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푸틴, 전선 한복판 전격 방문..숨은 전략은?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30일(현지시각) 휴전 합의에 도달한 가운데, 러시아의 대응이 국제 사회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군이 지난해 장악했던 격전지 쿠르스크를 12일 처음으로 방문하며 강경한 행보를 보였다.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쿠르스크 지역의 러시아군 전투사령부를 격려하고, 향후 작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러시아 국영매체 타스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발레리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의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가까운 장래에 가능한 한 빨리 쿠르스크에서 군사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적을 물리치고 (이곳) 영토를 완전히 해방시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국경 지대에 완충지대를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하라고 지시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다.

 

푸틴 대통령이 쿠르스크를 방문한 것은 지난해 8월 우크라이나군이 처음으로 러시아 영토인 쿠르스크를 공격해 일부 점령한 이후 처음이다. 현재 러시아군은 쿠르스크 지역을 사실상 완전 탈환할 것으로 보이며,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러시아군이 이곳의 핵심 요충지인 수자 중심부에 진입했다고 보도했다. 만약 러시아가 수자를 탈환하면, 우크라이나가 점령했던 주요 영토를 완전히 되찾게 된다.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은 이날 보고에서 “우크라이나가 점령했던 영토의 86%를 탈환하고, 430명의 우크라이나군을 생포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 점령을 통해 평화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 했지만, 결국 실패한 전략이 되고 말았다”라고 평가했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생포된 병사들은 “러시아 연방법에 따라 테러리스트로 취급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측도 쉽게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수자 마을 외곽에서 전투가 계속되고 있으며, 군은 필요할 경우 작전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황이 러시아에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어, 러시아가 휴전에 쉽게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연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휴전이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러시아 연방과 그 국민을 위해 보장된 평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휴전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로이터 통신은 러시아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푸틴 대통령이 현 상황에서 휴전에 동의하기는 어렵다”며 “러시아가 전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강경한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푸틴 대통령이 쿠르스크를 방문한 것은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휴전 합의에 대한 압박보다는 러시아가 유리한 협상 조건을 내걸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블룸버그는 크렘린과 가까운 소식통을 인용해 “러시아는 휴전 조건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 중단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또한, 콘스탄틴 코사체프 러시아 연방 상원 국제문제위원회 위원장도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러시아는 계속 전진하고 있으며, 실제 합의는 최전선에서 결정된다. 미국도 이를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까지 러시아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미국과의 대화를 모색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이 쿠르스크를 방문한 같은 날,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은 “우리는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성명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협상의 세부 사항과 합의 내용을 전달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푸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전화 통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 백악관도 러시아와의 대화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은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특사 스티브 위트코프가 이번 주 모스크바로 향할 예정”이라며 “러시아가 협상에 참여할 것을 촉구할 것이며,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왈츠 또한 러시아 측과의 대화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러시아가 휴전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전장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더 나은 조건을 끌어내려 할지는 향후 협상 과정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푸틴 대통령의 쿠르스크 방문이 러시아의 강경한 입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방통위, 내일부터 '강제 해체'! 현 위원장, 임기 남았는데 '자동 면직'…무슨 일?

 2008년 출범해 17년간 대한민국 방송통신 정책의 중추 역할을 해왔던 방송통신위원회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오늘(30일) 국무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로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과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의결되면서, 내일(10월 1일)부터 이 모든 변화가 즉시 시행된다. 이는 대한민국 미디어 거버넌스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중대한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수행하던 역할과 기능은 물론, 위원장 임명 방식과 위원회 구성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개편이 이루어지는 만큼, 앞으로 방송과 통신 산업 전반에 걸쳐 상당한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1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다양한 논란과 역할을 수행해온 방통위의 퇴장은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향후 미디어 정책의 방향성을 가늠케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새롭게 출범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존의 5인 체제와 달리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 구성 방식 또한 변화가 크다. 대통령이 위원장과 위원 1명을 직접 지명하고, 국회 교섭단체가 나머지 5명의 위원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특히 위원장 직책의 성격이 크게 달라진다. 기존에는 민간 자격으로 선출되던 방통위원장이 새 법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변경된다. 이 변화는 곧바로 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영향을 미친다. 부칙에 따라 정무직 공무원은 법 시행과 동시에 승계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 8월까지 임기가 남아 있던 이진숙 위원장은 내일부터 법 시행과 동시에 '자동 면직'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된다. 이는 사실상 현직 위원장을 겨냥한 조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이러한 조치에 대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어제(29일)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자신을 제거하기 위한 표적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위원장의 '자동 면직' 논란 속에서 출범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존 방통위의 방송과 통신 분야 업무는 물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던 유료 방송, 뉴미디어, 디지털 방송 정책까지 포괄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다. 이는 방송통신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한 정부의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미디어 통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권한의 확대는 그만큼 책임과 독립성 확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커질 것임을 시사한다.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독립 민간기구로 운영되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된다. 새롭게 개편된 심의위원회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심의위원장을 두게 되며, 심의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도 가능해진다. 이는 심의위원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동시에 정부의 입김이 더욱 강해질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폐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출범, 그리고 심의위원회의 개편은 대한민국 미디어 정책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새로운 위원회가 과연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며 국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들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모든 변화는 내일부터 대한민국 미디어 지형에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