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푸틴 '비밀 통화' 30분만에 휴전 합의...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3국이 에너지 및 인프라 시설에 대한 상호 공격을 30일간 중단하는 부분적 휴전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전면적인 휴전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채 제한적 성과에 그쳤다.

 

크렘린궁 발표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8일(현지 시각) 장시간 전화통화를 통해 이같은 합의에 도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30일간 에너지와 인프라 시설에 대한 공격 중단을 제안했고, 푸틴 대통령은 이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즉시 러시아군에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공격 중단 명령을 내렸다.

 

주목할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30일간 전면 휴전안'을 제안했으나, 푸틴 대통령이 이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푸틴은 휴전의 효과적인 통제 문제와 우크라이나의 동원 및 재무장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들었다. 결국 양측은 에너지 및 인프라 시설에 한정된 부분적 휴전안으로 타협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두 정상이 에너지 및 인프라 분야 휴전 합의와 함께, '흑해 해상에서의 휴전 이행과 전면적 휴전 및 영구 평화에 관한 기술적인 협상'을 중동에서 즉시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휴전 대상의 범위에 대해 미국과 러시아 간 해석 차이가 드러났다. 러시아측은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휴전'이라고 언급한 반면, 미국은 '에너지와 인프라에 대한 휴전'이라고 표현했다. 이는 러시아가 정유시설·송유관 등 에너지 관련 인프라만을 휴전 대상으로 보는 반면, 미국은 그 외의 다른 인프라 시설도 포함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통화 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매우 좋고 생산적인 통화였다"고 평가했으며, 크렘린궁도 "상세하고 솔직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합의에 대해 "에너지 및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자는 제안을 찬성한다. 러시아가 휴전 제안을 지킨다면 우리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보증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젤렌스키는 또한 미·러 정상 간 통화 내용의 세부 사항을 듣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를 희망한다고 밝히며, "세부 사항을 받은 뒤 우리의 답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합의에는 여전히 불안 요소가 존재한다.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와의 통화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군사 및 정보 지원을 완전히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 이후 일시 중단했다가 재개한 대우크라이나 무기 및 정보 지원의 중단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의 파트너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중단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며 지원이 계속되길 희망한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서방의 대우크라이나 지원 문제가 휴전안 합의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합의는 2년 넘게 지속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의 중재로 이뤄낸 첫 가시적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전면적 휴전과는 거리가 먼 제한적 합의에 그쳤고, 휴전 범위에 대한 해석 차이와 서방의 대우크라이나 지원 문제 등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실질적 평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작년에만 4500가구 보증금 떼였다, 사고의 96%는 지방

 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법인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역대 최악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하는 법인 임대보증금 사고액과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이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잠재적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법인 임대보증금 사고액은 6795억 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한 수치이며, 불과 3년 전인 2021년(409억 원)과 비교하면 16배 이상 폭증한 규모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사고로 처리된 가구 수 역시 4489가구로 역대 가장 많았다.문제의 심각성은 사고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지난해 발생한 보증 사고의 96%가 비수도권에서 터져 나왔다. 광주광역시가 2219억 원으로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고, 전라남도(1321억 원), 전라북도(736억 원), 부산(715억 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지방의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웃도는 '역전세' 현상이 심화되면서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법인 임대사업자마저 한계에 부딪혔음을 보여준다.임대보증은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상품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HUG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다. 개인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보증과는 별개의 제도로, 그간 개인 전세사기 문제에 가려져 있던 법인 임대 시장의 부실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HUG의 재정 건전성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대신 갚아준 보증금(대위변제액)이 5197억 원으로 급증한 반면,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한 금액은 극히 미미했다. 대위변제액 대비 회수액을 나타내는 회수율은 2021년 75.6%에 달했으나, 지난해에는 5.2%까지 곤두박질쳤다. 사실상 떼인 돈을 거의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이는 개인 전세보증의 가입 요건이 부채비율 90%로 강화되면서 사고가 줄어드는 추세와는 대조적이다. 법인 임대보증은 지난해 1월부터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었지만, 아직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 부동산 시장의 냉각기가 계속되는 한, 법인 임대사업자의 연쇄적인 채무 불이행과 그로 인한 보증 사고는 더욱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