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푸틴, 전선 한복판 전격 방문..숨은 전략은?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30일(현지시각) 휴전 합의에 도달한 가운데, 러시아의 대응이 국제 사회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군이 지난해 장악했던 격전지 쿠르스크를 12일 처음으로 방문하며 강경한 행보를 보였다.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쿠르스크 지역의 러시아군 전투사령부를 격려하고, 향후 작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러시아 국영매체 타스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발레리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의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가까운 장래에 가능한 한 빨리 쿠르스크에서 군사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적을 물리치고 (이곳) 영토를 완전히 해방시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국경 지대에 완충지대를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하라고 지시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다.

 

푸틴 대통령이 쿠르스크를 방문한 것은 지난해 8월 우크라이나군이 처음으로 러시아 영토인 쿠르스크를 공격해 일부 점령한 이후 처음이다. 현재 러시아군은 쿠르스크 지역을 사실상 완전 탈환할 것으로 보이며,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러시아군이 이곳의 핵심 요충지인 수자 중심부에 진입했다고 보도했다. 만약 러시아가 수자를 탈환하면, 우크라이나가 점령했던 주요 영토를 완전히 되찾게 된다.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은 이날 보고에서 “우크라이나가 점령했던 영토의 86%를 탈환하고, 430명의 우크라이나군을 생포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 점령을 통해 평화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 했지만, 결국 실패한 전략이 되고 말았다”라고 평가했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생포된 병사들은 “러시아 연방법에 따라 테러리스트로 취급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측도 쉽게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수자 마을 외곽에서 전투가 계속되고 있으며, 군은 필요할 경우 작전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황이 러시아에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어, 러시아가 휴전에 쉽게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연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휴전이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러시아 연방과 그 국민을 위해 보장된 평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휴전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로이터 통신은 러시아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푸틴 대통령이 현 상황에서 휴전에 동의하기는 어렵다”며 “러시아가 전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강경한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푸틴 대통령이 쿠르스크를 방문한 것은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휴전 합의에 대한 압박보다는 러시아가 유리한 협상 조건을 내걸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블룸버그는 크렘린과 가까운 소식통을 인용해 “러시아는 휴전 조건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 중단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또한, 콘스탄틴 코사체프 러시아 연방 상원 국제문제위원회 위원장도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러시아는 계속 전진하고 있으며, 실제 합의는 최전선에서 결정된다. 미국도 이를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까지 러시아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미국과의 대화를 모색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이 쿠르스크를 방문한 같은 날,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은 “우리는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성명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협상의 세부 사항과 합의 내용을 전달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푸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전화 통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 백악관도 러시아와의 대화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은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특사 스티브 위트코프가 이번 주 모스크바로 향할 예정”이라며 “러시아가 협상에 참여할 것을 촉구할 것이며,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왈츠 또한 러시아 측과의 대화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러시아가 휴전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전장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더 나은 조건을 끌어내려 할지는 향후 협상 과정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푸틴 대통령의 쿠르스크 방문이 러시아의 강경한 입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나경원 '헌정 파괴' 항의, 김용민 '尹과 단절하라' 맞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특정인을 겨냥한 사면 금지법을 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20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죄로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위헌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법안은 최근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뇌관으로 떠올랐으며,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속된 여야 대치의 연장선에 있다.더불어민주당은 내란죄와 같이 헌정 질서를 유린한 중대 범죄는 어떤 명분으로도 사면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소위원장인 김용민 의원은 1심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초범, 고령 등을 감경 사유로 든 것은 납득하기 힘든 오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법개혁 3법 통과에 이어, 민주주의를 파괴한 범죄에 면죄부를 주지 않기 위해 사면금지법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이러한 시도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사면법은 사면의 종류와 절차를 규정할 뿐, 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해체하는 헌법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최근 민주당의 움직임을 '미친 짓'이라고 표현한 유시민 작가의 발언을 인용하며, 사면법 강행 처리야말로 헌정사의 비극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양측의 공방은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졌다. 김용민 의원이 법원의 내란 판결을 근거로 "국민의힘 정당 해산의 토대가 마련됐다"며 "윤석열과 하루빨리 단절하라"고 압박하자, 나경원 의원은 거세게 항의하며 회의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이날 소위원회에서는 사면법뿐만 아니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도 함께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 역시 기업의 경영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힘과 경영계가 반대하고 있어 또 다른 충돌 지점으로 남아있다. 여야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오전 공개 회의는 시작된 지 12분 만에 비공개로 전환되었으며, 여야 간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정회했다. 민주당은 오후에 회의를 속개해 상법 개정안 논의를 마치는 대로 사면법 처리를 시도할 계획임을 분명히 해, 오후 회의에서도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