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푸틴 '비밀 통화' 30분만에 휴전 합의...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3국이 에너지 및 인프라 시설에 대한 상호 공격을 30일간 중단하는 부분적 휴전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전면적인 휴전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채 제한적 성과에 그쳤다.

 

크렘린궁 발표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8일(현지 시각) 장시간 전화통화를 통해 이같은 합의에 도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30일간 에너지와 인프라 시설에 대한 공격 중단을 제안했고, 푸틴 대통령은 이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즉시 러시아군에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공격 중단 명령을 내렸다.

 

주목할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30일간 전면 휴전안'을 제안했으나, 푸틴 대통령이 이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푸틴은 휴전의 효과적인 통제 문제와 우크라이나의 동원 및 재무장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들었다. 결국 양측은 에너지 및 인프라 시설에 한정된 부분적 휴전안으로 타협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두 정상이 에너지 및 인프라 분야 휴전 합의와 함께, '흑해 해상에서의 휴전 이행과 전면적 휴전 및 영구 평화에 관한 기술적인 협상'을 중동에서 즉시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휴전 대상의 범위에 대해 미국과 러시아 간 해석 차이가 드러났다. 러시아측은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휴전'이라고 언급한 반면, 미국은 '에너지와 인프라에 대한 휴전'이라고 표현했다. 이는 러시아가 정유시설·송유관 등 에너지 관련 인프라만을 휴전 대상으로 보는 반면, 미국은 그 외의 다른 인프라 시설도 포함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통화 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매우 좋고 생산적인 통화였다"고 평가했으며, 크렘린궁도 "상세하고 솔직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합의에 대해 "에너지 및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자는 제안을 찬성한다. 러시아가 휴전 제안을 지킨다면 우리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보증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젤렌스키는 또한 미·러 정상 간 통화 내용의 세부 사항을 듣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를 희망한다고 밝히며, "세부 사항을 받은 뒤 우리의 답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합의에는 여전히 불안 요소가 존재한다.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와의 통화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군사 및 정보 지원을 완전히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 이후 일시 중단했다가 재개한 대우크라이나 무기 및 정보 지원의 중단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의 파트너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중단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며 지원이 계속되길 희망한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서방의 대우크라이나 지원 문제가 휴전안 합의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합의는 2년 넘게 지속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의 중재로 이뤄낸 첫 가시적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전면적 휴전과는 거리가 먼 제한적 합의에 그쳤고, 휴전 범위에 대한 해석 차이와 서방의 대우크라이나 지원 문제 등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실질적 평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우리 동네 땅 밑은 괜찮을까? 20년 넘은 상하수관 40%, 정비는 '하세월'

 전국 상하수관로 10개 중 4개꼴로 20년이 넘은 노후 관로이며, 이렇게 낡은 관로를 정비하는 데 최대 11년이 걸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반 침하로 인한 싱크홀 발생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적된다.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환경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기준 20년 이상 된 하수관은 전체(17만2496㎞)의 43.7%인 7만5837㎞에 달했다. 특히 30년 이상 된 관로는 전체의 25.9%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대구(74%), 광주(67.1%), 서울(66.1%) 등 대도시의 노후 하수관 비율이 높았다.상수관도 사정은 비슷하다. 2023년 기준 20년 지난 상수관은 전체(24만6126㎞)의 38.2%인 9만3969㎞로 집계됐다.노후 상하수관은 관 이음새나 본체에 균열이 생겨 물이 새기 쉽다. 이때 흘러나온 물이 주변 흙을 씻어내 땅속에 빈 공간을 만들고, 결국 지반이 무너져 내리는 싱크홀로 이어진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발생한 크고 작은 싱크홀의 절반이 상하수관 손상 때문이었다. 다만 깊이 5m 이상의 대형 싱크홀은 지하 공사가 원인인 경우가 많다는 분석도 있다.환경부는 하수관로 내구연한을 20년으로 보고, 20년 이상 된 관로를 정비 대상으로 관리한다. 지자체는 정밀조사 후 결함 구간을 매년 정비하며, 환경부는 조사 및 사업비 일부를 지원한다.문제는 정비 대상으로 지정돼도 실제 공사가 완료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하수관로의 경우 설계에만 3년, 인허가 및 입찰 1~2년, 공사 6년 등 최대 11년이 걸린 사례가 있으며, 평균적으로 약 5년이 소요된다.상수관 정비도 마찬가지다. 최근 정밀조사 결과 전체의 약 7.7%가 교체·보수 필요한 노후관으로 확인됐지만, 올해 1월 기준 정비 완료율은 16.9%에 불과하다. 공사 중이거나 설계·준비 단계인 곳이 대부분이다. 상수관 정비 사업 기간은 약 5~7년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부 관계자는 정비 사업 지연에 대해 "재원이 한정돼 있어 지자체의 수요와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박 의원은 "상하수도 노후화가 지반 침하의 주범이지만 정비까지 수년이 걸리는 것이 현실"이라며 "국민 안전을 위해 노후 상하수도관 정비에 대한 더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