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속세가 발목 잡았다..락앤락·쓰리세븐의 몰락, 강소기업의 눈물

 '밀폐용기=락앤락'이라는 공식을 만들었던 락앤락, 33년간 한 번도 적자를 낸 적 없었던 세계 1위 손톱깎이 업체 쓰리세븐(777). 탄탄대로를 달리던 이들 기업이 몰락한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감당하기 힘든 '상속세' 때문이었다. 국내 1위 밀폐용기 업체였던 락앤락은 2017년 창업주 김준일 회장이 4000억 원이 넘는 상속세 부담 때문에 회사를 사모펀드에 넘겼다. 이후 락앤락은 내리막길을 걸었다. 홍콩계 사모펀드는 수익성을 위해 국내외 공장을 매각하고, 생산을 중국 기업에 위탁했다. 소비자들은 중국 OEM 제품에 실망했고, 매출은 2021년 5430억 원에서 3년 만에 38%나 급감, 급기야 작년에는 자진 상장폐지까지 했다.

 

쓰리세븐 역시 1975년 설립 이후 33년간 흑자 행진을 이어갔지만, 2008년 창업주 별세 후 150억 원의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해 제약 업체에 지분을 팔았다. 이후 회사는 여러 차례 주인이 바뀌며 실적이 악화, 2003년 300억 원이던 매출은 2023년 160억 원으로 반 토막 났다.

 

이처럼 국내 대표 중소·중견기업 중에는 높은 상속세율을 감당하기 어려워 가업을 포기하거나 기업을 매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탄탄한 기술력과 경영 능력을 갖춘 기업들이 상속 과정에서 위기를 겪거나 사라지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무역협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인 799명 중 42.2%가 "상속세 문제로 가업 승계 대신 매각이나 폐업을 고려한 적이 있다"라고 답했다. 국내 중소기업인 절반가량이 과도한 상속세 부담에 가업 승계를 고민하는 것이다.

 


국내 최대 가구·인테리어 업체 한샘도 창업주 조창걸 전 명예회장의 직계 가족 중 경영 후계자가 없고, 막대한 상속세를 감당하기 어려워 2021년 사모펀드에 매각됐다. 매각 이듬해 적자를 냈고, 2023년 흑자 전환했지만, 매출은 매각 이전보다 감소했다.

 

한때 세계 1위 콘돔 생산업체였던 유니더스 역시 상속세 때문에 회사가 매각된 후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았다. 2015년 창업주 별세 후 경영권이 사모펀드에 넘어갔고, 이후 여러 차례 사명을 바꾸며 사업 다각화를 시도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런 사례가 반복되자 중소기업계에서는 "상속세 때문에 기술력 있는 업체들이 승계 과정에서 무너지는 일은 막아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1980, 90년대 창업한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들이 상속 시점에 와 있다"라며 "지금 상속세를 개정하지 않으면 강소기업 상당수가 해외에 팔리거나 사모펀드로 넘어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물가 폭탄 vs 경기 부양… 56만 명은 외면한 소비쿠폰, 과연 ‘독’일까 ‘약’일까?

 오늘(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압도적인 참여율 속에서도 1차 지원금을 끝내 외면했던 약 56만 명의 '조용한 거부자들'에게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차 사업 당시 전체 국민의 98.9%에 달하는 5007만여 명이 쿠폰을 신청해 총 9조 634억 원의 지원금을 수령했지만, 약 1.1%에 해당하는 56만 명은 최종적으로 신청 절차를 밟지 않았다. 정부가 고령자나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까지 운영하며 참여율 제고에 총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각자의 이유로 국가가 제공하는 지원을 거절한 것이다. 정부는 이들이 신청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예산은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다른 용도로 전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이들이 소비쿠폰 수령을 거부한 배경은 단순히 '신청 정보를 놓쳐서'라는 표면적 이유를 넘어, 개인의 경제적 상황부터 뚜렷한 정치적 신념까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경제적으로 굳이 지원금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고소득층이나 자산가들이 존재할 수 있다. 또한, 사회와 단절된 채 살아가는 고립된 1인 가구 등이 신청 절차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가장 주목받는 지점은 특정 정치적 신념에 기반한 의도적인 거부 움직임이다. 지난 6월, 일부 극우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은 당신의 세금으로 당신을 길들이는 정부의 사탕"이라는 자극적인 문구와 함께, 포퓰리즘 정책에 휩쓸리지 말고 주체적으로 쿠폰을 거부하자는 일종의 '거부 운동'이 확산되기도 했다. 이는 정책의 효과나 취지와는 무관하게, 정부 정책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를 통해 정치적 세를 과시하려는 움직임이라는 비판과 함께, 국민을 편 가르기 한다는 우려를 낳았다.이러한 '거부의 정치학'은 정치권에서도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스스로 1차 소비쿠폰을 받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며, "물가만 높이고 결국 서민들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는 포퓰리즘 정책에 명확한 반대 의사를 표하고 싶었다"고 소신을 드러냈다. 그는 13조 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투입된 이 사업의 기회비용을 지적하며, 그 돈이었다면 신공항을 짓고도 남고 여러 개의 지하철 노선을 놓을 수 있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특히 국가의 미래를 위한 연금 및 건강보험 개혁 대신 빚을 내어 쿠폰을 뿌리는 것은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강하게 질타했다.물론, 이러한 비판과 논란 속에서도 1차 소비쿠폰은 단기적인 경기 부양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긍정적 평가도 나온다. 한국은행의 소비자심리지수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고, 소상공인 경기전망지수 역시 올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긍정적인 경제 지표들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추석 연휴와 연말 소비 시즌과 맞물리는 2차 소비쿠폰이 1차보다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되는 이번 2차 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 아래 오늘부터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 신청을 받는다.