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푸틴 '비밀 통화' 30분만에 휴전 합의...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3국이 에너지 및 인프라 시설에 대한 상호 공격을 30일간 중단하는 부분적 휴전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전면적인 휴전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채 제한적 성과에 그쳤다.

 

크렘린궁 발표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8일(현지 시각) 장시간 전화통화를 통해 이같은 합의에 도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30일간 에너지와 인프라 시설에 대한 공격 중단을 제안했고, 푸틴 대통령은 이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즉시 러시아군에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공격 중단 명령을 내렸다.

 

주목할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30일간 전면 휴전안'을 제안했으나, 푸틴 대통령이 이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푸틴은 휴전의 효과적인 통제 문제와 우크라이나의 동원 및 재무장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들었다. 결국 양측은 에너지 및 인프라 시설에 한정된 부분적 휴전안으로 타협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두 정상이 에너지 및 인프라 분야 휴전 합의와 함께, '흑해 해상에서의 휴전 이행과 전면적 휴전 및 영구 평화에 관한 기술적인 협상'을 중동에서 즉시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휴전 대상의 범위에 대해 미국과 러시아 간 해석 차이가 드러났다. 러시아측은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휴전'이라고 언급한 반면, 미국은 '에너지와 인프라에 대한 휴전'이라고 표현했다. 이는 러시아가 정유시설·송유관 등 에너지 관련 인프라만을 휴전 대상으로 보는 반면, 미국은 그 외의 다른 인프라 시설도 포함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통화 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매우 좋고 생산적인 통화였다"고 평가했으며, 크렘린궁도 "상세하고 솔직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합의에 대해 "에너지 및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자는 제안을 찬성한다. 러시아가 휴전 제안을 지킨다면 우리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보증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젤렌스키는 또한 미·러 정상 간 통화 내용의 세부 사항을 듣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를 희망한다고 밝히며, "세부 사항을 받은 뒤 우리의 답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합의에는 여전히 불안 요소가 존재한다.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와의 통화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군사 및 정보 지원을 완전히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 이후 일시 중단했다가 재개한 대우크라이나 무기 및 정보 지원의 중단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의 파트너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중단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며 지원이 계속되길 희망한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서방의 대우크라이나 지원 문제가 휴전안 합의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합의는 2년 넘게 지속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의 중재로 이뤄낸 첫 가시적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전면적 휴전과는 거리가 먼 제한적 합의에 그쳤고, 휴전 범위에 대한 해석 차이와 서방의 대우크라이나 지원 문제 등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실질적 평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중국, 이어도 소유권 부정하며 해양 영토 도발 재개

 우리 정부가 최근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내 무단 구조물 설치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자, 중국은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분쟁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내며 양국 간 해양 주권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3일 서울에서 열린 제3차 한중 해양협력대화에서 중국이 PMZ 내에 설치한 구조물 3기를 밖으로 이전할 것을 요구했지만, 중국은 이를 단호히 거부했다. 중국은 이어도 기지 설치도 허용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며, 이어도가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어도는 한국의 마라도에서 149㎞ 떨어져 있으며, 중국 퉁다오섬보다 한국에 더 가깝다. 하지만 중국은 이어도가 양국의 EEZ가 겹치는 곳에 위치해 있으므로 EEZ 경계선을 획정할 때까지는 한국의 소유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중국은 EEZ 중간선을 단순히 그어서는 안 되고, 영토 크기를 고려해 획정해야 한다는 '형평의 원칙'을 주장하며 이어도의 소유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정부 관계자는 "경계선 획정은 일반적으로 '등가성의 원칙'이 적용된다"며, 이어도가 한국의 EEZ 내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도는 한국의 해양과학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설로, 정부는 이를 국제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PMZ 내 구조물 설치가 이어도에 대한 향후 협상에서 전략적 카드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중국의 의도가 단순한 해양 자원 관리 이상의 정치적 목적을 포함하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양식시설을 포함한 구조물 설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맞대응 구조물 설치 예산 605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이는 중국의 구조물 설치에 대한 비례적 대응으로, 한국의 해양 주권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중국은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심해 어업 양식 시설인 선란 1호와 2호를 설치했고, 2022년에는 석유시추 설비 형태의 관리시설도 설치하는 등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대형 철골 구조물 총 12기를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된다.이러한 상황은 한국과 중국 간 해양 경계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으며, 양국의 EEZ 경계선 획정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제법에 따른 합리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는 양국 간 해양 자원 관리와 주권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와 협력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국제 사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외교적 갈등은 해양 자원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