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푸틴, 전선 한복판 전격 방문..숨은 전략은?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30일(현지시각) 휴전 합의에 도달한 가운데, 러시아의 대응이 국제 사회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군이 지난해 장악했던 격전지 쿠르스크를 12일 처음으로 방문하며 강경한 행보를 보였다.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쿠르스크 지역의 러시아군 전투사령부를 격려하고, 향후 작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러시아 국영매체 타스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발레리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의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가까운 장래에 가능한 한 빨리 쿠르스크에서 군사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적을 물리치고 (이곳) 영토를 완전히 해방시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국경 지대에 완충지대를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하라고 지시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다.

 

푸틴 대통령이 쿠르스크를 방문한 것은 지난해 8월 우크라이나군이 처음으로 러시아 영토인 쿠르스크를 공격해 일부 점령한 이후 처음이다. 현재 러시아군은 쿠르스크 지역을 사실상 완전 탈환할 것으로 보이며,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러시아군이 이곳의 핵심 요충지인 수자 중심부에 진입했다고 보도했다. 만약 러시아가 수자를 탈환하면, 우크라이나가 점령했던 주요 영토를 완전히 되찾게 된다.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은 이날 보고에서 “우크라이나가 점령했던 영토의 86%를 탈환하고, 430명의 우크라이나군을 생포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 점령을 통해 평화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 했지만, 결국 실패한 전략이 되고 말았다”라고 평가했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생포된 병사들은 “러시아 연방법에 따라 테러리스트로 취급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측도 쉽게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수자 마을 외곽에서 전투가 계속되고 있으며, 군은 필요할 경우 작전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황이 러시아에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어, 러시아가 휴전에 쉽게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연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휴전이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러시아 연방과 그 국민을 위해 보장된 평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휴전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로이터 통신은 러시아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푸틴 대통령이 현 상황에서 휴전에 동의하기는 어렵다”며 “러시아가 전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강경한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푸틴 대통령이 쿠르스크를 방문한 것은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휴전 합의에 대한 압박보다는 러시아가 유리한 협상 조건을 내걸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블룸버그는 크렘린과 가까운 소식통을 인용해 “러시아는 휴전 조건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 중단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또한, 콘스탄틴 코사체프 러시아 연방 상원 국제문제위원회 위원장도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러시아는 계속 전진하고 있으며, 실제 합의는 최전선에서 결정된다. 미국도 이를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까지 러시아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미국과의 대화를 모색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이 쿠르스크를 방문한 같은 날,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은 “우리는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성명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협상의 세부 사항과 합의 내용을 전달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푸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전화 통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 백악관도 러시아와의 대화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은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특사 스티브 위트코프가 이번 주 모스크바로 향할 예정”이라며 “러시아가 협상에 참여할 것을 촉구할 것이며,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왈츠 또한 러시아 측과의 대화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러시아가 휴전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전장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더 나은 조건을 끌어내려 할지는 향후 협상 과정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푸틴 대통령의 쿠르스크 방문이 러시아의 강경한 입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채권자도 못 건드린다… '마지노선 250만원' 통장 전면 시행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이자 '경제 기본권' 정책의 일환인 '압류금지 생계비 계좌'가 1년여의 준비 기간을 마치고 마침내 금융권 전반에 도입됐다. 빚 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라도 최소한의 의식주는 해결할 수 있도록 월 250만 원까지의 예금은 법적으로 건드릴 수 없게 만든 '최후의 안전장치'가 가동된 것이다.지난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과 국책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등은 이달부터 일제히 '생계비 계좌' 상품 판매에 돌입했다. 이 계좌는 민사집행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것으로,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1개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핵심은 '성역 없는 보호'다. 이 통장에 입금된 돈은 월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채권자의 압류가 원천 봉쇄된다.기존 제도 하에서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해 통장이 압류될 경우, 당장 생계에 필요한 돈까지 모두 묶이는 일이 다반사였다. 물론 법적으로 1개월 생계비(기존 약 185만 원)는 압류가 금지되어 있었으나, 이는 '자동'이 아니었다. 채무자가 직접 법원을 찾아가 생계비 범위 내의 압류를 풀어달라고 신청해야 했고, 이 과정이 복잡하고 오래 걸려 당장 공과금이나 월세를 내지 못하는 등 2차 빈곤으로 이어지곤 했다.또한, 기존에 존재하던 '행복지킴이 통장' 등 압류 방지 전용 상품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정 취약계층만 가입할 수 있었고, 정부 지원금만 입금할 수 있어 근로 소득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했다.이번에 출시된 생계비 계좌는 이러한 맹점을 보완했다.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개설할 수 있으며, 근로 소득이나 사업 소득 등 자금의 출처를 묻지 않는다. 만약 입금액이 보호 한도인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자동으로 지정된 예비 계좌로 이체되는 '오토 스윙' 시스템을 적용해 편의성을 높였다.이 제도는 이재명 대통령이 2024년 12월,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제안한 법안에서 출발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신용불량자가 되어 통장 개설조차 막히면 노동의 대가를 받을 길이 없어지고, 결국 경제활동 영역 밖으로 영구 퇴출당한다"며 "최소한의 생계비 통장은 압류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입법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금융권도 정책 취지에 발맞춰 다양한 혜택을 내놓고 있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은행은 영업점 방문 없이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해당 계좌 이용자에게는 타행 이체 수수료와 자동화기기(ATM) 출금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IBK기업은행은 최초 거래 고객에게 최대 연 2.0%의 금리 우대 혜택까지 제공하며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금융 당국 관계자는 "이번 생계비 계좌 도입으로 채무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방어막이 형성됐다"며 "제도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