조치로, 초기부터 강력한 대응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당국의 신속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불길의 기세는 매서웠다. 화재 발생 초기, 산불 영향 구역은 축구장 20여 개에 달하는 15헥타르(ha)까지 확대됐고, 화선의 길이는 1.7km를 넘어섰다. 현장에는 초속 3.6m 안팎의 서풍이 불고 있어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더했다. 당국은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해 방어선을 구축하고 진화율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이번 진화 작전을 위해 대규모 인력과 장비가 투입됐다. 산불특수진화대, 산림공무원, 소방관 등 총 120여 명의 인력이 현장에 급파됐으며, 산불진화헬기 21대와 소방차 등 진화 차량 27대가 동시에 투입되어 입체적인 진화 작전을 펼쳤다. 이는 해가 지기 전 주불을 잡겠다는 당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인명 피해를 막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도 이루어졌다. 소방 당국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화재 현장 인근 마을의 주민들을 신속하게 마을회관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켰다. 이는 불길이 민가로 번지는 최악의 상황을 막고,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한 결정이었다. 다행히 이 조치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김인호 산림청장은 "가용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해 조기 진화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하며, 동시에 "진화에 투입된 대원들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당국의 총력 대응 끝에 주불은 같은 날 저녁 8시 40분경 완전히 진화되었으며, 현재는 잔불 정리 및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